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태 (주)대성정밀 대표이사
먼저 생각해볼 것은 과연 정부나 은행의 도움 없이 기업 단독의 힘으로 지금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초기에 어떤 형태로던 정부나 은행 등의 많은 지원을 받아 성장해 왔다. 또 일부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채권단위화의 절차나 은행관리, 법정관리 등 특단의 지원을 받아 지금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비정규직 종업원들의 문제이다. 대부분 근로현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한 수준의 근로환경과 조건 속에서 비슷한 강도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정규직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다. 대기업의 노사협의에서 성과급이 결정되고 나면 합력업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원가절감운동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제품 납품 가격을 직접 인하하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원가 절감운동에 동참을 강요받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들만의 힘으로 발생됐다고 할 수 있으며 그들 종업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성과 배분을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먼저 정부의 몫부터 생각해 보자. 정부나 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원해 가야 한다. 따라서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동반 성장의 자세, 근로자의 양극화 해소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과거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종업원들에 대한 배려다. 노사협상 초기에는 많은 곳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가 거론된다. 그러나 최종단계로 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뒤로 미루고 강도가 약해져 가는 것이 현실이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함께 안고 품어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 부품업체들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협력업체가 없이는 대기업 단독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다. 지금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협력 업체들의 도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협력 부품업체들 중 상당수는 한 두 개의 대기업만 의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에게도 처우를 개선해 주고 조금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기업인 모기업에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수준의 성과급을 협력 중소기업에도 지급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하고 싶다. 이는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억제하고 합리적 성과급을 지급토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또 중소 협력업체들도 성과급 지급을 제도화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종업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 세계 경쟁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또한 우리 사회의 현안인 동반성장·임금 격차 해소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대기업 종업원들 또한 합리적인 사고로 평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라면서 이러한 운동이 사회 전체로 번져가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해 질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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