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 유감

민주당은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지자들이 안절부절 한다. 그간 도내서는 민주당 공천장이 바로 당선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래서 공천 받기 위해 국회의원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충성맹세를 다했던 것. 지역정서로 묶여 있는 정치상황에서는 정당공천제가 구미를 당기게 한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 놓은 당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형식만 공천이지 사천(私薦)이나 다를 바 없었다.

지방선거 때는 국회의원이 왕 노릇을 톡톡히 한다. 국회의원이 공천 때 갖는 권한이 막강해서다. 하지만 공천이 그냥 대충해서 이뤄지는 법은 없다. 국회의원한테 충성을 다했거나 아니면 정치자금을 갖다 바쳤든지 뭔가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가능했다. 본인들은 한사코 금전거래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자물쇠를 채우지만 돈 없이는 지방의원 되기가 쉽지 않다. 돈 공천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다. 국회의원 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그 충당 방법으로 쉽게 공천 장사를 했던 것. 물론 돈 안주고 공천 받아 국회의원 당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돈 아니면 안되었다. 이게 한국정치가 넘어야 할 숙명의 벽인 것이다.

보통 기초의원하려고 해도 억대 쓰는 건 일도 아니다. 도의원은 더하고 시장 군수 등 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 자금 빼고도 공천 받는 데만 수억 원씩 쓴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돼있을 정도다. 정치권서 오가는 돈은 영수증 처리도 안 해준다. 본인이 쓰는 경비를 제외하고 먹이사슬처럼 얽혀 있는 정치권서 공천 받아 배지라도 달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액수도 정치력과 평판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천 받을 때 뭉칫돈이 오간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다. 5만원권 고액권이 나오면서 실제로 건네는 돈의 액수가 종전보다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나마 재력이 있으면 실탄 만들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고 남의 힘 빌리다 보면 강완묵 전 임실군수 같은 케이스가 만들어 진다. 오늘도 불나비 마냥 감도 안 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배지를 달려고 경제력도 없으면서 선거판을 잔뜩 흐려 놓고 있다. 지금 배지 달고 큰소리치는 지방의원 중에는 낙선하면 당장 은행 차압 들어올 사람도 있다.

백성일 주필 겸 상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