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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④ 새만금 개발이 대안? -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시급하다
[군산경제 이대로 무너지나] ④ 새만금 개발이 대안? -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시급하다
  • 강정원
  • 승인 2018.03.2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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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북 위기때마다 ‘새만금 개발’ 강조
용지 매립·부지 조성 수 년 소요 ‘효과 미미’
경쟁력 있는 중기 유치로 일자리 창출 필요

정부는 전북지역에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새만금 개발’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때와 올해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군산 등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 대안으로 ‘새만금 개발’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이 무너진 군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지역 내 목소리다.

지난달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9월 안에 설립해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을 공공주도로 진행하면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2014년 9월 확정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면적(291㎢)의 73% 매립이 끝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105.1㎢(2017년 12월 기준)로 36.1% 수준이며, 매립이 완료된 면적은 12.1%(35.1㎢)에 불과하다.

또 전북도 역시 개발공사가 공공주도로 용지매립 및 부지조성에 나설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내놓았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시 생산유발효과는 49조4052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7조2976억원,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 38만5000여명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간시설이 현 정부 내(2022년) 완공될 경우 계획연도(2030년) 완료 때보다 생산유발효과(5조1361억원)와 부가가치유발효(1조7986억원)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예측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위기상황인 지역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용지매립과 부지조성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며, 용지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일부 일자리창출이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군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군산지역은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부진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과 요식 업계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무너진 군산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외국인투자기업 2곳과 국내기업 5곳이 입주해 있는데, 새만금 산단에 강소기업 유치 등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기업인은 “튼실한 군산지역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야 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등의 유치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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