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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투표율 61%로 1995년 제1회 투표율 6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4464만 9908명 유권자 가운데 2724만 9586명이 투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30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율 23.51%를 합한 결과다. 이날 치러진 투표에서 매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유권자가 투표소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하고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투표를 하고 어떤 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나눠주고 기다리게 했고, 또 어떤 투표소에서는 공식 투표 마감시간 오후 6시를 넘어 10시까지 연장하여 투표했다고 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서울 강남·광진·동작·서초·송파 등 5구(區) 14곳, 인천 연수구 2곳, 경기 화성시 1곳 등 91곳이라고 한다. 

 현장에 투표하러 갔던 사람들에 의하면 길게 줄을 늘어서서 1시간 30분 이상을 기다리다가 투표를 마쳤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 투표를 표기하고 갔다는 사람도 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기권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권자 1명이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뽑았다. 기초단위의 경우 수백~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이번 사태가 투표권 침해 논란과 선거 유효성을 둘러싼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보다 높아서 일부 투표소에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해졌다”고 했다. 예컨대 송파구의 경우 선거인 수의 50%에 해당하는 용지를 준비했으나, 실제 투표율이 이를 웃돌아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허철훈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신뢰를 훼손 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경제 10대 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참정권은 투표로서 행사되는 것이다. 그런 권리가 있기에 국민은 기꺼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참정권을 잘 지키게 하라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선거만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만들어 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에서 투표를 못 하게 방해한 결과를 낸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투표용지 남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면 100% 용지를 인쇄하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들까? 무상으로 퍼주는 예산은 있어도 투표용지 50% 더 인쇄할 예산이 없단 말인가? 아낄 것을 아껴야지 투표용지 인쇄하는 돈을 아껴서야 되겠는가? 유권자 한 명이라도 국가가 준비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바르게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헤치고 수술하여야 한다. 암 덩어리가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행사한 주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많은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늦었지만 지금이 그래도 가장 빠른 시점이다. 선관위를 제대로 개혁하라. 

황의영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