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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개입 사례, 민주당 경선제도 변화 없으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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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전북자원봉사센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횡령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원 명부가 발견되어 시작되었다. 지난달 30일, 전주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30여 명의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및 측근, 자원봉사센터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의 정치 인생 16년을 돌아보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 다수가 입건되어 안타까움을 주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한 권리 당원 모집과 여론조사 응대를 위한 각종 불법 사실이 경찰과 검찰 수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경선 브로커 사건’도 당내 경선에 불법적 여론 조작 및 권리당원 모집, 물질적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장수 사례에서 보듯이 여론조사 대리 응대, 핸드폰 주소지 변경, 유령, 동원, 대납 당원 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왜 자신들만 문제 되느냐?” 고 반문할 것이다. 전북지역은 더불어 민주당의 텃밭으로 수십 년을 지내오며 경선 과정에 대한 불법적 개입이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 일부 농촌 지역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를 넘는데서 알 수 있듯이 경선 승리로 공천을 받기 위한 입지자들의 조직적 대응은 초고도화되었다. 과거에는 셀프(?) 여론조사를 통해 문항이나 직책, 시간대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거나 특정 사무실에 다량의 전화를 설치하였다면 현재는 수법을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경선 방법이 진화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당내 문제라며 소극적이던 수사당국이 적극적인 수사로 전환하여 당내 경선 과정의 문제로 수사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것이다. 선의의 경쟁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민주당 내부 경선이 경선 승리는 곧 당선이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의 놀이터가 되었다. ‘일단 되고 보자. 공천이 우선이다.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며 불법을 서슴없이 행한다.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도 거의 비슷한 권리당원 모집 방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담장 위에 서 있다고 자위하며 진흙탕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지방 선거 전후의 전북지역에서 불법 선거의 내용들을 보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도민의 심판 전에 정당 스스로 즉각 불법을 방어할 경선방식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이처럼 왜곡된 경선 방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며 변화를 이끌어내어야 경선 과정의 수많은 불법 행위를 막아내고 당내 경선이 사법처리로 얼룩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전북자원봉사센터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행정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위탁기관 등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재계약, 재위탁을 위해 대부분 암암리에 당원 모집을 강요받아 왔고 어떤 기관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여 무기화하거나 충성 경쟁하는 모습을 보인 지 오래이다. 드러난 사건을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행정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더욱 구체화하여 힘없는 단체 구성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선거 개입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의 안일한 자세가 애꿎은 단체 구성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경선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애꿎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민주당 경선 방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전북 지역 전체가 왜곡된 민주당 경선에 의해 오염될 것이다. 아니 이미 대다수가 오염되었다. 경선 왜곡으로 건전한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새로운 정치 신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선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민주당 경선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민주당 경선에 많은 정치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민주당 경선제도의 변화가 답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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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제도 #전북자원봉사센터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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