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만능주의 탈피 / 재정정보 주민에 공개 / 합리적 감시체제 구축

1995년에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할 당시, 국가 전체예산은 약 75조 원이었고, 지방행정예산은 약 37조 원, 지방교육예산은 13조 원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년 국가 예산은 약 356조 원, 지방행정예산은 159조 원, 지방교육예산은 약 53조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만큼 국가의 경제규모가 크게 성장했다는 증거이다.

필자는 국가재정의 전문가로서 전북 예산에 대해 관심이 많다.

2014년 전북의 경우, 시·군을 포함한 도(道) 전체의 행정예산은 약 8조 6000억 원, 교육예산은 약 2조 6000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8위에 해당 한다.

또한, 일선 시·군 예산을 살펴보면, 전주시 예산은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익산시와 군산시 예산도 9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어 곧 1조 원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일선 시·군 예산이 1조 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은 꼼꼼히 짜고 물수건 짜듯 절약해서 써야 한다.

예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편성하느냐이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시장, 군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새로 선출된 시장의 입장에서는 재임 기간에 공약이행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은 공무원들의 소신과 원칙이다. 그리고 집행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단돈 10원이라도 아낀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지출해야 한다.

둘째, 예산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의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심사하기 어렵다. 전문가를 통해 기존사업의 성과평가와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감시인(Watch dog)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셋째, 재정정보를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분기별로 세입 현황 및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지역 내 총생산과 고용현황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연말에는 부채가 얼마이고, 만약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자치단체장 만능주의보다는 시민들과 동행하면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돈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의 입장에서는 예산확대의 유혹에 넘어간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소신과 원칙,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감시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7월 1일이면, 민선 6기의 시장, 군수가 지방행정을 이끌게 된다. 새로운 지역일꾼을 통해 침체된 전북사회가 활기를 찾았으면 한다. 지역이 발전하고 잘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자율과 독립 그리고 참여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면서 행복 바이러스가 이웃에게 퍼져 나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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