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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산단 인입철도 국가철도망에 포함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의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하려면 철도건설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익산시와 완주군은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 인입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 건의문을 2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을 촉구한 것이다. 항공오지인 전북의 경우 산업철도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전국 어느곳에 살더라도 누리는 혜택이 동일해야 함에도 지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순히 공정, 불공정 차원을 떠나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다. 하물며 여객이 아닌 화물 운송의 경우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익산시에는 70만 평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있는데 현재 62만 평 규모의 2단계를 추가로 추진중이다. 인접한 완주군은 완주산단, 완주테크노밸리 등 320만 평의 규모의 기존 산단뿐 아니라 앞으로 50만 평의 수소특화국가산단까지 무려 370만 평의 산단이 집적화될 예정이다. 기존 익산역-동익산-신호장-삼례역을 잇는 전라선을 활용하는 한편, 신호장-국가식품클러스터-완주산단을 잇는 인입선이 건설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톡톡히 기대된다. 동익산 신호장에서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12.2㎞에 불과한 화물, 여객 철도사업이 제때 이뤄지는가 아닌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물류비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 결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만 한다. 지금은 일반 도로 교통수단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나 완주산업단지내 입주업체는 상대적으로 타 산단에 비해 물류비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인입철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곳 입주업체들은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전북자치도가 안고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기존 육상도로 중심의 물류체계를 철도수송으로 전환하는거다. 종국에 가서는 완주~익산~군산~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는 환황해권 물류연계운송시스템 구축이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전북자치도는 이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지난 2019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산업선 건설을 건의했으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밀려났다. 하나의 사업에 불과한것 같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완주산단을 연결하는 철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건설돼야만 전북 산업에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2 14:34

무너지는 농심, ‘쌀값 안정’ 근본대책 서둘러야

추수철이 눈앞인데 성난 농민들이 들판에 모여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었다. 끝 모를 쌀값 폭락에 좌절한 전북 농민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절규한 것이다. 자식같이 길러온 벼를 갈아엎는 농민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는가. 지난 20일 익산시 춘포면 들녘에 모인 농민들은 ‘농민 생존권이 걸린 쌀값을 보장하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쌀 80㎏ 한 가마 가격은 17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가마당 4만원 정도 하락한 것이다. 수확을 앞두고 농산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근심이 깊다. 어느 때부턴가 우리 농민들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게 됐다. 쌀값이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지난해 수확했던 쌀이 농협 창고에 그대로 쌓여 있어서 수매를 더 못할 지경인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쌀값 폭락 대책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쌀값 20만원(80kg 기준) 회복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농협이 최근 ‘전국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섰다. 계속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그동안 별 성과도 없이 되풀이한 ‘쌀 소비촉진 운동’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농민들의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닥친 심각한 위기다. 풍년 농사를 위해 막바지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시기, 속절없이 떨어지는 쌀값에 농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농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식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쌀 소비량이 크게 줄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농업·농촌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대로라면 인구절벽 시대,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정부는 우리 농민들이 소중한 논을 왜 갈아엎고 있는지, 참담한 사정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3:35

내년 국가예산, 또 줄어들어선 안된다

202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은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찰떡 공조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 편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80조원 안팎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게 적자여서 대규모 긴축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은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여서 결국 구조조정 1순위는 지역 SOC사업이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전북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전북의 2024년도 국가예산은 9조163억 원으로 2023년 9조1595억 원보다 1.6%인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면서 도민들을 속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다선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5선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3선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여야 공조를 통해 지난해 최초의 예산 감소라는 불명예를 씻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1 11:58

기초수급자 전국 최고, 빈곤 노인 어떡 하나

전북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가 40%에 육박해 '노인 빈곤'이 극심한 상태다. 전북이 전국에서 가난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고 이들 중 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갈수록 쪼그라 드는 전북의 현실을 말해 주는 것이어서 걱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4.9%인 255만4627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7.5%로 가장 높으며 부산 7.1%, 광주 6.8%, 대구 6.5%, 전남·경북 5.9% 등의 순이다. 전북의 경우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일반수급자 12만6481명, 시설수급자 5076명 등 모두 13만1557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5만265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 또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률은 71.8%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대표적인 공공부조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도 의료와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2023년 1인 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의 일정 비율 이하이고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도내 총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대책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역시 한계가 있다. 올해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은 3470억원을 투입해 7만8841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만개 가량 늘어났다. 공익활동 5만9554개, 사회서비스형 1만4054개, 시장형 3668개, 취업알선형 1565개 등이다.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가 103만개인 점에 비추어 6.7%에 이른다. 인구 대비 2배가 넘는다. 갈수록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전북의 노인 비율은 높아질 것이다. 빈곤율 또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노인이되는 만큼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20 16:11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밀어부칠 일 아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의 연쇄적 폭발로 인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며칠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중단을 선언했다. 학교 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완급조절이 필요함을 확실히 한 셈이다.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내 의무설치 유예기간을 늘리고 빠른 조례 개정이 이뤄지도록 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거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학교뿐 아니라, 공동주택 특히 지하주차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요즘 전국적으로 잇따른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소는 '위험시설'이라는 낙인이 생겼다. 정부는 2025년까지 완속충전기를 주거지에 43만기, 직장에 3만기 늘리겠다고 했는데, 최근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기피하는 현실 등을 반영해 목표가 재조정될 소지가 있다. 2022년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주차 공간의 2~5% 만큼을 친환경차 충전 시설로 반드시 깔아야 하는데, 이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화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고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자치도는 특히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 40곳에 1억5천4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충전소 의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는 총 1만 2067곳으로 지상 8205곳, 지하 3862곳 등이다. 지하에 설치된 대부분(91%)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나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무조건 지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오피니언
위병기
2024.08.20 14:08

이재명 대표체제 민주당, 전북 현안 챙겨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전당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여야간 관계설정을 비롯, 국정전반을 잘 챙겨야 할 중대한 과제를 안게됐는데 핵심은 민생 현안을 챙겨야 하고 전북에 국한한다면 민주당은 여당이나 마찬가지여서 지역발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터덕거리고 있는 전북지역 현안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되는가는 정부여당 못지않게 수십년간 전북정치권을 장악해온 민주당에 달려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전북지역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게 재확인됐다. 특히 전북에 친밀감을 보여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나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전북에서 승기를 잡았기에 지역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란 기대 또한 크다. 앞으로 이들이 과연 전북지역 현안 해결 전도사가 될지 도민들의 이목이 쏠린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 김윤덕 의원과 3선 진성준 의원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발탁했던 의원들인데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맞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 이라는 후문이다. 전북 출신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의 발탁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음으로 양으로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지금보다 더 확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하고 가시적인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수사나 말의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적극적인 애정을 보여줘야 한다. 선거가 있을때는 전북을 찾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땐 외면한다면 전북의 민심은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다 먹고사는 문제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민초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쟁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시비비는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언쟁에 불과하다. 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매일 고민하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역 문제와 관련, 전북 3중차별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장 내년도 전북 예산이 어느 규모로 꾸려지는가 하나만 봐도 전북발전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도부가 실타래처럼 꼬인 전북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그게 지역 민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15:15

코로나 재유행, 노인과 어린이가 위험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한달 전보다 입원환자수가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감염병 등급을 낮추면서 경계심이 약화된데다 자가 진단키트나 치료제도 품귀여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 등이 개학을 했거나 개학을 앞두고 있어 확산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등 긴장감을 늦춰선 안될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둘째 주 1357명으로 5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북도 마찬지여서 7월 셋째 주 36명에서 8월 둘째 주 181명으로 감염자가 5배 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 병원만을 조사한 표본조사여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현재 코로나19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따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숨어 있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이를 숨기거나 또는 증상이 있어도 일반 독감으로 생각하고 지나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유행이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안이하게 대처해선 안될 것이다. 우선 진단키트 가격 폭등과 치료제 품귀현상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자가 진단키트를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 하지만 약국에는 재고가 떨어졌거나 새로 입고되면서 가격이 2배 가량 올랐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의약품 신청량도 19만8000명분이나 실제 공급량은 3만3000명분에 불과했다. 신청량의 16.7% 수준이다. 정부는 치료제 공급에 차질을 빚어선 안될 것이다. 또한 노인과 기저질환자, 어린이가 위험하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접종과 변이가 계속되면서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크게 낮아졌으나 감염속도는 빨라졌다. 평균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하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도 감염에 취약하다. 개학과 함께 이동과 교류가 잦아지고 폭염으로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확산 위험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8월말까지가 피크라고 한다. 재유행을 막는 길은 손씻기와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게 첩경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12:58

새만금 이차전지, 전용폐수처리장 건설하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입주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폐수처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민들과 환경단체, 전북특자도는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환경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양오염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도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불가피해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라 전기, 용수, 폐수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군산과 부안‧고창 어업인 1200여 명은 지난 14일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폐수 해양방류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후 기업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해양 방류계획은 어업인과 국민의 생존권을 공격하는 파멸적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면서 “일방적 오염폐수 해양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53개 항목 외 다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고 ‘생태독성’ 기준도 이차전지 폐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산단의 경우 이곳에 들어설 이차전지 기업은 모두 21곳이며 이들이 가동되면 하루 9만t의 고염도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 폐수를 업체별로 기준치 이하로 처리한 후 방조제 바깥 바다로 방류키로 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27년까지 군산 공공폐수처리장을 증설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 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이차전지 전용 폐수처리장 건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도와 어민들은 이러한 방안이 기업 비용 절감에만 도움을 줄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차전지는 최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면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의 경우 불순물이 극히 낮은 초순수(Ultrapure Water)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차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리튬배터리 4대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다량의 이차전지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개별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후 공공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폐수처리에 대응해야 마땅하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09:18

전주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 혼란, 보완대책을

찜통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전주시가 쓰레기 수거체계를 이달 1일부터 ‘전면 권역별 책임제’로 변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도입한 ‘권역별 청소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대행 8개 권역과 직영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 담당업체 책임하에 권역 내 청소와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다. 한개의 동은 한개의 업체가 책임 수거해 특정 지역 수거업체 파악 및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시행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않고 쌓이면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 시행 후 2주 동안 총 6696건의 쓰레기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무려 478건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니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변경된 쓰레기 수거체계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년 동안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시행하는 만큼, 보다 안정적인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에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불편과 혼선이 전주시가 예견한 단순한 초기 시행착오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인지 명확하게 가려내야 한다. 사실 전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전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문제와 맞물려 쓰레기 대란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게다가 이번에는 극한 폭염 속에 발생한 문제여서 시민들의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예전과는 다른 문제로 쓰레기 대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 차량을 늘려 시민 민원부터 조속히 해결하고, 새로운 수거방식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서둘러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9 09:18

새만금 SOC 예산농단 누가 책임지나

정부는 지난해 8월 느닷없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SOC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런데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 최근 '문제없음' 으로 결론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의 용역 결과, 추진 근거 적법성·유관 계획 연계성·추진 절차 준수성·평가 방법 합리성·자료 공신력 등 5개 지표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새만금 도로, 공항, 철도 등 주요 SOC가 모두 이 지표의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올해 예산을 반토막 내버린 예산농단은 합리적 근거나 적법성 조차 없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용역 결과를 보면 새만금 SOC 추진 단계에서 수립된 사업 계획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제반 사업 추진 절차를 준수했음이 확연해졌다. 문제는 잃어버린 새만금사업 1년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거다. 올해 예산을 반토막내고 우여곡절끝에 겨우 일부 복원하기는 했어도 짓밟힌 전북도민의 마음은 과연 누가 치유할 것인가. 더욱이 수십년째 진행돼온 국가 주요사업을 하루아침에 재검토라는 명분 하나만 가지고 중단시킨 예산 농단 자행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결론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도출됐으나 그간의 갈등과 상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된 사과나 변명 한마디가 없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장장 8개월에 걸친 새만금 SOC 사업 검토 용역 결과는 잼버리 파행을 명분으로 자행됐던 전북죽이기 행태가 무리였다는게 재확인됐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새만금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게한다. 박 장관은 "공항, 항만, 철도로 이어지는 복합 물류 '트라이포트(Tri-Port)'를 완성해야 하고, SOC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 확장과 기업 유치를 촉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새만금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 예산농단을 자행한 기재부와 이에 장단을 맞췄던 정치권과 행정부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잼버리 파행에 따른 감정적 대응은 잘못이었음을 시인하고 응분을 책임을 지기 바란다. 그게 바로 천심이고 민심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5 16:28

폭염 속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말복이 지났어도 한여름 땡볕더위의 기세가 여전하다. 고온에 습도까지 높아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보통 여름철 무더위는 말복이 지나면 누그러들지만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 절기상 더위의 끝을 알리는 ‘처서’(22일)가 지나도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도 나왔다. 극한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건설현장에서 땡볕을 받으며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겠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과정에서 고온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현장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법률로 정해진 노동자 안전장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에 한해 사업주(제51조)와 근로자(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는 작업중지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다보니 올여름 극한 폭염 속에서도 전북지역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건설 현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행여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주저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5 16:28

장애인 올림픽에도 큰 관심을

역대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으로 2024 파리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쳤다. 곧이어 오는 28일 제17회 파리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개막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선수단 83명이 출전한다. 응원곡 ‘슬로우’(slow)를 발표한 세계 최초 청각 장애 K-팝 그룹 빅오션 멤버 3인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그저 체급이 다른 동일한 대회”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올림픽의 국민적인 성원과 열기를 패럴림픽에도 몰아줘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 사실 패럴림픽은 올림픽에 비해 관심이 적다. 하지만 천천히 가도 함께 가면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다는 정신으로 무장된 태극전사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이다. 결단식에서 유인촌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이며 모두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출정사를 통해 “우리 선수단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선수 중심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선수단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 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파리 패럴림픽에 17개 종목 177명(선수 83명, 임원 9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순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5명의 선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섰다. 또한 3명의 감독·코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된다. 이번 대회에 도내에서는 육상, 사이클, 탁구, 태권도, 조정 등 5개 종목에 5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2016 리우 패럴림픽대회 육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전민재(지체)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3연패에 빛나는 사이클 이도연(지체), 2021 도쿄 패럴림픽 탁구 은메달리스트 백영복(지체),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했던 태권도 이동호(지체), 조정 국가대표로 선발된 최선웅(시각)이 출전한다. 전북자치도 소속인 사이클 이영주 감독과 신익희 코치, 사격 한찬희 코치가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한다. 도민들이 더 큰 관심과 성원을 이들 패럴림픽 선수단에 보낼때 힘든 여정에서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장애인선수단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3 14:00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정치력을 복원하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재선의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을 대표하는 등 전북 정치의 구심점 역할이 기대된다. 하지만 계속 쪼그라드는 전북발전을 견인하면서 각종 현안을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 또한 주어졌다. 두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한다. 정치력을 복원해 달라는 말이다. 전북 정치는 그동안 인구 감소와 경제력 약화로 영향력이 해마다 뒷걸음쳐 왔다. 특히 초·재선 의원으로 구성된 지난 21대 국회는 최악이었다. 왕성한 패기를 기대했으나 무기력과 각자도생으로 일관했다. 개개 의원들이 약체인데다 사분오열돼 전북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북몫을 가져오는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다행이 이번 22대 국회는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의원 등 다선의원이 주축이 돼 대정부 활동 등에서 정치력이 살아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춘석 의원이 국회 국토위에서 장관을 불러놓고 예산문제 등 전북에 대한 홀대를 꼼꼼이 따지며 호통치는 모습은 10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상징적 풍경이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경륜을 유감없이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월 1회 아젠다회의’를 제안했다. 도내 국회의원이 매달 모여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좋은 제안으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의기투합한다면 전북 정치의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 둘째, 전북 현안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는 점이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전북에는 고질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의 컨센서스를 모아야 하는 일과 정부 및 국회로부터 공감을 끌어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 및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특별지자체는 마땅히 나가야 할 길이지만 장애물이 많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오히려 걸림돌이다. 이들을 설득해 전북이 좀더 큰 그림을 그렸으면 한다. 또한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타지역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현안이다. 이 위원장은 겸손하고 공세적인 자세로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3 12:05

완주 침수피해자 실효성있는 도움줘야

세상사 모든 일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촘촘하게 대응한다고 해도 어느 부분에서는 허점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약 한달쯤 전인 지난달 10일 발생한 호우 피해는 군산, 익산, 완주 등지에 집중됐다. 그중에서도 폭우가 내린 지난달 10일 전북 완주군 운주행정복지센터 2층 대피소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이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다. 새벽부터 거센 빗줄기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집 밖을 내다보니 장성천의 물이 불어나 거센 소용돌이를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재도구가 둥둥 떠다녔다고 하니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한다. 다행히 소방당국은 간절하게 손을 내밀던 주민 18명을 전원 구조했다. 운주행정복지센터나 인근 운주파출소, 운주동부교회 등으로도 대피하기도 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 전부를 고쳐야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이라고 한다. 무려 한달전에 발생한 집중호우의 여진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수해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 대부분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됐다. 하지만 보상금은 300만 원에 불과해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게 현실이다. 무려 한달전 장선천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11세대 17명의 이재민은 여전히 운주행정복지센터에 머무르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다. 그들에게 '일상회복'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살던 집을 고쳐 쓰고 싶지만 수리비용이 만만치 않고, 노인 혼자 할 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하다. 도배·장판 보수작업과 파손된 가재도구를 마련하는 것도 쉽지않다. 지원금 조차 턱없이 부족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주택파손의 경우 면적에 따라 최소 3300만 원에서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문제는 주택침수에 대한 보상금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다. 300만 원으로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는 것도 버겁고, 집집마다 피해 정도가 다른데 다른 대책은 없느냐고 묻고 있다. 수해로부터 재기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는지 당국은 좀 더 꼼꼼하게 살필 것을 강력 촉구한다. 선진사회는 힘없고 말없는 소수의 목소리를 얼마나 귀담아 듣는가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2 14:24

전북지역 대학 왜 이러나…통합이 답이다

요즘 전북지역 대학에 악재가 잇달고 있다. 바짝 긴장하고 혁신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털리는가 하면 대학총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교수들의 성추행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대로 가다간 문 닫는 대학이 속출할 상황인데도 대학 구성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해 걱정이다.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 등을 고려해 도내 대학들이 통합 등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앞장섰으면 한다.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비상이다. 지난해 국내 대학생수는 236만명(전문대 포함)으로 10년 전인 2013년 287만명에 비해 51만명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대 4년제의 경우 2013년 132만 명에서 지난해 107만명으로 18.9%인 25만명이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감소율이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수는 44만명인데 같은해 출생아수는 23만명에 그쳤다. 이들이 20년 후 대학입시를 치를 경우 입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지방 4년제가 가장 위험하다. 도내에는 현재 4년제 10개, 전문대 8개 등 18개의 대학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이처럼 대학 소멸의 쓰나미가 몰려오는데도 도내 대학들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진 상태다. 우선 전북대는 지난해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돼 기세를 올렸으나 지난달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 당하는 폭탄이 터졌다. 1947년 개교이래 77년간의 재학생과 졸업생, 평생교육원생 등 32만명의 개인정보가 통째 털린 것이다. 지난해 디도스 공격으로 17시간 동안 일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음에도 소홀히 대처한 것이 원인이다. 또 전북대 50대 교수는 대학원생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가 하면 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정부지원 연구비 22억원을 유용하고 연구원 성과금도 가로챈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이들 사건 사고는 도내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과 극심한 취업난, 재정난 등으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여기에는 국립대의 책임이 크다.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쟁력 확보라는 책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를 위해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가 통합하고 문제있는 부분은 도려내는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2 13:29

폭염속 코로나 재유행, 위생수칙 지키자

코로나19 재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 끝났다고 선언한 코로나가 무서운 기세로 다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여름철 무더위에 백일해, 수족구병, 폐렴까지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감염병 피해로 큰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물론 개인들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5배 넘게 급증했다. 이러한 재유행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도 40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고 지난달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확진돼 고령리스크로 대선후보를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 재유행은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빠른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KP.3는 면역회피 능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뛰어나 전파 속도가 빠르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위험한데 최근 코로나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감염병 재유행의 위험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 사회의 대응능력은 무장해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정부는 넉덜 전, 코로나 엔데믹(풍토병화)을 선언하면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일반 호흡기질환으로 낮추었다. 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이 없어졌고 방역당국의 감시체계도 크게 약화됐다. 또 치료제마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대체 치료제인 라게브리오 등이 동이 나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약국마다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이 급증하고 가격도 급등했다. 여기에 전공의 파업 등 의정갈등이 오래 끌면서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 재유행과 함께 다른호흡기 질환까지 창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유아 사이에서는 수족구병이, 소아청소년들은 백일해가 확산되고, 폐렴도 날로 번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질병관리청이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폐렴 입원 환자의 경우 지난달까지 1만명에 육박했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할 상황이다. 실제로 음식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빙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 확보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들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1 18:21

티메프 피해 기업 돕기 판촉행사, 도민 관심을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업체와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북지역 피해 기업은 54곳, 누적 피해액은 147억36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신선식품을 제때 판매해야 하는 농수축산물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다. 신속하게 유통하지 않으면 신선도가 떨어져 상품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만큼 이번 티메프 사태의 파장은 크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해 특별 경영안전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과 기존 융자금 거치 기간 1년 연장, 특례보증, 법률 컨설팅 등 다각도에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피해 기업의 상품 판매를 돕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온라인 농식품 판촉행사가 관심을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직영 온라인몰인 ‘전북생생장터(www.freshjb.com)’에서 16일까지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을 개최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전북의 다양한 농산물부터 축·수산물, 가공식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특가로 판매되며, 최대 3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북생생장터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소규모 농식품업체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쌀‧잡곡과 과일‧채소‧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지역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다. 전북애향본부가 최근 성명을 내고 ‘도내 기업들이 티몬‧위메프 사태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전북인의 미덕이다’며 위메프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전북기업 상생 특별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예견치 못한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지역 중소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 벗고 나섰다. 지자체의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11 18:21

한동훈 대표, 동행의원 성과 보여줘라

호남권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영남권에 토대를 둔 국민의힘은 외형상 전국정당이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역정당의 한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태여 구체적인 수치나 실례를 들지 않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너무도 안타깝고 국가 백년대계의 대장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은 지루하기 그지없는 진부한 주제다. 이러한때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여당이 먼저 이슈를 던지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일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등 당 중진들로부터 ‘호남 동행’ 재추진을 건의받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호남 동행은 ‘서진(西進) 정책’의 일환인데 현역 의원이 전북을 비롯한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당 지역 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정운천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8명은 호남 41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졌다. 핵심은 한동훈표 서진정책이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다.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동행의원을 하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만도 못하다. 새로 당권을 장악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과거와는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무슨 일을 해도 표를 주지 않으니까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정파 논리에 불과하다. 적어도 국정운영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이같은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적 지지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영원히 번영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를위한 여러 정책은 어떤 정치적 해석이나 계파논리로 폄하돼서는 안된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때 당대표 후보로 나선 5선의 윤상현 의원은 광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서진 정책을 언급하며 매주 월요일 호남 현장최고위원회의 개최 등을 공약했다. 비록 그가 당내 경선에서는 떨어졌으나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귀담아들을만한 내용이다. 호남에 대한 배신을 국민의힘은 그동안 마치 배려인 것처럼 거짓으로 색칠해왔던게 사실이다.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뭔가 보여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8 15:15

폭염에 노출된 고령의 농업인, 사회적 관심을

장마가 지나기 무섭게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무더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고령자와 임신부·만성질환자·빈곤층·장애인·야외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영농기, 논밭과 시설하우스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걱정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중 16%가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인체가 뜨거운 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열경련 등을 이르는 말이다. 어지러움, 현기증, 피로감, 의식저하, 근육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도 있다. 이처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들이 스스로 단독 농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촘촘한 사회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농업인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 교육 및 홍보, 농경지 순찰활동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농사에는 다 때가 있다’며 농작업을 중단하지 못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논밭에 나온 고령의 농업인들이 쓰러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 촘촘한 대책과 더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드론을 활용한 논밭 작업현장 예찰활동과 담당 공무원의 마을단위 현장 방문,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전방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면서 혹여 폭염 대응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세심한 안내와 지원도 요구된다. 인구 유출과 쌀값 폭락 등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서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8.08 13:57

교육청, 진로진학 지원체계 재정비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았다. 폭염 속에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능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어떤 전형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입시 변수가 많아 부담이 클 것이다.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고 각 대학의 무전공 선발비율도 대폭 확대돼 기존 입시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학부모단체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의 수준 낮은 진학지도로 인해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을 찾고 있다’며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 대입지원단의 정보 부족과 전략 부재를 문제삼기도 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뻔한 입시정보로 상담을 해주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 수험생들을 위해 대입진학지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를 분석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원단은 대입지도 경험이 풍부한 일선 학교 교사들로 구성되며, 인원은 지난해 108명에서 올해 13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작 수요자들은 교육청의 진학 지원체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교육청이나 학교가 아닌 수도권의 입시 전문 컨설팅기관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지역의 공교육 기관에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렇다고 특정 학부모 단체의 요구대로 교육청에서 별도의 상설기구로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해 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초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내놓은 10대 핵심 과제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대입 진학정보 제공과 진학지도 역량 강화·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등 세부 추진계획도 제시했다. 그런데 정작 수험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헛일이다. 지금이라도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입지원단의 진학지도 역량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