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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가와 경제계가 공적자금 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공적자금이란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을 위한 긴급 수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투입했던 공적자금이 이른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되어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고 경제는 더욱 멍이 들어가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부실 기업 임직원의 비리 행태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기업주가 수백억원을 편취하는가 하면 부실 기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법정관리인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을 하였다하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 되었다.

이렇게 비리로 찌든 기업인과 금융인들이 빼돌린 돈이 결국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불러일으켰고 또 나아가서는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쯤되면 지금까지 1백10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비리로 찌들은 기업인과 금융인에게 있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비리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감시 및 감독 채널의 허점과 관리·운용 시스템의 미진함 때문에 집안단속을 못한 점은 결코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추가로 투입될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다시 공중에 뜨는 부작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부실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조조정이나 공적자금의 투입은 또 다시 밑빠진 독의 구멍만을 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부실을 떠맡는 것은 또다시 국민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은 국민의 혈세일 것이다.

지금 길거리에 내몰리는 실업자들과 영하의 추위 속에서 길거리나 지하철의 한 구석 잠자리 다툼을 하다가 목숨마저 빼앗는 세태를 지켜보면서 현 정권이 줄곧 주장해왔던 분배의 공평성을 강조하는 ‘DJ노믹스’라는 경제철학의 요체(要諦)가 과연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