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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월급이 제날짜에 꼬박 꼬박 나오고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정년까지 가기 때문이다. 영어로 공무원을 Civil servant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에는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법 집행자인 공무원들은 권한이 막강하다. 기속재량을 갖고 있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민원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은 주민과 주객이 뒤바꿔져 있다. 을의 위치에 있지 않고 갑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갑과 을은 개념이 다르다. 세금 꼬박 내는 주민들이 주인 대접 받기는커녕 을로서 갑한테 목 매달 정도다.

 

민선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공무원 수가 늘었다. 가히 우리나라는 행정국가를 방불케 한다. 자체 수입으로는 월급도 못 먹고 사는 농촌군까지도 공무원수를 줄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구조조정을 해도 공무원수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다. 예전에는 박봉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처우가 많이 개선됐다.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분 보장이 잘 돼 있고 연봉이 대기업에 버금갈 정도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신랑 신붓감 선호도도 상위에 랭크돼 있다.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는 공무원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직선 단체장이 뽑히면서 과거와 달리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많이 생겨났다. 도시는 몰라도 농촌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장난이 아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어 선거 때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다. 선거 때 공무원한테 중립의무를 요구하지만 알게 모르게 유력 후보한테 줄을 서게 돼 있다. 당선되면 논공행상을 통해 승진시킬 사람은 승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해도 이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눈치 빠르고 출세욕이 강한 공무원들은 현직 단체장에게 그래서 줄을 선다.

 

단체장과 영혼 없는 공무원은 악어와 악어새 관계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지금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축 쳐져 있는 원인은 능력 없는 단체장들이 지역을 이끌어 온 탓이 컸다. 여기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월급이나 타먹으면서 보신주의에 빠진 게 전북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것. 바른 말 잘하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출세하는 구조가 아니다. 단체장 눈치나 잘 살피면서 손금이 닳아질 정도로 비벼대는 공무원들이 호가호위하며 목에다 힘주고 살아왔다. 단체장들이 정실인사를 안 하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은 없어진다.

 

백성일 상무이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