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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포스트 새만금' 국책사업 없다

도, 내년 국가예산사업 발굴…지역발전 동력 대규모 신규사업 없어 고심

'새만금에 견줄만한 대형 국책사업이 없다.'

 

전북도가 내년 국가예산 5조원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발굴에 나섰지만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대형 국책사업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전북도는 총 5조3254억원 규모에 달하는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이 2조3181억원에 이르고, 새만금사업 5345억원, 식품산업 416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3547억원 등이다.

 

특히 도는 내년부터 새로 추진할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국립수목원 조성과 군산공항 확장·유리온실 수출전문단지 조성·새만금방조제 명소화·금강수계 정비·백두대간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을 발굴했다. 이와함께 새만금 풍력산업클러스터와 국가식품클러스터·새만금 신항만·미래 방사선 핵심기술 거점화사업·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규 프로젝트는 새만금과 연계되거나 SOC 분야, 또는 이미 논의된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새로운 '상품'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도는 최근 구성된 '국책사업발굴단'을 활용, 녹색 뉴딜사업과 신성장 동력·지역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을 추가로 발굴, 국가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김완주 지사는 이날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지역발전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도 신규사업에 이같은 프로젝트가 없다"며 간부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올해 국가예산 4조원시대 달성에 이어 내년 5조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국가재정상 세출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북도의 내년 5조원대 국가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지역 각종 사업과 관련된 국가지원 예산은 2008년 3조6667억원에 이어 올해 4조475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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