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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다시 고개 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흔들기’
  • 전북일보
  • 승인 2020.06.02 20:2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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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심력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
금융노조, TF 출범하며 지방이전 저지 움직임
‘카더라’식 보도·추측 의존한 근거 없는 비난 지속
전주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앞에 제2국민연금공단 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앞에 제2국민연금공단 사옥과 전북테크비즈센터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수도권에 밀집된 국책 금융기관 지방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악의적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흔들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금융중심지 지정 키를 쥐고 있는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면서 전북의 금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정책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꺼리는 모양새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는 시기상조” 라며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 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 서울과 부산의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제3금융중심지가 만들어지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기금 운용 활성화를 추진목표에 담았음에도 그 핵심 축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는 계획에서 배제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노조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지난달 27일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논리는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 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다르게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 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이라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증명된 바 없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 속에서도 해외연기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거두면서 선방했다.

갖은 억측이 난무하자 일부 언론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식매매거래 차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 조성됐다’는 오보를 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을 면제받고 있다.

문제는 반대논거가 이미 설득력을 잃었음에도 ‘카더라’ 식 보도와 추측에 의존한 근거 없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의 허점은 이미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억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역은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발주한 것으로 사실상 금융위가 그 주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 금융중심지가 한 곳으로 집중될수록 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경제규모에서 한국보다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고 분석했다.

또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이미 선정된 도시들 간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다” 며 “각 금융중심지의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전북 정치권의 행동력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윤정·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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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리가리 2020-06-03 18:54:13
꼴좋다 문재인 더블어강간당에표몰아주더니얻는거나있을까. 촌북 푸하하하하하하

아이비크래커 2020-06-03 12:13:13
전북출향 인사들 유난히
출신지 덕은 보고 출세하고
막상 고향발전은 외면 그런 작자들이 수두룩.
김성주는 정무위로 가야지. 또 복지위가냐.

중화산동 주민 2020-06-03 09:18:33
은성수 추천한게 누구냐?????

팩트 2020-06-03 06:24:42
은성수가 큰 이유는 지역안배도 있었다
지역 안배를 배신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북버리고는 제몫 못찾는다.

ㅇㄹㅇㄹ 2020-06-02 22:54:22
전북출신이 더하네. 전주금웅중심지.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