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대생들,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강한 반발
일부 언론·정치권 정쟁도구화, 의료계 내부에선 가짜뉴스 유포
김성주·이용호 의원 등 관련 루머 직접 팩트체크 나서

남원공공의대 설립추진을 흔들기 위한 보수 진영의 시도와 의료계의 집단진료거부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공공의대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접근성이 턱 없이 낮은 지방의 의료 인력을 늘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공공의대가 설립되거나 의사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의료수가’적용 등에 있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에 국민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코로나 시국 속 공공의료 인프라 확장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태도에 ‘국가고시를 포기한 의대생을 구제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4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례적으로 26일 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의 총파업에 강력한 법집행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한 기조에도 갖은 공공의대를 둘러싼 가짜뉴스와 유언비어가 떠돌면서 고의적으로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수 정치권은 의료총파업 문제에 대한 원인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돌리는 등 정쟁 도구로 활용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자체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사실 확인에 앞서 공공의대생 선발과 관련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이 이를 받아쓰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이처럼 사실여부가 판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나 운동권이 공공의대생을 선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거나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도’ 축소판이라는 등의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5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도 팩트체크에 나섰다.

이 의원은 26일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한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공공의대 설립의의를 희석시키거나 좌초시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법’에는 시·도지사가 추천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은 지난 2018년 10월 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상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중 ‘시·도지사 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출신자를 선발’한다는 문장에서 비롯됐는데, 이 역시 공공의대가 아닌 ‘공중보건장학제도’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지사 추천은 재학생 가운데 장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지, 공공의대 입학생 선발에 대한 게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시도지사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추천권을 갖나, 시민단체가 갖나”라고 질의했고, 김 차관은 이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 또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냐,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며“복지부는 결정되지 않은 제도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신중해야 한다”며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면 국민은 믿게 된다.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