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풍전등화다.
내년 2월에 위탁계약이 만료되는데, 자칫 운영이 중단될 위기다.
기존 위탁운영 조합은 감사에서 부정이 적발돼 재위탁이 법령상 불가하고, 익산시가 직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익산시의회의 벽에 부딪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직영을 반대하며 예산을 삭감한 의회의 명분이 궁색하다.
공공 목적과 무관한 부지 매입(계약 위반) 지적과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정황 포착 등 시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로컬푸드 운동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조합에게 다시 운영을 맡기라고 한다.
통상의 민간위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운영 주체의 부조리가 감사에서 적발됐으니 한참 잡도리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대로 다시 맡기라니.
되레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행태다. 일각에선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가 운영 중단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직영 방침 철회 VS 법령상 재위탁 불가.
팽팽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직영은 ‘운영의 안정성’ 문제인 반면, 기존 조합 재위탁은 ‘불법’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안정성을 이유로 불법을 저지를 수는 없다.
직영 전환 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더 쉽다.
현재 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있는 농민들은 변함없이 납품할 수 있다. 운영 주체만 바뀔 뿐이다. 출하 농민들이 판로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아닌 지역 전체 농민에게도 문이 열린다. 당초의 로컬푸드 취지에 부합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조합의 수뇌부 몇몇이다. 불법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의회의 책무인가. 아니면, 지난 10년간 잘해 왔으니 이번 감사 적발 정도는 슬쩍 눈감아 줘야 한다는 건가.
초딩도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익산=송승욱 기자
딱따구리
의사봉, 담합 도구여선 절대 안돼 책상보다 논두렁이 먼저였다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관련 갈등보다는 성숙된 주민자세 갖길 기대한다 익산시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뉴질랜드 바람길 따라 부안의 미래를 보다 ‘가짜’ 논란은 ‘진짜’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다. 순창군 기본사회팀, 복지행정의 새 이정표 기대 권위적인 간부와 공직자의 부주의한 언사 익산시의회의 속내는 도대체 뭘까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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