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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인 지원은 ‘쥐꼬리’
코로나19 속 문화예술인 지원은 ‘쥐꼬리’
  • 최정규
  • 승인 2020.05.18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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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 여전히 난망
전북도, 최근에서야 4억원 예산 편성
타 지자체·해외 등은 문화예술인 지원 최우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피해가 막심했는데, 전북도가 뒤늦게 지원책을 강구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문화예술분야 코로나19 관련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결과 총 288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분야별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공예분야 57건, 음악 52건, 미술 41건, 연극 23건, 문화기획 10건, 다원예술 27건, 문학 18건, 서예 14건, 무용 6건, 사진 6건, 전통예술 32건, 기타 26건 등이었다.

피해사례 종류만해도 강의·전시 취소, 연습공간 부족, 임대료부담, 위약금, 생계유지 및 타격, 직원급여, 대관문제 등 다양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화 및 방문 개인 및 단체가 응답한 사례만 취합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 90%이상의 예술인이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의 대처는 하세월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타 지자체 및 선진 유럽 등에서 문화분야에 지원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먼저 부산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을 편성해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경주시도 무급휴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등에게 특별지원금을 편성했고,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시와 함께 지난달 6일부터 전담창구 등을 운영,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과 온라인 예술활동 등 지원을 위해 22억원을 편성했다. 서울문화재단도 총5개 부문에 걸쳐 45억원의 추가예산을 긴급편성했으며,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문화예술 창작자에게 3개월 최고 9000유로(약 1200만원)의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환할 필요가 없는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즉시 지급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일감이 끊긴 배우, 무용수, 무대 디자이너, 음악가 등 문화 종사자들에게 내년 8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도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이에게 개인당 최대 100만엔(약 1150만원)을 보조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전북도도 긴급예산을 편성했지만 타 시도 및 외국의 대처와 비교할 때 크게 미흡하다.

도는 최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예술인극복재난지원을 위해 4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단과 협의 중인데, 실제 지원까지는 얼마나 소요될지 미지수다. 배분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도는 개인 또는 예술문화단체 200여개를 대상으로 150~250만원의 지원금을 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속 문화예술분야는 온라인 상영 등이 이뤄지면서 현장예술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재호 전북예총회장은 “문화예술분야의 코로나19 피해는 실제로 더욱 크다”면서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도 적지 않아 지자체의 많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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