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박사실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특히 인문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열명중 한두 명만이 고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있다. 고급인력의 취업난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적체현상은 그 정도가 극히 심각한 편이다.

이들 고급인력이 그나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대학의 강사자리이다. 그러나 그 처우는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 강의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는 있는 그들의 수입은 전임들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 이어서 방학중에는 ‘무도동 무입금’이다.

그들의 신문은 조교보다도 열악하며 연금이나 보험 등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강사대우를 학기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현 대학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거리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이 엄청난 고급인력의 손실을 완화하기 위한 몇몇 조처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반가울 뿐이다. 박사 후 연구원제도나 비전입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학술진흥재단의 방침변화와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우교수, 강의전담교수제가 미온적이지만 개선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강사처우개선대책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강사료를 현실화 하고 방학중에도 연구비를 지급하겠다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실천만 된다면 그간에 자행된 착취의 ‘죄’를 보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일선 대학에서 이 방침을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학이 구조조정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고급인력의 공급과잉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 방안을 수용할지가 미심적은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 이상 고급인력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학문후속세대의 단절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탕주의의 정책 발표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치밀한 국가적 차원의 고급인력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