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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 가능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절차 어떻게 이뤄지나]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 가능
  • 백세종
  • 승인 2018.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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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년 1~2월
시, 반영 여부 결정
무산되면 건물 등 방치
슬라브 공장벽면·지붕
석면 분진 발생 위험 커
▲ 대한방직 전주공장 드론 촬영 모습.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려온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23만 여㎡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문제가 이르면 다음 달 구성되는 대규모 시민공론화위원회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용역안에 이 부지의 개발여부를 반영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까지는 절차가 간단치 않다. 거쳐야 할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까

도시기본계획은 10년 마다 수립되는데 현재의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수립됐으며 시의 5개 권역 인구배분계획이 들어있다. 평화동과 북부, 남부, 중생활권역 등인데, 대한방직 부지는 중생활권역에 포함돼 있다.

이 중생활권역의 2025년 계획인구는 8만9000명이었는데 이미 현재 9만9000명으로 1만명이나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는 시의 인구배분계획을 다시 마련해야 하고,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따른 인구 변동 요인이 있다면 이를 반영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주)자광이 지난 5월 2일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상의 부지용도 변경이 필요한 대한방직 부지개발 계획을 전주시에 제시함에 따라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고, 도시개발계획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향후 절차는

대한방직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론화위원회 개최→ 시민설명회(필요시)→ 전북도 협의→ 개발방향 결정→ 업체 통보→ 정식 제안서 접수→ 전주시와 업체 협약체결→ 도시기본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금 환수조치 등의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공론화위원회가 사업 추진쪽으로 결론내고 자광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시는 필요시 시민설명회를 거친뒤 전북도와 협의 후에 개발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자광이 수용하고 정식 사업제안서를 접수하면, 시는 부지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전북도에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제출하고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시는 이에 따라 부지 용도변경을 하게 된다.

대한방직 부지는 현재 시가화 예정지이자 도기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지만 개발을 위해서는 주거와 상업용지로 변경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에 마무리 되는 203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개발계획안이 포함됐을 때 가능하다.

△도시기본계획 포함 무산되면 후유증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대한방직 부지는 향후 5년간 전주 신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대한방직이 전주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건물과 부지가 관리돼 왔지만, 현재는 대한방직 측이 설비와 장비 등을 모두 옮긴 상태여서 건물과 부지가 관리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또 있다. 지난 7월 초 완주 이서로 이전한 대한방직이 남긴 이 부지의 공장은 벽면이나 지붕이 슬라브 재질로 돼 있어 석면 분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방직은 과거 일정 주기로 이를 막기 위한 코팅작업을 해왔지만 부지를 팔고 이전해, 개발로 인한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면이 공기 중으로 날리고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로 퍼질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부지 개발후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지만 사업이 중단되면 이같은 경제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향후 절차

① 공론화위원회 개최

② 시민설명회(필요시)

③ 전북도 협의

④ 개발방향 결정

⑤ 업체 통보

⑥ 정식 제안서 접수

⑦ 전주시와 업체 협약체결

⑧ 도시기본계획 변경

⑨ 지구단위계획 변경

⑩ 기부채납 및 개발이익금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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