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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국정감사철이 돌아오면 피감기관은 좌불안석이 된다. 공무원들로선 국감이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국정감사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다"거나 "제헌헌법 당시 선진국의 국정조사 제도를 잘못 도입한 제도"라는 등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같은 피감기관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사에서 국정감사의 역할은 녹록지 않다. 역대 정권을 뒤돌아보면 국감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을 계기로 정치지형도가 다시 그려지는 사례를 여러차례 경험할 수 있었다. 국감은 '거대 조직과 예산편성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입법부의 고유업무'라는 데 누구도 딴지를 걸지 못한다. 국정수행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거대의혹'을 캐는 의원들도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의 국감이 '폭로'와 '정쟁' 등 구시대적 행태로 얼룩지면서 공무원들은 물론 일부 국민들도 '국감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고발이 이어지거나, 호통만 앞세운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수준미달의 질의내용, 감추기에 급급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켜켜이 쌓이면서 국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않다.

올해 국감이 6일 시작됐다. 앞으로 20일동안 국회의원들은 400여개 기관을 상대로 파상공세에 나설 것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8개월'의 실정을 들춘다는 전략을,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잘못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는다. 벌써부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학원계유착 논란 등이 불거지며 '국감시즌'임을 요란하게 알렸다.

이런 저런 이유로 10년 전 정권이 교체된 뒤 첫 국감인 1998년과 유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국감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국감이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씻어주고, 국가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