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기자(사회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각종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건전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교통사고 차량의 부품비 등을 과다계상해 차액을 챙기고 일부 비양심적인 병·의원마저 가세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와 식사 횟수, 물리치료 및 약물투여 횟수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내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보험범죄 적발현황은 △불법의료기관(치료비 허위 청구 등) 12개소 17명 불구속 △불법정비업체(부품상 및 공업사) 45개소 38명 불구속 △조직형 보험범죄(고의사고 및 위장사고 등) 419명 입건 등을 기록했다.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급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적극 활용된데다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전담조직 및 조사인력을 확충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때 75.5%까지 감소했던 도내 보험손해율은 지난해 7월이후 85.0%로 올라섰고 일부 보험사의 경우는 무려 90%대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보험사기범죄가 수년전까지만 해도 전주와 익산 등 일부지역에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정읍과 김제 등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도내 보험사기범죄 급증과 관련, 경기침체 장기화와 열악한 경제여건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단속이 강화될수록 더욱 지능화 양상을 보이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쫓고 쫓기는 보험사기 악순환, ‘양심’이란 해법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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