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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물폭탄까지…재정난 속 재난 복구 비용 마련 골머리
코로나19에 물폭탄까지…재정난 속 재난 복구 비용 마련 골머리
  • 천경석
  • 승인 2020.08.1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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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 넘는 복구 비용 나올 것이라는 전망
복구에 드는 비용 충당 가능할지 우려 커져
가용 여력 적은 지자체는 빚잔치 불가피
전국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급하다는 지적
섬진강 제방 붕괴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에서 10일 무너져 내린 제방을 긴급보수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섬진강 제방 붕괴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남원시 금지면에서 10일 무너져 내린 제방을 긴급보수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전북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끌어다 썼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수해 복구에 투입할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전북도는 공식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 동안 사유 접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사례와 비교할 때 100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에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내 6개 시·군(김제·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다.

이번 호우 피해 역시 도내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태풍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되며 복구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섬진강댐 방류로 섬진강 유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귀곡교가 통제된 채 각종 부유물들이 다리를 메우고 있다. 오세림 기자
섬진강댐 방류로 섬진강 유역에 홍수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0일 귀곡교가 통제된 채 각종 부유물들이 다리를 메우고 있다. 오세림 기자

문제는 현재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가능한 예산을 방역 대응에 총 동원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역대 최초의 4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정부가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과 전남, 경남, 광주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전남 각 20억 원, 광주·경남에 각 10억 원 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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