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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무얼 담았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무얼 담았나
  • 김준호
  • 승인 2019.02.11 1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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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에 2022년까지 175조 원 이상 투자
20개 부처, 17개 시·도가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추진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이상 증액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 목표
23개 사업(예타 면제 대상), 24조1000억 원 투자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문재인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이번 4차 계획은 지난해 2월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으로,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실행력이 확보됐다는 의미가 있다.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모토에 맞게 4차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됐다.

계획은 크게 △균형발전 3대 전략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강화로 구분된다.

‘사람·공간·산업’등 균형발전 3대 전략 부문은 오는 2022년까지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투입된다.

예산 규모는 제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났으며, 올해 36조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0년 35조8000억, 2021년 38조6000억, 2022년 37조5000억 원이 연차별 투입된다.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 부문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 원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와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사람-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4차 계획의 핵심은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 9대 과제로 요약된다.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총 51조 원이 투입된다.

‘지역인재-일자리’의 선순환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이 강화되고, 국립대학이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지원이 확대된다. 예산액은 올해 1504억 원으로 증액된다.

또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 대학원 신입생 선발 때 지역인재 및 저소득층의 선발을 30% 의무화하고, 지역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300여 개를 조성하고, 문화도시를 30개 내외로 늘릴 예정이다. 전주 팔복동 문화예술공장처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도 확대(10개)한다.

분만(40개소)·의료취약지(10개소) 거점 의료기관 운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공간-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공간’측면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 원이 투입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등을 지원한다. 농촌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2년까지 7000㏊로 늘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와 스마트 양식단지(2개소)를 신규로 조성한다.

청년들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2030세대) 귀농·창업 가구를 1만 가구 육성하고, 귀농인의 집을 55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새만금 및 인근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 영농형 태양광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도시 구도심의 회복을 위해 구도심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해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상가 10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업-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 원을 투입,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북을 비롯한 전국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수소 상용차 확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선기자재 업체의 신재생 사업진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4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지역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도 추진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문화·커뮤니티·창업 관련 시설이 집적된 복합혁신센터를 2021년까지 건립하고, 지역별 특화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같은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정부는 지난달 29일 새만금 국제공항을 비롯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이들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32개 사업 신청을 받아 국가적 차원의 우선 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해 확정됐다.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함께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해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 1조9000억 원,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 1조 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전북은 지역특화산업육성 플러스(전국 48개)에 농생명소재식품과 탄소·복합소재,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등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전국 55개)에는 스마트 농생명과 자율주행 상업용 수송기기,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에너지변화저장 소재부품 등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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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02-12 08:26:45
정*말 갈수록 큰*일이다,,,,특*단의 조치가 필*요혀,,,,,전문가들 눈에는 안*보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