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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이 끝났지만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듯싶다. 도내지역 11명의 새 선량(選良)에 대한 검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불법선거에 대해 법원과 검찰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당선자들이 금배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전주지검의 경우 현재 5명 안팎의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2명은 당선자 본인이며, 선거운동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도 여러명에 달한다. 도내지역 당선자 가운데 약 절반가량이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다.

이미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검찰의 예봉(銳鋒)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공표·무고 등 '거짓말 선거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검찰력을 총동원해 배후조종자도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검찰은 현재 고발조치된 당선자들을 상대로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나선 상태로, 최대한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강력처벌의 의지는 법원도 다르지 않다. 법원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1심·항소심·상고심 모두 접수일로부터 각각 2개월 안에 '속결'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또 그간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해 불법선거 행위를 간접적으로 방치한 것이라는 비난을 의식해 항소심 등 상급심에서 1심 형량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모쪼록 '검찰·법원발 정계개편 후폭풍'의 우려가 도내지역에서는 비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