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운영비 논란

문체부, 전북 자치단체에 전가 움직임 / 독립기념관, 5·18묘지 국비운영 대조 / 내년 예산도 73억 삭감 완공 지연 우려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전북지역 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올해 동학농민혁명 2주갑(120주년)을 맞아 세계사적 의미를 널리 선양하기 위해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경우 자칫 전북지역으로 그 의미가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오는 2017년 완공을 앞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운영비를 전북지역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시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100% 국비 사업이 아닌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판단, 운영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017년까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일원 33만6992㎡ 부지에 국비 383억원을 투입, 희생자 공동묘역·위령탑·추모공간·연구소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해당 부지 소유 비율은 전북도(44.68%)·정읍시(49.78%)·국유지(5.41%)·사유지(0.13%)로, 전북도와 정읍시는 각각 소유한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문체부가 지방 매칭사업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아직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 여부는 논의 단계에 있지만, 최근 정부가 지역에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운영비를 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민간 위탁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념관이 도 사업소였다가 민간으로 이양됐기 때문이며, 이를 근거로 기념공원 운영비마저 지방비를 요구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동학 관련 단체 관계자도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특별법이 제정돼 조성된 국립 5·18 민주 묘지, 그리고 성격이 유사한 독립기념관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만약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댈 경우 국민들은 기념공원을 전북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고, 자칫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전북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폄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내년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 96억원을 문체부에 요구했지만 23억원만 반영됐다. 국회에서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추가 필요액 73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017년 완공도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