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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도도한 흐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채택, 반대 여론에도 추진하면 얼마 되지 않아 폐기될 것

▲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모든 이슈를 잠재웠다. 내년 총선과 신당 가시화, 선거구 획정, 정치개혁입법도 모두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현재 권력집단과 새정연을 비롯한 정치 집단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국정화 반대와 찬성의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총선을 치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핫 이슈가 발생하고 여기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 양대 정당의 기득권 유지에 주요한 자양분이자 버팀목이 된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 찬성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를 이념 논쟁의 마당으로 만들려 하고 야당은 내부의 제반 문제들을 잠복시키면서 새정연 중심의 독주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무조건 GO!’를 외치고 있다. 68% 이상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역사학자나 교사들은 물론이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부치는 것이다. 정부의 강행 의지 만큼 일사천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을 발포하고 비밀리에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일부 뜻 있는 교육감들은 보조교재 제작을 천명하고 예산 수립을 하고 있다. 상황은 이해가 가나 이 또한 또 다른 국정화(도정화)와 궤를 같이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역사교과서는 졸속으로 제작되는 물품이 아니다. 국정화를 반대하면서 본인들도 같은 오류를 범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독점이 문제듯이 교육청의 독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나 교육청이 나서지 않아도 좋은 역사교과서는 시중에 많다. 진보든 보수든 관이 나서서 주도하고 독점할 일이 아니다. 색깔만 다른 파시스트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순간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시도들이 한순간 거품처럼 사라지고 역사의 흐름은 제자리를 찾았다. 장기집권 야욕으로 단행한 10월 유신의 폭거도 결국 10년이 못가 스스로 붕괴했다. 국정교과서에 기술되었던 10월 유신에 대한 일방적 정당성 주장과 찬양의 글, 노래들은 모두 쓰레기통에 처박혔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역사 왜곡을 넘어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장기집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현대사의 굴절과 왜곡은 수 십 년간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외세에 기댄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는 결국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을 배신한 악질 친일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분단과 남북 대결 국면은 친일세력들이 반공을 빌미로 새로운 독립국가의 중추세력을 형성하게 된 왜곡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4월 혁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이어져 마침내 87년 6월 시민항쟁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그나마 조금씩 제자리를 잡아가던 흐름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최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정부가 앞장서서 획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만 보아도 국정화 논란이 얼마나 천박하고 시대착오인가를 바로 알 수 있다. 스리랑카 베트남 그리스 북한 등 듣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듯이 매일매일 선진화를 외치며 OECD 진입을 자랑하는 모습과는 판이하게 우리 역사를 최소한 1970년대 이전으로 돌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 반대 여론과 실천이 계속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기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왜곡된 역사인식을 일부라도 습득한 많은 청소년들이 평생 동안 안게 될 질곡과 잘못된 인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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