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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급격히 늘어난 전주시, 긴축재정 따른 사업·복지 경직 우려
지방채 급격히 늘어난 전주시, 긴축재정 따른 사업·복지 경직 우려
  • 김보현
  • 승인 2020.08.0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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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부 교부세 삭감액 126억 원 지방채로 충당
올해 상반기 코로나 대응·긴급현안 등에도 발행
지방채 900억 원에서 2600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긴급현안·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축소·주민 복지 상대적 감소 등이 우려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추경에서 삭감된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로 분배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실정이지만, 올 상반기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재정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전주시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는 올 상반기 전주형 재난소득, 해고없는 도시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긴급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물론 해외연수·행사·장기 사업 등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전주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933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27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에 약126억 원까지 더하면 총 1300억 원가량이 부채로 남는다. 게다가 전주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5년간 1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만 2600억 원에 달한다.

심화된 재정난의 후폭풍은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신규 사업 경직과 현안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필수 사업 외에 다양한 주민 복지·행사성 사업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코로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을 위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예산을 매번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예상되는 예산은 미리 계획하고, 민간기관 투입 등 관례적으로 지원돼던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적인 대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을 6%까지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올해 833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승인 받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편성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방채를 과감히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주시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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