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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이 선수들을 주목하라

원래대로 하면 항저우 A/G 선수단을 구성해 파견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와 선수들은 경기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창 굵디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이다. 임원들과 관계자들은 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촌은 현지에 우리 선수들이 도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숙소와 식당, 연습장과 최상의 컨디셔닝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여건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할 시기다. 그러나 코로나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가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다. 이쯤에서 항저우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선수와 다크호스로 떠 오를 수 있는 히든카드를 찾아보기로 한다. 전문체육인은 극한의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므로 기술, 체력, 정신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런 선수들이 과연 누구일까? 필자는 주관적 생각으로 종목별로 구별해 보았다. 먼저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을 들여다보자. 양궁은 효자종목이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양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김제덕 선수와 안산(리커브) 선수가 건재하다. 또한 펜싱은 오상욱 선수 등이 아직도 세계 탑 랭커에 있는 믿음직한 종목이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어떤가. 같은 종목의 전성기 선수들보다 나이가 어려 가능성이 크고 정신력이 좋다. 다만 큰 대회에 강해 경기력을 발휘하지만, 아직 후반 체력이 부족한 단점을 고쳐야 한다. 육상은 마라톤 외에 이렇다 할 성적이 없고 여전히 수준은 아시아 변방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높이뛰기의 우상혁이라는 군계일학의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 카타르 바심, 이탈리아의 탑베리와 자웅을 겨룰 우상혁은 작은 키와 좌. 우 다리 길이의 불균형이라는 단점을 잘 극복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군체육부대 전역 후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대5종의 전웅태 선수는 현재 세계랭킹 1위이며 5개 종목 중 펜싱 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력을 갖고 있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체조의 여서정은 여자 4종목 중에 도마 종목에 특화돼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요즘에는 비장의 신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실력이 입증된 선수 외에 돋보이지 않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살펴보자. 필자에게 히든카드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유도 이준환 선수(81kg급)다. 좌우 공격과 지구력까지 뛰어나 개인적으로 팬이 되어가는 중이다. 역도의 신록 선수는 안정적 경기 운영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격의 김민정은 최근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클라이밍의 서채현(여. 콤바인)과 이도현(남. 콤바인)은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드민턴 안세영(여. 개인) 선수는 몇십 년 만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다는 유망주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에 잘 지도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공격력이 수비보다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탁구의 장우진(남)과 신유빈(여) 역시 한국탁구의 미래이며 중국 벽을 넘기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다고 못 오를 산이 없듯이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부상 중인 신유빈 선수가 빨리 치유하기를 바란다. 내일 당장 올림픽이 열린다면 정상에 가장 가까운 다크호스는 펜싱의 송세라 선수다. 지면상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유망주를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독자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리라 생각한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이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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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4:26

지방화시대, 비수도권에 기회의 창이 열려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2022년 하계학술대회를 유서 깊고 아름다운 도시, 전라북도 남원에서 개최하였다. 비수도권지역으로 지역소멸위기 지역인 남원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경남(하동, 산청, 함양), 전남(구례, 곡성), 전북(장수, 남원)으로 구성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간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조합은 좀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기회’의 천국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작은 기회의 불씨마저 사라지고 있다. 그런 기회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학회만의 특별한 의미이다. 지방자치학회는 기회가 척박한 곳, 지역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민을 듣고 논의하면서 미래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절실하기에 남원에서 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회장소를 섭외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전국 규모의 학회를 개최하려 하니 세미나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절망하기도 했다. 가림막을 치고, 좁은 장소를 나눠가면서 밤샘작업을 하여 학회장을 만들었다.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한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을 직시하며 서글픈 마음뿐이었다. 게다가 일부 수도권의 전문가들이 정신적 다소 거리감이 있는 남원까지 오는 것을 꺼려하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학회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영상으로 참여하는 실정이었다. 학회 개최를 위한 후원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이다. 그나마 남원시와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 전국적인 하계학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후일담이다. 윤석열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발언을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33차례나 강조했다고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강변이다. 그러나 자유는 ‘수도권’에는 ‘기회’가 되고, ‘비수도권’에는 ‘기회의 박탈’이 될 수 있다. ‘지방분권’은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맡기는 ‘자유’(자율)라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라는 미명하에 지방분권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회가 척박한 비수도권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은 경쟁에서 밀려나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을 위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개인(지방자치단체)을 믿고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창발성’이 경쟁하게 하여야, 그 과정 안에서 가장 풍요로운 ‘다원성’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풍요로움은 빈부격차,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영국을 바라보며 밀(J.S.Mill)은 개인의 자유는 항상 “사회성”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가 존재한다며 공동체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우리도 이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중’과 ‘불균형’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기회의 '공정', ‘분산’ 그리고 ‘균형’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적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대전환기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간의 ‘균형’, 모든 지역을 믿고 맡기는 ‘분권’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비수도권의 남원뿐만 아니라 전북도 이웃 지자체와 협력하며 지역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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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4 14:16

당신은 누군가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까

1959년 어느 날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두 신입생이 만났습니다. 샌디와 아트는 우정을 키우며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샌디는 3학년 진학을 앞두고 야구 시합 도중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진단 결과는 녹내장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꿈꾸던 희망은 사라지고 불과 스무 살에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습니다. 샌디는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인 버펄로로 돌아가 실의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의 집안 내력만 보면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코스트를 피해 미국에서 재단사가 됐으나 그의 나이 5살 때 사망했습니다. 엄마의 재혼으로 얻은 새 아버지는 불만을 품은 직원에게 눈을 맞아 한쪽 눈을 다쳤습니다, 할머니도 8살 때 아기를 돌보다 요람의 스프링이 부러져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흔치 않게 한 집안에 세 명이나 눈을 다치는 일은 샌디에게는 절망을 넘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아트가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꼭 돌아올 거지?” 샌디는 말했습니다.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자 아트는 “우리가 서로 맹세했던 것처럼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면 되는 거야”라며 설득을 하고 함께 캠퍼스로 돌아옵니다. "그는 저를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습관을 바꿨다"라고 훗날 술회한 것처럼 샌디는 강의실에 가기, 넘어졌을 때 밴드 감아주기, 책 읽어주기, 대학원 지원서 써주기 등 헌신적으로 도와준 아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아트는 공감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어둠(Darkness)’이라고 스스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 함께 뉴욕 그랜드 중앙역에 가게 되었는데 아트가 갑자기 할 일이 생겼다며 샌디를 혼자 넓은 역 한복판에 두고 떠납니다. 그는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행인과 부딪치고 커피를 엎지르고, 지하철에서 넘어지고 이마까지 찢어집니다. 겨우 학교에 돌아와 교정에 첫발을 디디는데 낯익은 아트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아트는 한순간도 샌디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서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부터 샌디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독립적인 인물로 성장, 하버드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전국적인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사업으로도 성공하여 존스홉킨스대 월머아이 인스티튜트 이사장, 대통령 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매년 전 세계 실명 치료 연구자나 의료팀에게 3백만 달러를 주는 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샌디가 대학원에 다니던 어느 날 아트가 샌디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건축사 대신에 가수가 되기 위해 친구인 폴과 앨범 녹음을 하기로 했는데 필요한 경비가 400불이나 되어서 걱정이야"라고 합니다. 60년 전이니 400달러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혼살림을 위해 준비했던 통장 속 404달러를 탈탈 털어 아트에게 전해 줍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 아트는 꿈꾸던 앨범을 발표했고, 바로 그 곡이 20세기 최고의 팝 음악 중 한 곡으로 꼽히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Sound of Silence(적막의 소리)’입니다. 이 곡의 도입부인 ‘Hello Darkness My Old Friend(안녕, 내 오랜 친구 어둠이여)’는 아트와 샌디의 우정에서 영감을 받아 폴 사이먼이 쓴 가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 자폐 스펙트럼과 천재적 두뇌를 가진 ‘서번트 증후군(석학증후군)’ 신입 변호사의 맹활약을 그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가 매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와 감동을 선사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우영우 변호사(박은빈 분)도 관심이었지만 학창 시절부터 로펌까지 늘 우영우 곁에서 소리 없이 조력해준 최수연(하윤경 분)에게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림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라고 진심으로 던지는 대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샌디 그린버그와 아트 가펑클의 오랜 우정 이야기는 드라마를 뛰어넘어 현실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더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변에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민경중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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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7 13:46

‘전북은 이미 사멸(死滅) 중’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 격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난해 총인구는 처음으로 9만1363명이 줄었다.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1년엔 4000만 명대로, 2066년엔 3000만 명대, 2080년대가 되면 2000만 명대 국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다. 21세기 말엔 1000만 명대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총인구 감소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인구 감소가 늦어졌을 뿐 출생아는 1971년 102만4773명을 정점으로 줄곧 하락했다. 1975년 8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내려오더니 지난해엔 26만562명을 기록했다. 50년 만에 출생아 74.6% 감소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제 막 시작된 총인구 감소와 달리 전북의 인구는 줄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1966년 252만1207명을 최고점으로 전북 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7월 말 177만6949명으로 오그라들었다.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1966년 17만5044명에 달했던 부안군 인구는 올해 7월 말 5만451명으로 56년 만에 71.2% 감소했다. 농사만 짓는 상서면 인구는 1965년 1만2454명에서 현재 2144명으로 82.8% 감소했다. 21세기 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 것이라는 예상이 전북의 농촌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인구 감소의 공포는 학교에서 두드러진다. 1972년 49만1141명이었던 전북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9만2914명으로 81.1% 줄었다. 250만 전북 인구가 30% 가까이 주는 데 50년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촌학교는 대부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가 졸업한 상서초등학교는 1970년대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단 14명이다. 그것도 상서면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명은 ‘어울림 학교’인 부안읍내 학교에서 꿔온 학생이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상서면 출생아는 최근 연간 2, 3명 수준이다. 상서면 내 2개 초등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14명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예산이 연간 4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의 감소세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 있다. 출생아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도내 인구의 극심한 타 지역 유출은 또 다른 문제다. 전라북도는 인구대책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시피 했다.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일자리,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지역 소득(GRDP) 등 다방면에서 타 지역에 뒤지지 않아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서 살아도 내 삶이 뒤처지지 않고 자식들을 경쟁력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줘야 한다. 전북을 ‘살만한 곳 수준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인프라가 전국 꼴찌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1세기 중엽엔 전북 자체가 사멸할 수도 있다. ‘없는 것이 없는, 모든 물산의 집산지’라는 자랑스러운 뜻을 가진 전주(全州)를 중심도시로 둔 전라북도가 5000년 역사에서 이처럼 ‘거시기’했던 적은 없다. /하종대 전 채널A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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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1 18:06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5:4로 이겼습니다!

당시 KBS TV 홍승택 아나운서의 중계멘트가 아직도 귀에 익어서인지 쟁쟁하다. 84년 LA 올림픽 레슬링 68kg급 결승 중계 멘트중에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우리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38년 만에 결승경기장 그곳을 향해 갔다. 가슴 설레게 하는 그곳이 바로 미국 LA의 에너하임 컨벤션센터 레슬링 경기장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그 경기장의 함성소리가 그리웠고 경기장 밖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몸 풀던 연습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주 가던 화장실은 어디에 있었는지? 필자를 응원하던 우리 교민들이 앉았던 관중석이 어느 쪽인지? 우승이 확정된 순간 승리를 만끽하며 포효하던 그곳에 다시 서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드디어 38년 만에 거기에 가게 되니 너무도 설렌다. 결승경기장 옆에 키가 큰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디즈니랜드를 지나치는 순간 에너하임 경기장이라 한다. 경기장이 디즈니랜드와 붙어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체육관을 마주 보는 순간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 여그가 거그구나! 일행들이 다 같이 큰소리로 웃는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체육관 전경이 너무도 생소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행들이 축하해주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줘도 기억이 없다. 이유는 이렇다. 경기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 숙소에서 차를 타고 경기장 앞에 내리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 몸 푸는 장소로 가서 상대 선수 장단점 분석하고 몸 풀고 상대 선수와 경기하고 끝나면 차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경기를 위해서 휴식하는 게 패턴이었기 때문에 체육관 외관을 볼 기회가 없었다. 신기한 외관을 들러 보고 경기장 내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입구를 모두 막아 놓고 다음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 굳게 닫혀 있어 참으로 난감했다. 열려있는 게이트를 찾아봤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소중한 기회인가? 필자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관리소를 동행한 일행들과 방문해서 “나는 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깐 “Yes, Sir! Ok” 즉시 안내한다. 미국은 승자를 예우하고 패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체육현장 문화가 참으로 부럽기도 했다. 경기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오른다. 3,000여 명의 관중이 일방적으로 미국 선수 응원의 함성소리가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텅 빈 관중석의 의자색깔이 파란색이었던걸 그제야 알았다. 그때는 모두 관중들이 앉아있었기에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었다. 사합전 긴장돼서 화장실을 자주 들렸었는데 그때 모습도 참 정겹다. 레슬링 시합메트는 치워졌지만, 우승 직후 빠떼루 아저씨가 날 무등 태우고 환호하던 그곳을 걸어보면서 관중석을 바라볼 때 미국관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경기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대형 전광판 옆에 미국 성조기와 무빙스타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이 또 한 번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잊고 지냈던 그 시간으로의 여행이 너무도 짜릿했다. 전북에 레슬링을 58년도에 처음 도입하셨던 안광열 사범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부산에는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부러웠는데 이제 네가 이루어줘서 고맙다.” 이젠 제가 후배 레슬러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차례이다. “후배들이여 이젠 여러분들이 금맥을 이어가서 고맙다는 나의 인사 받고 싶지 않은가? 분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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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18:07

새만금 국책사업 기댄 허울뿐인 특별자치도가 되려는가

새만금 사업이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되었다. 서해안 시대의 꿈을 품고 시작한지 30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도민의 체감도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과연 새만금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희망이 잿빛 하늘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국제투자진흥지구, 대규모 복합테마파크, 국제학교. 국민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솔직히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북이 ‘나 몰라’라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도민’을 넘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제로 썸(zero-sum)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지역 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김동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를 도민들에게 공약했다. 김지사의 일성은 경기북부지역이 차별당했다는 논리를 특별자치도의 설치근거로 삼지 말라고 간청한 바 있다. 현명한 판단이다. 차별받은 곳이 경기 북부지역뿐만이 아니다. 비수도권의 차별은 차원이 다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경기북부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의 이슈로 전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지난 대선에서 '5극 3특' 체제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강원, 제주, 그리고 전북이 3특 체제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여 초광역 메가시티의 대안을 채택했다. 김관영지사는 제주, 강원에 이어 새만금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도내 국회의원과의 만남에서 내비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일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졸속으로 만들어졌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문은 23개로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문 481개에 비해 보잘것없다. 알맹이는 없고 선언문에 가까운 ‘깡통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재탕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전혀 숙성되지 않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국민의 저항으로 경질된 박순애교육부총리의 ‘학제개편안’이 될까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깡통 법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용(정책)을 채울 것인가? 중앙부처, 국회, 학회, 그리고 도민들과의 충분한 공론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 학계 전문가들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4대 특례시 및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적지 않다. 특별하지 않은 획일적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새만금 지역 중심의 특별자치도에 집중하다가 전북의 동부권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 도민의 합의 없이 순항하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하다가 연목구어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먼저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설계하여 도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특정 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은 정책의 순응성을 담보할 수 없어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중앙정치인들이 결단하면 되는 양, 시도지사가 밀어붙이는 방식은 집권적 세상에 길들어진 권위주의 정부의 방식이다. 다양성의 지방분권 가치를 소중히 여겨 부디 전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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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7 09:08

미원 탑과 전북은행 옛 본점이 떠올린 추억

얼마 전 서울에 사는 동창들이 만나서 서로 어린 시절 가장 기억나는 전주의 상징물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로 했다. 첫 번째는 미원탑을 꼽았다. 초등학교 때 영문도 모르고 박수부대로 단체로 동원되어 카퍼레이드를 맞을 때 지프차들이 개선문처럼 아치형 탑 밑으로 지나던 풍경이 떠오른다. 두 번째는 풍남문이다. 상권의 중심이자 전라도 통할(統轄)의 위세를 보여주는 호남의 자존심이었다. 필자가 선택한 기억은 경원동에 있었던 옛 전북은행 본점이었다. 팔달로에 있었던 5층짜리 현대식 은행 건물은 어린아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처럼 보였다. 서울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최근 발표된 2022년도 상반기 지방은행 금융실적에서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가 순이익 3,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성장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것은 지방은행 중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은행의 효율성 지표인 ROA(총자산이익률), ROE(자기자본이익률) 모두 BNK, DGB 등 지방금융지주 3사 중에서 유일하게 JB금융만이 올 상반기 ROA·ROE 동반 상승세(전년동기 대비)를 달성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작년에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이 5,066억 원으로, 지주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실적을 경신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금융환경 속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시기 섞인 부러움을 보낸다고 한다. JB금융그룹의 행보는 2019년 김기홍 체제 출범 이후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머물지 않고 JB우리캐피탈, JB자산운용, JB인베스트먼트를 자회사로,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JB캐피탈 미얀마, JB증권 베트남, JB프놈펜자산운용 등 손자회사로, 해외로까지 거침없이 향하고 있다. 전북은행은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와 맞손을 잡고 실명인증 입출금계좌 발급 계약을 맺기도 하는 등 가상 자산시장에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국내 산업별 매출을 보면 제조업(27%)과 도·소매업(22%)에 이어 금융·보험업은 16%를 차지할 정도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서울시는 금융·보험업이 34%로 1위 매출을 차지, 금융 중심 도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수년째 바라는 전북은 16.1조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 JB금융그룹이 버텨주는 덕분에 이 정도다. 지금 금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까지 혁신적인 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고객을 끌어모으며 핀테크 경쟁에 가세하고 있고, 국내도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토스뱅크가 금융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1969년 창립 당시 납입자본금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전북도민 1인 1주 갖기 운동’까지 벌이면서 다른 지역보다 2년 늦게 출범한 전북은행이 이제는 지역과 국내를 넘어 ‘향유고래’처럼 글로벌을 향해 나가고 있다. 고향 사랑 운동을 멀리서 찾기에 앞서 나부터라도 조만간 고향 은행 계좌를 하나쯤 개설해볼 생각이다.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원회 사무총장·한국외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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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10 14:23

“새만금 더 이상 ‘희망고문’ 말기를”

대한민국의 미래 옥토(沃土) 새만금 간척지.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웬만한 시·군 크기(409㎢)다. 새만금은 비행기로 2시간 내에 인구 100만 도시가 60여 개에 이르는 등 동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다. 간척비가 저렴하고 활용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정치인, 학자 모두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말뿐이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새만금 사업 조기 완공”을 강조하지만 그 때뿐이다. 정치인들은 ‘한철 장사’라도 하지만 180만 전북도민에겐 ‘기대와 낙심’을 오가는 도돌이표 ‘희망 고문’일 뿐이다. 일부 정치인은 선거철엔 ‘희망 고문’, 선거 끝나면 예산 타령을 하며 ‘애물단지’로 여긴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구상한 것은 반세기 전인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수산부는 식량 자급을 위해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개발해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총 466㎢에 이르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새만금 사업은 1975년 정부가 서남해안 간척 예정지 59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포함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전혀 없었다. 새만금 사업이 온 국민의 화두가 된 건 1987년 대선 때. 노태우 후보는 부진한 호남지역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내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불과 대선 투표일을 6일 앞둔 12월 10일이었다. ‘20·07·29’라는 대통령 공약 코드넘버까지 부여된 새만금 사업은 2년 뒤인 1989년 11월 첫 기본계획이 잡혔다. 다시 2년이 지난 1991년 11월 28일 착공됐다. 하지만 공사는 지지부진했다. 기본계획은(MP·마스터플랜)은 구상까지 포함해 6번이나 바뀌었다. 심지어 소송에 휘말려 2번이나 공사가 중단됐다. 그럼에도 2009년 설치된 새만금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26번 회의에 그쳤다. 그것도 대면회의는 16회로 연간 1회에 불과했다. 33년간 개발 계획은 우왕좌왕 헤맸고, 공사는 시늉만 냈다. 그러나 보니 기초적인 매립공사마저도 공사 시작 30년이 넘은 올해 3월 현재 22.4% 진척에 불과하다. 1990년 뒤늦게 시작한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금융지구 개발지에 들어간 투자액은 2019년까지 524조7284억 원. 1989년부터 최근까지 민자(民資)를 포함해 새만금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액은 10조1809억 원, 푸둥의 1.94%에 불과하다. 2020년 말 현재 푸둥엔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46개가 진출했다. 다국적 기업만 170개국 3만6200여 개가 입주했다. 외국기업이 10개도 채 안 되는 새만금 지역과 천양지차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돼서 속도감 있게 쭉쭉 밀고 나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새만금 33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강조했다. 군산-김제-부안을 메가시티로 통합하고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조기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바꾸고 새만금 특별회계를 조성해야 한다. 2050년 마무리한다는 공사도 늦어도 2035년에는 끝내야 한다. 공약 이후 35년간 말잔치로 지역민에게 희망고문만 해온 역대 정부와 중앙 정치인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하종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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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3 14:11

우상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부터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선수가 세계무대를 호령한다면 우리는 그 선수에게 열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우상혁이다! 2018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조차 금메달 1개로 아시아 변방으로 밀려나 있는게 육상 현실이다. 여기에 가뭄에 단비처럼 우상혁 선수가 고군분투하며 육상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환한 미소와 에너지 넘치는 몸동작, 긍정의 아이콘, 한국육상의 자존심, 우상혁 선수의 격려와 응원차 필자는 미국 오리건주로 향했다. 필자가 보는 우상혁은 컨디션이 나빠 보였으며 여느때의 루틴이 아니었다. 자신감과 활력이 부족한듯 보였다. 반면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카타르의 바심은 실내 육상선수권대회에서의 부진은 사라지고 펄펄 날랐다. 도쿄올림픽 우승자였던 이탈리아의 탐베리는 굉장히 몸이 무거워 보였고 예선부터 3차 시기에 겨우 통과하는 부진을 보였다. 미국 관중들은 우상혁 선수가 뛰기 전부터 이름을 외쳐줬다. “Woo Woo Woo ” 예선을 거쳐 결선에 우상혁과 프로첸코(독일), 바르심(카타르), 탐베리(이탈리아)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린 멕퀸(미국), 시노(일본) 등이 올랐다 우상혁은 2M33㎝, 2차시기까지 뛰어넘지 못하고 3차 마지막 시기에 넘으면 메달 가능성과 넘지 못하면 메달권 밖이 되고 만다. 숨이 막히는 긴장되는 순간에 2M33㎝를 기적적으로 뛰어넘었다. 한국 교포들과 육상관계자와 관중들이 한목소리로 “Woo Woo Woo ”를 외쳐주고 우상혁은 포효로 기쁨을 만끽했다. 결국 2M35㎝를 뛰어넘어 2M37㎝을 뛴 바심선수에 이어 준우승을 하였다. 세계육상계에서도 이미 우상혁은 스타가 되어있었다. 경기 다음 날 필자가 머무는 숙소에 아침 일찍 감독과 함께 찾아와 아침 식사를 같이했다. 좋아하는 라면과 도너츠로 아침상을 차려주고 선배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문했다. 1. 선수로서의 좌우명은? 꿈은 계속 꾸면 이루어진다. 2. 이번 대회 컨디션은? 준비한 것만큼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몸 상태를 빨리 인정하고 몰입과 집중을 하니 자기 기록을 뛸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 여러번 경험이 있었다면 경기 운영이 더욱 수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3. 2M33㎝에서 2차 시기까지 실패 후 마음가짐은?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이럴수록 침착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4. 자신의 단점은? 타 선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파리 올림픽까지 2년 동안 많은 경기를 통해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금메달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바르심(카타르) 경기를 보고 느낀점은? 역시 경험 많은 선수는 큰 대회에 강하다는 걸 느꼈으며 저도 경험이 쌓여가고 있어 자신감도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체육이 무너지고 선수 자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 상황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우상혁 선수는 우리 체육의 보배이다.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촌, 육상경기연맹이 삼위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야 되겠다. 논과 밭에 나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상혁 선수에게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온 국민에게 바람을 가져본다. 우상혁의 도전은 이루어진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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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7 14:05

연대와 협력을 통한 전북의 성장동력 발굴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의 단골 반찬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철학에 근거하여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의 초석은 다졌으나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자치분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균형발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인구는 수도권으로 집중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여 정권 재창출의 걸림돌이 되었다. 한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광역지역들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등으로 연대·협력하여 절체절명의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다.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논의과정에서 지금껏 외면당해 왔다. 다행히 지난 대선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전북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의 공약으로 ‘초광역단위 5극3특 체제’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 논의되었다. 이제는 고립무원의 전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벼랑 끝에서 그 누구와도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새만금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는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북이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들을 독려하여 바로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전북의 성장동력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며, 지역경제 및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특별자치시’의 설치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의 유력 정치인 정운천국회의원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도지사와 정당은 다르지만, 고향을 위해 돕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전북도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전북의 성장 파이를 무한히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지리산은 전북의 둘도 없는 관광자원이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남원을 중심으로 하는 영호남 7개 시군이 조합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필자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고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북 및 남원 입장에서는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축소 지향적인’ 전북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도적으로 전남, 경남과 함께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어느 지역보다 남원시가 주도하여 중앙부처의 도움으로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마련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광역개발계획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한다. 지리산을 좀 더 크게 확장하여 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전북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남 진주와 전남 순천은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을 구상 중이다. 전북만 소외되어 있다. 이제라도 전북이 함께하여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경남 서부권 8개 시군, 전남 동부권 7개 시군이 연대·협력하여 ‘지리산권초광역메가시티’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길 바란다. 전국적인 규모의 한국지방자치학회가 8월 말 남원에서 개최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학술대회이다. 모처럼 전국 학회가 남원시에서 열리는 만큼 학회 전문가들의 혜안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동부지역 지리산권과 서부지역 새만금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쇠락하고 있는 전북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소순창 학회장은 남원 출신으로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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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0 14:05

내 고향이 늙어간다

내 고향이 늙어간다. 유엔 기준으로 고령의 기준은 65세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는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사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전북은 6월 말 현재 고령인구 비율이 22.7%에 이른다.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 전남 24.7%, 경북 23.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을 것 같은 강원도도 22.2%로 전북보다 한 단계 낮다. 전국 17개 시·도 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역은 부산광역시 (20.9%), 충남 (20.2%)를 포함, 모두 6개 지역이다. 옆 동네 광주광역시는 15.1%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늦게 진행되고 있다. 비결이 궁금하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7.5%다. 현재 추세로 2025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다.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후 7년 만에 최단기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OECD 국가 중 최초의 사례가 된다.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전북은 0.909명(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10번째다. 신생아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재정부담은 늘어난다. 지방 정부 힘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타향살이하며 가장 큰 걱정은 아무래도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안부다. 6.25 참전용사로 구순이 되신 부친은 초기 치매를 앓고 계셔서 이른바 ‘노치원’에 다니시고 연로하신 모친은 힘에 부치신다. 데이케어 센터분들과 아파트 이웃분들 덕분에 서울 사는 불효자들은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은 덜고 고향에 빚을 지며 살아간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연령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탐구’라는 기사에서 30년 이상의 연구를 통해 나이 차별이 사람의 수명을 몇 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전했다. ‘연령차별’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을 지낸 로버트 닐 버틀러(Robert Neil Butler, 1927년~ 2010년) 박사다. 조부모와 함께 뉴저지에서 자란 버틀러는 의과대학 내에서조차 의료진들이 노인과 그들의 질병에 대해 경멸하고 노인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존재함에 충격을 받아 1969년 ‘성차별(sexism)’과 ‘인종차별(racism)’을 본떠 ‘연령차별(Ageis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노쇠가 노화와 함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낸 그는 평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도적 관행을 바꾸고 미국 정부의 노인정책 수립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때로는 사회를 바꾸는데 다수가 아닌 신념을 가진 단 한 명의 노력이 더 빛을 발할 때도 있다. 민선 8기 제36대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는 취임사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전북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늙어가는 전북과 달리 김 지사는 전국 17명의 시·도 지사 중 가장 나이가 젊은 50대 초반의 리더다. 변혁적 리더십으로 중앙정치에서 제 목소리를 냈던 그가 ‘젊은 전북’으로 만들어 주길 멀리서나마 응원하며 기대해 본다.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민경중 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은 한국방송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법무법인 제이피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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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13 13:45

“호남이 똑같이 잘 사는 게 한국 민주화의 완성”

조선시대 호남 인구는 영남(약 21%)보다 적은 16% 수준이었다. 조선실록에 따르면 정조 22년(1798년) 조선 인구는 741만2686명. 전라도는 122만6247명, 경상도는 158만2102명이었다. 하지만 호남 지역 조세(租稅)는 전체의 30% 가까이 됐다. 군포와 특산물까지 포함하면 전라도가 조정에 내는 세금은 40%를 넘었다. 영조 45년(1769년) 호남 지역 조세는 6만9692석으로 전체 24만5779석의 28.3%를 차지했다. 이는 영남 6만399석(약 24.6%)보다 많았다. 현지 관아(官衙)용을 제외한 중앙조정 납세액은 호남이 6만7277석으로 전체의 41.1%에 이르렀다. 이는 영남의 2만5283석이나 충청의 3만1657석의 2배를 넘었다. 전라도의 토지가 많아서만은 아니었다. 당시 전라도의 전답은 32만 결로 전체 132만 결의 25% 수준이었다. 이는 경상도(22%)나 충청도(19%)와 큰 차이가 없었다. 토지의 비옥도 역시 전라도와 경상도는 상등전에 속했다. 하지만 토지 등급을 매기는 전분(田分)6등법 적용 과정에서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1, 2등급을 훨씬 많이 받았다. 당시 1등전(약 3200평)과 6등전(약 1만3000평)은 1결(結)당 면적이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같은 면적이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호남에서 거둔 세금은 96.5%가 중앙 호조(戶曹)로 올라간 데 반해 영남은 41.8%만 상납됐다. 전쟁 때는 조세 편중이 더 심했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 이순신 장군은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서 ‘국가군저개고호남(國家軍儲皆靠湖南·나라의 군량미를 모두 호남에 의지했으니)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호남이 없었다면 나라도 없을 것)’라고 했다. 호남의 조세가 전체의 50%가 넘은 적도 있었다니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구한말인 1894년 전북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지에서는 부정부패와 불의, 외세에 항거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다. 인내천(人乃天) 사상에 기반을 두고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제폭구민(除暴救民)을 기치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계승됐다.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시초였던 셈이다. 동학농민혁명 때는 최소 3만 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때는 400명 이상이 희생됐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호남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자를 영입하는 자리에서 “민주화는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호남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잘 사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목표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수도권을 17번, 호남을 3번 찾은 이재명 후보와 달리 호남을 5번, 수도권을 12번 찾았다. 유권자 수로 따지면 엄청난 비효율이지만 호남을 배려한 유세 일정이었다. 대선 후보로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찾은 것도 윤 후보가 처음이다. 조선시대 호남은 평시엔 국가 경비의 원천이요, 비상시엔 군량미의 보고(寶庫)였다. 구한말부터는 민주화의 성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호남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잘사는 것이 자신이 평소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호남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하종대 전 채널A앵커 △하종대 전 채널A 앵커는 동아일보 사회부장·편집국 부국장·베이징 특파원·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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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06 14:24

세계를 주도하는 해운리더로 가는 길

해상무역은 기원전 3,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되어 그 중심지가 로마제국,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차 이동해 왔으며 당시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나라들은 자국의 해운 산업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쌓아 세계 강대국이 되었다. 전 세계 무역 중 해상운송이 8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가 되어 자국에 경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 위한 국가들 간의 주도권 경쟁은 현재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글로벌 3위까지 유럽 선사들(스위스, 덴마크, 프랑스)이 장악하면서 전 세계 선박의 절반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으며, 벌크선 부문도 중국과 그리스가 보유한 선박들이 각각 23%와 22%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유럽의 해운리더 국가들은 국민 모두가 해운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민간 선박투자를 활성화 했고, 이에 선사들은 높은 투자수익과 고용 등의 국부창출로 보답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의 과감한 선박투자 및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자국 화물을 자국 선사가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한다는 이른바 ‘국수국조(國輸國造)’ 원칙을 세워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적 선사들의 전 세계 선박 점유율은 약 5%를 기록하며 선복량 순위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그러나 국제 해운환경 변화는 우리가 글로벌 해운리더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 탄소중립과 해상물류 패턴의 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글로벌 해운리더 국가들과 대등하게 경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해상환경규제가 빠르게 강화되면서 향후 전 세계 6만 척이 넘는 화물선들을 모두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교체해야 함에 따라 앞으로는 친환경 선박 확보율이 곧 글로벌 선복량 점유율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합심하여 친환경 선박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국적선사들의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국들을 제치고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해상물류의 중심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점도 우리 선사들에게 좋은 기회이다. 전 세계 상위 10개 컨테이너 항만들 중 중국의 상해항이나 우리나라 부산항 등 9개 주요 거점 항만들이 모두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우리 선사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선사들에 비해 많은 화물들을 선점하기 위한 지리적으로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맞아 아시아 지역이 새로운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물동량이 더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선사들이 공동으로 신규 항로를 개척하여 수익을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새로운 K-얼라이언스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의미가 깊다. 탄소중립시대의 도래, 코로나 엔데믹,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해운산업도 빠르게 재편되면서 새로운 해운 리더국가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 공사, 금융, 국적선사들이 힘을 모아 흔들림 없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되어 그 옛날 해상무역을 통해 강대국이 되었던 영광을 재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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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9 16:06

천천히 서둘러라

타향에서의 기고도 어느덧 마지막이다.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독자, 지인들과 교감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필자의 인생 좌우명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지역의 발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천천히 서둘러라! 라틴어로는 Festina lente. 나의 인생 좌우명이다. 이 말은 로마 시대 카이사르 암살 후 벌어진 내전을 종식시키고 로마제정을 연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었다. 이 말을 평소 다니는 교회 예배 시간에 처음 들었는데 필자에게 큰 감흥을 주었다. 로마어로 ‘천천히’를 의미하는 lente와 ‘서두르다’를 의미하는 festina로 이루어진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다. 천천히 하면 서두를 수 없고, 서두르다 보면 천천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곱씹어 되뇌어 보면 모순된 문장 속에 담겨 있는 삶의 지혜가 느껴진다. ‘천천히’라는 말에는 혜안(慧眼)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때때로 편협하고 조급한 마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앞만 보지 않고 좌, 우, 뒤도 돌아보는 차분함과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체계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서둘러라’는 말에는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와 기회는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회를 놓치면 위기에 직면하고,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찾아온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천천히’와 ‘서둘러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목표에서 멀어진다. 반면 방향이 잘 잡혔더라도 철처한 사전 준비와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목표를 향해 속도감 있게 매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천천히 서둘러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첫 번째 ‘타향에서’ 기고문을 통해 축적의 시간을 이야기했었다. 인류 역사는 참으로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가 출현하였으며, 1만 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아주 더딘 속도로 살아오다 1만 년 전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인류 역사는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해 왔다. 인류의 오랜 축적의 시간을 통한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개인의 성공, 지역의 발전, 국가의 성장 등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내의 시간을 겪으며 역량을 쌓아온 축적의 결과이다. 축적된 역량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가 시작된다. 1995년 민선 1기가 시작된 이후 28년이라는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도 많이 성숙해져 가고 있다. 전북의 발전 환경은 녹록하지만은 않다. 앞으로 많은 도전과 장애가 있겠지만, ‘천천히 서둘러라’라는 경구대로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준비해 나간다면 기회가 왔을 때 전라북도는 대도약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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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22 13:50

스마트농업

고향을 자주는 방문하지 못하지만, 명절이나 집안 행사로 내려가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 운전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면 사람이 점점 줄고 있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노령 층의 비율이 높아져 있고,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줄어드니, 당연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가 폐교가 되어가고 있다. 필자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이미 십여 전부터 폐교가 되어, 고향의 아이들은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현실은 암울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얼마 전 장수를 다녀오면서 더욱 이런 점들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아이들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할 젊은 사람이 줄어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변을 돌아보니 벌써 놀고 있는 땅들이 있었다. 결국은 인구가 줄어드니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는 것은 당연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줄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양이 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농업은 무엇인가? 농업은 1차 산업으로서 국가의 기반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쌀, 보리, 배추, 돼지고기, 소고기 등 기본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가격의 변동은 주요 뉴스로 다루어지기도 하며,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아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의 식량 산업, 즉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즉 농작물은 살아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하다는 믿음이었다. 하지만 농업 인구가 줄고 있는 이 시점에 더 이상 농업은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어릴 때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품앗이를 통해서 모내기를 다 같이 하는 것은 하나의 풍습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 지금, 모내기는 이야기라는 기계가 대신을 하고 있다. 아마 가장 빠르게 사람을 대신한 농업 기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여러 식물을 관리하는 많은 부분들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기계들의 발달은 이제 땅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 빛과 물로 조절을 해서 키우는 식물공장들로 발전되었다. 즉 스마트 농업의 시대가 빠르게 열린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버려지는 건물을 활용해서 식물공장을 하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식물뿐 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이제 로봇 시스템이 빠르게 적용되어 가고 있다.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젖을 짜던 사람 일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기 시작했고, 소밥을 주는 것도 자동화되어가고 있다. 모든 돼지의 움직임을 카메라가 인식하고, 사료를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아픈 동물들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의 자리를 빠르게 기계가 대신하는 스마트 농업이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빠르게 스마트 농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가 모두 협력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분야에 젊은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 농업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도 증가할 것이다. 스마트 농업의 발달이 증가하려면 더욱 기술의 발달이 요구되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및 인공지능 등 여러 다양한 IT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기술들이 스마트 농업과 연동 되어, 스마트 농업이 대한민국의 성장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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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14:03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금으로부터 40여년 전 선수생활을 할 때다. 20대 나이에 도전 정신 하나만 가지고 돌진하던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다. 어찌 보면 실수투성이의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감회가 새로워진다. 그 당시 최고의 목표는 오직 내 앞에 버티고 서있는 라이벌 경쟁자를 한명씩 꺾어 나가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고 최고의 가치였고 최고의 목표였다 어느덧 23세 나이에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노련미나 기술 완성도나 게임 운영 능력은 부족했어도 체력과 정신력만큼은 최고조였으며 모스크바에 항상 몸과 마음이 향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수 한명이 하는 말 “올림픽에 참가 안한데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해 왔는데? 나의 몸은 순간적으로 터져버린 풍선처럼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다. 타 종목 선수 역시도 모두 넋 나간 사람들처럼⋯. 진천선수촌에서도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순연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새벽 운동을 하는 선수들을 보는 순간 가히 충격이었다. 훈련 강도나 빈도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부상 선수가 순식간에 엄청 늘어났다. 그동안 아팠지만 아시안게임을 위해 참고 훈련을 해왔는데 순연되어 더 이상 훈련할 동기부여가 약해져 버린 것이다 선수와 지도자의 사기 진작책을 하루빨리 찾아야했고 그 일환으로 첫째. 지도자와의 간담회와 둘째.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 중엔 국가대표 가왕 선발전과 또 하나는 국가대표 미니 올림픽이었다. 참가자에게 푸짐한 상품과 방송국 못지않은 음향장비와 멋진 무대 장치가 준비됐다. 그 힘든 운동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당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과 함께 끝날 때 까지 함께 해주셨다. “회장님! 이럴 때 노래 한 곡조 뽑으시면 선수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참여유도를 했다. 반응은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유촌장이 혀∼∼” 그래서 필자도 한곡 뽑았다. 행사가 시작되고 놀람의 연속이었다. 아니 어떻게 그 끼를 억누르고 있었을까? 체조와 역도 수영 등 정말 가수 못지않은 가창력과 끼와 무대 매너는 어느 예능인 못지않았다. 특히 레슬링의 노영훈이 부른 노래 ‘그녀를 찾아주세요’는 감탄 또 감탄이었다. 그 와일드한 종목 훈련을 하면서 호소력 짙은 감성을 노래에 토해내는데 저 친구는 운동이 아닌 가수가 더 적격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했고 가왕으로 등극해서 300만원 상당의 우승 상품을 받았다. 필자는 선수들에게 격려 말과 함께 ‘진또베기’를 한 곡했다. 진또베기! 진또베기! 500여명의 선수들과 직원들과 식당 조리사 등 모두가 하나 되어 선수촌 태극광장 무대가 무너질까 겁날 정도로 들썩 들썩였다. 오랜만에 하나가 되고 뛰며 즐기며 잠시 목표를 내려놓은 귀중한 시간이었다. 다음날 새벽운동을 쉬게 해줬다. 얼마 만에 꿀잠을 잤을까? 그래 오늘은 푹자라∼ 눈을 뜬 이후는 다시 목표를 향해 함께 손잡고 도전해 보자! 인생의 선배로서 운동 선배로서 당부한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소원 소망 목표 다 이루기를∼ 그동안 ‘타향에서’ 애독자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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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8 14:17

우리 해운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 80년대 해운산업 합리화 조치, 90년대 IMF 사태와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역경 속에서도 계속 생존해 왔으나 수많은 국적선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해운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으로, 반복되는 위기를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고 더 나아가 이를 기회삼아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 나갈 수 있을지에 우리 해운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운산업도 주식이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낮을 때 투자해서 호황기에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원칙은 동일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선사들은 선가가 높을 때 선박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처분하는 악순환적인 투자를 반복하면서 2017년 당시 세계 7위의 대형 국적선사가 사라지는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 국적선사들이 선가가 낮은 불황기에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했던 원인은 대규모 금융 조달이 어려웠고, 과학적인 해운시황 정보에 기반 한 합리적인 선박투자 시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민간부문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선박 투자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프랑스나 일본 등이 자국 투자자들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세혜택을 통한 민간금융 확대’와 같은 선진 금융기법이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해운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우리 선사들이 선순환 선박투자 사이클에 올라타면서 국민 경제에 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운시황 변동에 대한 정확한 경기 예측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각종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의미 있는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국적선사의 경기변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해운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산업의 번영을 골고루 누리는 우리 해운의 미래를 위해 중소선사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형선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IMO 온실가스 감축규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 해양환경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 선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와 공사도 우리 해운선사들이 서로 도우면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 세대들에 대한 투자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공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선장이 되어 바다를 항해하는 꿈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직업체험관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생들을 위한 해운금융과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문 인재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머스크, MSC 등 상위 5개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65%까지 상승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 해운도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힘입어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며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간금융 저변확대, 해양지식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환경규제와 디지털 전환 물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의 중심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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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01 15:58

공공 배달앱과 착한 지방정부

대한민국은 배달 강국이다. 배달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1인 가구의 증가, 모바일 간편 결제 발달 등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한 음식 서비스 이용자 및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부문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1년 기준 25조 6,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외식업 매출 중 배달앱 매출은 15조 5,6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3개 사가 시장의 98%를 점유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으로 특정 배달앱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높은 수수료 및 광고료 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 배달앱을 개발, 2020년 3월 출시한 전북 군산의 '배달의 명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금 약 25개의 공공 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공공 배달앱은 낮은 점유율과 인지도에 고전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 상위 3개 사의 일일 이용자 수 합계는 평일 7~8만명, 주말 9~10만명으로 집계된 반면, 민간 배달앱 상위 3개 사의 일일 이용자 수는 평일 400~500만명, 주말 600만명에 달해 60배 이상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 배달앱 중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공공 배달앱은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사용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골목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 전략을 내세웠지만, 민간 배달앱에서 수시로 제공하는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음식 가격이나 배달료에 큰 차이가 없기때문에,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만으로 소비자를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공공 배달앱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세금만 잡아먹는 유령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공공 배달앱은 시장 변화나 소비자 대응 등에서 민간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성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지속적인 세금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이다. 공공 배달앱이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로 출발했던 점에 주목하고,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민간 시장의 독과점 체제를 공정한 경쟁 환경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후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색도 병행해야 한다.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무너져 가는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착하고 따뜻한 정책을 많이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가격 업소 정책 등등. 소비자들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착한 소비’를 미덕으로 생각한다. 공공 배달앱 정책도 그런 착한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정책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그에 맞춰 변동되어야 한다. 착한 지방정부에 대한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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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5 14:03

한국 정원

필자는 수의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동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가야만 가능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분들은 얼마나 많은 동물원을 가보셨을까요?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저는 해외에 가면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지역 동물원에 가서 어떤 동물들을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생각날 때마다 동물원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2022년에는 캐나다 토론토 동물원을 가보았습니다. 아이들도 동물 보는 것을 좋아하고, 직업상 동물을 보고 싶기도 해서, 벌써 2번 방문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물원 입구에서 입장권을 사면, 동물원 전체 가이드 맵을 제공해 줍니다. 가이드 맵을 보면 여기 동물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한눈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동물원은 대륙별로 구별을 해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정말 넒은 땅에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너무 넓어서 하루에 다 구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따라 가다보니, 동물원 전체 가이드 맵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약 15년 전에 토론토 동물원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필자가 토론토에 유학을 왔던 그해, 토론토 동물원에서 큰 행사가 있었고, 저도 그 행사에 우연히 참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사였냐면, 토론토 동물원 땅의 일부에 ‘한국 정원’이라는 지정한 곳에 스코필드 (한국이름: 석호필) 박사 동상을 세우기로 시작하는 세레모니 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미생물학자이며, 선교사인 스포필드 박사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시면서, 본인의 전공분야인 미생물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르쳤고, 이후 필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도 미생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였고, 장학금도 만들어서 지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 현재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외에도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하여 화성의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자 역할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과 후학 양성에 힘쓰신 스코필드 박사는 죽으면서 본인을 한국 땅에 묻어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박사님의 숭고한 정신은 한국 정부에서도 그 공로로 인정하여, 국립헌충원에 외국인으로 유일하게 안장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찾은 2022년 토론토 동물원에는 그때 시작되었던 한국정원과 스코필드 박사 동상이 완성이 되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험성과 방문했을 때의 추운 날씨 때문인지, 한국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가서,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이라 일제침략 및 만행을 겪은 대한 민국이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아서 일 것 같은데, 저의 설명보다는 그냥 ‘우와 토론토 동물원에 한국 정원이 있네?’ 하면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이런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매년 추모행사와 스코필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몇 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에 있어서 참석할 수 없었지만, 토론토 동물원의 한국 정원에서 스코필드 박사의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 러시아 우크라나이 침공, 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운 사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스코필드 박사의 희생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작은 울림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장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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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8 14:31

나도 국가대표다!

힙합댄스의 비트에 맞추어 춤을 추는 브레이킹은 올림픽 정식 종목의 명칭이다. 브레이킹은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에서 개최하는 하계올림픽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선수촌엔 브레이킹이라는 다소 생소한 종목이 온몸이 부서저라 한팔로 몸을 지탱하며 돌고 또 돌고 바닥을 구르고 또 구르면서 굵디굵은 땀방울을 흩뿌리면서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 대비 하고 브레이킹 종목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프론티어로서 당당하게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나도 국가대표다” 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맹훈련 중이다. 얼마전 브레이킹 선수들의 입촌 훈련 여부를 두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입촌이 맞다라는 의견과 시키면 안된다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찬성 의견은 국가대표니까 입촌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반대의견은 첫째. 선수들이 자유분방해서 특수 통제 상황인 국가대표 선수촌의 훈련 매뉴얼 대로 따라올 수 있을까였다. 또한 바닥을 청소하듯 끌고 다니는 헐렁한 복장에 특유의 이상한(?) 모자에 염색 머리에 기존 국가대표 선수들과의 생각과 외형부터 달라서 이질감 때문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 둘째. 운동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선수촌엔 없었다. 사방으로 대형거울이 있어야 되고 질 좋은 음향시설과 지도자와 선수 휴식 공간과 큰 동작으로 움직여야 하니 공간 확보가 필요했고 남녀 탈의실 등등 연습장을 새로 지어야 하기에 부정의견이 있었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신속하고 과감하게(?) 입촌훈련으로 결정했다. 입촌 훈련을 망설이게 했던 종목이 주위에 또 하나 있었다. 골프 국가대표를 입촌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선수촌엔 골프 연습장이 없다. 지난 겨울 영하 10℃를 오르내리는 추위에 연습장도 없고 공간도 없고 오직 체력 훈련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망설였지만 입촌을 승인했다. 결과는 대 만족이다. 골프 선수들이 그 추운 새벽에 운동장에 나와 뛰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고마웠다. 그런데 어느 선수는 태어나서 처음 뛰는 것처럼 뛰는 폼이 너무도 엉성하다. 훈련 3~4일 지나니 근육이 올라와 절룩거리며 뛰는 선수도 나온다 그러나 얼마나 대견스러운가? 연습장이 없어 양궁(컴파운드) 연습장을 빌려서 훈련하며, 감독 왈 그 넓은 연습장에 볼을 치고 친볼 하나하나 선수가 직접 흩어진 볼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볼 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한곳으로 쳐야하니까 집중력과 혼이 들어간 연습이 돼서 훈련 효과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촌 훈련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브레이킹 선수의 입촌 훈련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됐다. 필자가 특별히 마음이 가는 부분이 브레이킹 조성국감독과 전지예선수가 전북 출신 선수인 것이다. 편애하면 안되지만 그러나 마음이 간다. 또한 골프에도 안해천선수가 전북 출신 선수인것이다. 안해천선수는 중학생으로 (당시) 골프에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 깜짝 놀랐다. 브레이킹 조성국감독, 전지예선수, 골프 안해천선수는 소중한 우리 본도의 자랑이다 . 항저우아시안게임과 2024 파리올림픽에서 이 선수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우리 국민과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드렸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날이 기대된다. 전북체육 파이팅! 대한민국 체육 화이팅! /유인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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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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