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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의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다. 법개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멋있게 떳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편에 서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진자에 대한 반발일지도 모른다. 가진자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의무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 속박이라는 생각을 떠올린다. 또한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무는 국가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인 강제 및 구속인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적포기자를 향해 심지어 이 나라와 사회를 떠나라고 험악하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규범이 요구된다. 이 규범이 개인을 구속함으로써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이 규범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규제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다.

의무는 언어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형태를 보인다. 철학적으론 도덕적인 필연성을 갖는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및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 강제가 되는 것이다.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적극적으로 병역의무를 짊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를 회피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권리를 누리는 국민이라면 말이다.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면 권리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택의 자유를 언급한다면 의무를 다하고 주장하라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전북 도민으로서의 의무까지 생각하게 된다. 진정한 전북 도민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본다. 전북에 거주한다고 모두가 전북도민은 아닐 것이다. 더군다나 전북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북인이라 할 수 있을까. 도민이 아닌자가 열을 내며 전북의 문제를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국적포기와 도적포기는 별반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