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훈 기자(사회부)
정부가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일종의 개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경찰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올 초 새정부의 법질서 확립 의지에 발 맞춰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가 경쟁적으로 법질서 확립 민관협의회 구성에 열을 올렸고 최근에는 지방청 수사과나 정보과 등 역시 시민단체와 연계한 각종 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 국민의 동의를 받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십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각종 위원회, 참관단의 운영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위원의 위촉과 구성의 적절함, 아울러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까하는 의문이다.
일례로 전북경찰청이 최근 구성한 치안현장 참관위원 명단을 보면 과연 집회시위와 연관된 인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준비된 구성이 아니라 일단 만들고 보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전북경찰청이 운영했던 한 위원회는 일년에 단 한차례 회의가 있었을 뿐 사실상 꾸려놓고 운영은 하지 않는 등의 모습도 보인다.
전북경찰청 자체의 필요성에 따라 치안과 법질서 확립 등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의 지시가 있어 짜맞추기 식으로 급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든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경찰이 집회 관련 시민참관단을 꾸리려면 집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는 게 참관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라며 "집회와 전혀 무관하거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을 주로 모집한 것은 경찰의 전략적인 운용효과도 적을뿐더러 형식적인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오히려 걱정을 했다.
만들라고 하니 꾸리긴 꾸리는데 정작 운영의 효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옆에서 지켜보기에 다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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