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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계속 추진 현명한 판결 기대"

강지사, 재판부에 서한

“지금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 문제에 대하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강현욱 지사가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새만금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

 

재판부 3명의 판사와 법원장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강 지사는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전북의 실정에서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도민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대안이라는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때 여기서 공사가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강 지사는 또 환경문제와 관련, “새만금이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도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입게 될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많은 대학의 환경전문가들이 새만금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여하한 피해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지사는 이어 “새만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방조제 밖의 주민들은 물살이 너무 세고 변화무쌍하여 어망이 유실되고 뒤엉키며 고깃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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