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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가 전북도청회의실에서 열렸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착에 공이 컸던 김동호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나름 기대를 가졌는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수 참석해 위원회의 출발에 대한 기대를 보여줬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자리였기에 발제자와 토론자를 통해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왔고 방청객의 목소리는 제도개선과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의 끝에 이어진 위원장의 결어 부분이었다. 위원회가 실행기관이 아닌 자문기구임을 실토했고 토론과 건의의 내용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긴 힘들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조정자의 역에 그친다고 했고 위원장은 인정했다. 왠지 헛힘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

 

16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는 문화예산 1% 공약을 내세우며 예술인들을 설레게 했고 그동안 혜택의 뒷전에 있던 단체나 개인에게까지 기회가 제공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방면에서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고착된 예술관련 기관들과 별개의 단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각 지역에는 문화 예술관련 대학들이 생겨나거나 관련과 신설이 속출됐고 양산된 문화인재들은 시나브로 관련 기관에 자리를 잡거나 영향력 있는 인사로 자리를 매기기도 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문화관련 예산이 모처럼 대통령 공약에 포착이 되면서 문화융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부풀어 올랐다. 1%의 효과가 그랬었는데 정부예산의 2%를 문화예산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훨씬 다양해진 국민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채우고도 제공자나 수용자 모두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히 파격적인 배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한 것이 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 인가'가 정해지지 않은 듯이 보인다. 당장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어렵고 '재임기간 안에 실현 하겠다'고도 했다. 물론 이번 토론회가 정부에서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실행계획을 들이미는 것보다 나은 행보일 수는 있겠다. 다른 예산 수요가 더 긴급하니 문화예산은 조금 더 참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기껏 확보한 예산이 개인 기업의 형태를 띠며 이윤추구의 선상에 서있는 대중가수 위주의 '한류'에 더욱 힘을 보태거나 정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유사 단체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양상은 참기 힘들게 만든다. 누군가 말했다. '한류는 문화가 아니라 바람이다'라고. 순간에 흥했다가 망하는 '바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인류의 태동과 더불어 삶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예술문화에 투자해야한다. 제대로 된 편성과 집행으로 더욱 질 높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낳고 그로인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융성의 올바른 결과이지 않겠는가?

 

고대로부터 문화예술은 국가나 귀족이나 기업인 등 기득권층으로부터의 장려책에 기대어 명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원 주체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모습의 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왕과 귀족은 개인의 신분과시나 국가정책의 도구로 활용한 예가 보이고, 기업들은 절세와 이미지 개선의 이유로 마지못한 투자를 해온 것이다. 그러나 전체 국민을 상대하는 정부는 달라야 한다. 정략에 의한 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그것으로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결과만을 열매로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문화융성이 꾀해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