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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확보율 저조… 과학기술분야 예산 사실상 전무
전북 국가예산 확보율 저조… 과학기술분야 예산 사실상 전무
  • 이강모
  • 승인 2020.12.01 2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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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위 박용근·조동용 의원 각각 지적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올린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다루기 위한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전북 국가예산 확보율과 전무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도마에 올랐다.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 도의원

박용근(장수) 도의원에 따르면 2014년 369조였던 국가예산은 2020년 513조로 증가해 39%가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북 국가 예산은 6.1조에서 7.6조로 증가해 2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전북 인구는 전국 대비 3.5%이지만 예산은 1.5% 수준에 그쳐 국가예산의 불균형적 배분 문제가 심각한데 전북 예산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7 역시 1.7%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1년도 국가예산 555조의 1.7%를 적용할 때 전북은 9조40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 중 도내 국가기관 등의 몫을 빼면 실제 국가예산의 1%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에 따라 소득과 세원이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군산3) 도의원은 내년 전북의 8조 예산 가운데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순수 과학기술분야 예산은 120여억 원이지만 직접사업은 과학축전 4억, 공학교육선도센터 운영지원 2400만원, 여성이공계지원 1800만원, 과학기술연구비 지원 1억5000만원 등 총 7억 여 원에 불과하다.

이는 광주, 전남 등 인근 타 지역의 과학기술분야 예산 및 사업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떨어지는 수준으로 광주는 산하 과학기술원에 한해 평균 2000억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체 추진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조 의원은 “정부가 본격 추진 중인 그린뉴딜 정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며 “전북형 그린뉴딜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장기적 대책 수립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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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호남이주비내놔 2020-12-01 22:58:53
뷴신들 알고 또 뒷북 보도~~~~~~니들 짜고 치는 거 다 안다!!!

전라북도 사람들을 어디 중국 농민공 대하듯 하는 거 어제 오늘이냐!!!!

니들도 꼭 천벌 받아라!!!

전라북도 인구 소개령 계획 니들 전쟁 나면 다 색출해서 목을 잘라 버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