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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간이 '매를 들어야 한다'란 말을 한다.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의 지방세 체납자나 행정행위 위반자에게 발송되는 행정제재 예고문도 이 같은 '강압적 논리'로 해석되고 있다.

일정기한까지 재산세나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나 법적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시의 행정제재 안내문에 일정 정도 수긍이 간다. 납세의무는 국민의 신성한 4대 의무에 포함된다.

더구나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행정행위를 어긴다는 것은 국가운영의 근간인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 시의 재정확보 문제 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시의 제재 조치에 수긍하게 된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더 이상 매를 들어서, 때려서 말을 듣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는 게 시민 대다수의 얘기다.

우리 시민들은 민주화를 이끌어 냈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만큼 이미 성숙할 대로 성숙한 게 사실이다.

특히 체납자 중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본다.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잠시 납기일을 잊어서, 과징금이나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도 있을 게다.

이들에게 '신용불량자로 등록 한다', '사법기관에 고발 한다'는 등의 협박성 문구는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한해 평균 200억 정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쌓이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남모를 고민에 빠져 있다.

행정 제재 예고문이 지방세를 체납할 때 어떤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매를 들지 않아도 말을 알아듣도록 하는 보다 세련된 행정처리를 고대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 나아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유인하는 것 또한 미래 전주발전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