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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공공의대법’ 재발의 “민주당 당론법안”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2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남원 공공의대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박 의원은 2일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 민주당의 당론 법안”이라며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공공의대법 공동 발의에는 7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려 상임위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박 의원이 보건복지위를 상임위로 정한 것도 공공의대법 통과에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함이다. 이날 진행된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김남희∙김윤∙박희승∙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 시민단체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는 물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의무복무(10년) 부여, 설립비∙운영비∙학비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의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의료대란 정국에서)쉽게 공공의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난 21대 때보다는 통과에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2 17:35

전북 유망 기업들, KDB산업은행에 기술력 뽐냈다

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백승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상무,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최주열 현대기술투자 부사장, 박문수 인라이트벤처스 대표전북의 유망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산업은행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에 진출해 각각의 회사가 가진 기술력을 알렸다. 2일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과 함께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3일까지 1박2일간 진행된다. 넥스트라운드는 지난 2016년 KDB산업은행이 만든 벤처·스타트업 대상 기업설명회 프로그램으로, 산업은행이 주관하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투자사가 참여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이다. 미래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케어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및 투자설명회에는 전북 내 유망 창업기업 10곳이 참여했다. 첫날인 이날은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도내 지역펀드를 운영하는 벤처캐피탈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5개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기업은 △이차전지 복합 음극소재를 개발하는 데카머트리얼즈(임청하 대표·완주) △콜드체인 특화 전기트럭차를 제조 및 운영하는 이브이솔루션(민원기 대표·군산) △충전기 통합 관리 솔루션 기업인 아론(남재현 대표·전주) △폐배터리 유가금속 회수 용매추출제를 개발하는 코솔러스(김성현 대표·전주) ▲그린수소생산장치 및 고압액체수소 저장용기를 개발하는 아헤스(이중희 대표·완주) 등 5곳이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여한 소풍벤처스 한상엽 대표는 “이차전지 소재 생산부터 친환경 상용차, 충천 인프라 및 솔루션, 폐배터리 추출 및 수소산업까지, 최근 투자사들 사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창업 생태계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5개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바이엘티(강상민 대표·익산), 플라스 바이오(박성걸 대표·전주), 카이바이오텍(김영덕 대표·전주), 나디안바이오(소홍섭 대표·익산), 국민바이오(성문희·익산) 등이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상장한 성일하이택과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KDB산업은행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과감한 벤처펀드 조성과 창업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2년 KDB산업은행과 ’22년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406규모의 벤처펀드를 공동 조성했으며, 2023년에는 ‘2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맺으며 정책금융기관-정부부처-지자체 간의 성공적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7.02 17:35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사망사고..유가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공식 사과하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주페이퍼 만 19세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국내 최대 규모 제지회사라고 자랑하던 전주페이퍼에 들어간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산업현장에서 또 다시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되돌아보며,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페이퍼는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에 6개월 밖에 안된 신입 직원을 혼자 투입했는지 밝혀야 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7시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유가족과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세 청년의 명복을 비는 추모문화제도 열렸다. 유가족은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이 사망한 지 벌써 15일이 지나고 있다"며 "아들의 수첩에 빼곡하게 쓰여진 인생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소박한 꿈과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믿었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잃었다"며 "큰 회사답게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사망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의 최종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A군(19)은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6일 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7:24

출범 반년 맞은 전주시정연구원, 정체성 확립 필요성 대두

전주시정연구원이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정책과 현안사업 개발이나 정책 제언보다는 단순 용역수주나 공모전 등의 업무만 부각되고 있어 확실한 연구원의 정체성 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원은 시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싱크탱크'로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 주력한 결과 연구위원과 연구원 등 8명을 선임하고 조직 규모를 확충했지만 체감할 만한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연구원은 3부 1센터 2팀으로 꾸려져있다. 경영전략실 산하에 행정팀과 미래전략팀이 있고 독립적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연구위원이 배치된 시정연구실 소속으로는 경제산업연구부·사회문화연구부·도시공간연구부를 뒀다. 연구위원으로는 총 7명이 있는데, 이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경제·복지 자원을 발굴하는 등 정책 개발과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정연구원이 시민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책브리프는 지난 3월 공개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보는 전주시 도시공간 변천사와 과제' 1건에 그쳤다. 이를 통해 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이에 비해 용역은 시와의 단독 수의계약 1건과 외부 컨소시엄 2건이 진행됐는데 연구원의 설립취지인 정책개발과 제언 및 현안브리프 등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은 전주시정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내 대학원생과 석·박사 학위 소유자를 대상으로한 우수논문 공모전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이같은 일정을 지난달 연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공모 분야는 경제산업·문화관광·보건복지·청년·인구·환경 등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정했다.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등의 부상과 함께 시장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주로 연초에 연구계획을 세울 때 공모 사업을 함께 발굴하는데, 기존에 시가 추진해 온 일반공모와는 별도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특별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정연구원 관계자는 "특별공모전은 기존에 연구위원들이 해온 연구과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외에도 국책사업 발굴 등을 위한 협업연구와 회의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며 "정책브리프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게재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지방연구원 운영재원에 대한 고찰' 자료를 통해 지자체 출연연구원의 지역맞춤형 정책 고도화와 경영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원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수주하는 용역과 연구활동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인 요소가 돼 자칫 지자체의 영향력이 과도해지면 특정 정책방향이나 정치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전주시정연구원의 경우에도 전문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 생활에 맞춘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및 제언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또 시 내부에서도 시정연구원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정연구원은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했으며 준비기간을 포함해 출범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전주
김태경
2024.07.02 17:03

군산 장자도 해상낚시공원 개장도 못하고 사라진다

수 십 억 원을 들여 만든 군산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이 개장도 못해보고 사라진다. 특히 완공 후에도 시민과 관광객들이 단 한 번의 이용조차 못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장자도 해상낚시공원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해상관광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2018년 조성된 곳으로 사업비는 20억 원(국비 80%·도비 10%·시비 10%)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국가 공모로 추진됐으며, 160m 가량의 낚시터와 장자도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데크 등을 갖추고 있다. 당초 선유도와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체험장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곳을 운영할 위탁 업체를 찾지 못하면서 5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시설물 곳곳에 녹이 슬거나 바닥 대부분이 갈매기 배설물로 뒤덮이면서 오히려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장자도 해양낚시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용도 폐지를 결정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태풍 등 재해로 인한 잦은 시설물 파손으로 향후에도 낚시공원 운영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신 이곳 시설을 활용해 장자도 PE부잔교(계류시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4월에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자도 부잔교 이설관련 업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예산 10억 원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시설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시는 이곳 낚시공원을 소형어선 계류시설로 용도 전환해 부족한 계류시설을 확보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민 김모 씨(48)는 “처음부터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아까운 예산과 행정력만 버렸다”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 "장자도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해상낚시공원이 안타깝게 실패로 끝났다"면서 "관계기관의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해상낚시공원에 대한 활용방안 찾기에 노력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며 “어업인들의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
이환규
2024.07.02 16:38

[줌]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제22대 이상수 회장

“미력하나마 소신을 다해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가 자긍심을 갖고 생동감 넘치는 국민 운동을 펼쳐 새마을운동의 종주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배워 자국에 접목하려는 세계 53개 국가에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임 150일을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제22대 이상수 회장의 각오다. 이상수 회장이 새마을회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18년 정초 무렵이다. 어느 날 전임 장수군지회장 세분이 집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지회장으로 추대했으니 맡아달라며 세 번을 부탁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2018년 2월부터 장수군지회장직을 맡게 됐다. 시작하면 대충이 없는 성격의 그는 “맡은 바 책임으로 어쩌다 두 번을 연임하며 6년 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 봉사에 열중하다 보니 뜻하지 않게 지난해 11월 12일 대통령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내친김에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지난 2월 19일 제22대 회장에 당선, 군지회 출신이 선출되는 이변을 낳았다. 그가 출마 기간 내건 공약은 △새마을운동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청사에 새마을 깃발 게양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회 도·농 한마음 대회 개최 △새마을 부녀회와 협의회 활동 수당 1만 원 인상 등을 약속했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새마을 정신을 상징하는 새마을기(旗) 세우기에 박차를 가하며 차근차근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상수 회장은 장수군 번암면 오지인 원대론 마을에서 국가유공자인 부친 이형중 씨와 모친 오판님 씨의 사이에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60~70년대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유년 시절은 척박했다. 그는 “논 없는 산골 마을의 살림살이가 다 그러하듯 어려운 형편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신발 장사를 시작으로 20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다”고 밝히며 “우여곡절 끝에 1994년 농업후계자 자금 3000만 원을 종자돈으로 1995년 조경사업을 시작해 1997년 IMF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조경수를 키우기 위해 매입하는 땅도 점점 늘어났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때 “땅 한 뙈기 없는 설움을 겪으며 늘 땅을 사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 부친의 얼굴이 떠오르며 기쁨에 가슴이 벅찼다”고 회상했다. 이 회장은 “45년을 객지로 전전하며 항상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이 2009년 장수터미널 뒤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결단을 내리게 했다”고 밝히면서 “이곳에 2013년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을 지어 거주 인구가 늘고 상권이 형성되며 장수읍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거둬 고향 발전에 조금이나 일조했다는 작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말했다. 그는 못다 이룬 학업에 대한 목마름으로 2009년 전북대 경영대학원과 2011년 전주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이상수 회장은 처음엔 한 줌 흙이었다. 점점 삶의 무게에 돌이 되고 또, 돌은 세상 풍파에 닳고 깎여 조약돌 혹은 차돌멩이로 변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쌓은 풍요를 자기 방식대로 사회에 환원하며 세상의 횃불에 불씨를 제공하는 부싯돌이 되려 한다. 새마을운동에 불꽃을 지피려 한다.

사람들
이재진
2024.07.02 16:37

공무원 악성민원 ’심각‘ 악성 민원 수천건...도내에도 수십건

#전주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은 자신의 긴급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인은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완주군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을 유포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 공개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4명, 전북교육청 3명, 전주시청 22명, 김제시청 16명 등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다.(기초지자체중 15건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을 차지했다. 살해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 기관들 중 전체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이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 또한 다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2 16:15

단독 출마한 남원시의회 의장 후보 '낙선'…시의회 민주당 '내홍'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낙선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 내부선출로 단독출마한 의원에 대한 반발표가 과반을 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영태 의원(재선,수지·송동·금지·대강면)이 과반수를 얻지 못해 낙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김 의원이 1차 투표에서 전체 16명의 투표 참가 의원 가운데 찬성 7표, 반대 8표로 과반을 얻지 못하자 2차 투표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어진 2차 투표에서도 찬성 7표, 반대 9표로 반대가 더 많이 나오면서 김 의원은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떨어지게 됐다. 단독출마한 김 의원의 낙선은 소속 의원 전원이 민주당인 남원 정치지형에서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역위원장인 박희승 국회의원이 의장 선출에 지나치게 관여한 것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조직적 표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4일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선인 한명숙 의원을 누르고 남원시의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문제는 이날 지역위원장이 직접 총회에 참여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압박감을 느낀 시의원들의 반발심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시의회는 의장 후보자를 다시 받아 3일 오전 재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5일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후보등록에는 김영태, 한명숙 의원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이준서
2024.07.02 15:52

완주군의회,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발족

완주군의회가 2일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반대특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통합반대 활동에 나섰다. 완주군내 찬반 단체들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완주군의회까지 반대 활동에 뛰어들면서 자칫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남용 전 의장을 위원장으로 완주군의회 11명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완주·전 통합 반대특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3차례의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전주시장과 전북특별도지사의 통합 관련 공약을 시작으로 다시 완주군민들의 분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특별위는 "앞으로 통합 사례 연구 및 통합 장단점 분석 등을 토대로 전주와의 행정통합이 완주지역 및 전북 발전, 군민의 삶에 미치게 될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완주군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활동 계획을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이 반대 활동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 이주갑 특위 부위원장은 "전주시 정치권이 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통합 찬성단체 지원 조례까지 만든 마당에 완주군의회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다"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달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반대’ 결의문을 의결·채택하는 등 통합반대 의사를 밝혔던 완주군의회는 특위를 통해 반대대책위원회와 통합 반대 서명 운동을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3일 삼례읍을 시작으로 고산면, 봉동읍, 용진읍 등 지역을 순회하며 완주·전주 통합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완주
김원용
2024.07.02 15:48

김형대 대표이사, 우석대 '명예박사' 학위

더 베이글 그룹 김형대 대표이사가 2일 우석대로부터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날 전주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열린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김형대 대표이사를 비롯해 교무위원과 교직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김형대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에 있어 국민의 건강 지향형 산업을 표방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 혁신적인 제품개발과 이를 통한 웰빙 설루션 제공으로 기업과 고객의 가치를 한층 높여왔다. 특히 김 대표이사는 대한적십자사 후원을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다. 그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기부 활동과 함께 (사)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협회, 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사)일구회를 직접 후원하는 등 스포츠 꿈나무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기업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형대 대표이사는 “호남의 명문 사학인 우석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우석의 동문으로서 기업과 대학의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노준 총장도 “대학을 대표하여 사회적인 덕망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김형대 대표이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와 우석의 동문이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우리 대학교가 세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있어 김형대 대표이사가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형대 대표이사는 2003년 아이엠코리아를 설립한 데 이어 2012년 ㈜베이글을 설립하고 성공한 웰빙 기업가로 성장했으며, 사회공헌에도 크게 이바지해오고 있다.

대학
육경근
2024.07.02 14:14

중앙부처에 쓴소리 던진 김관영 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앙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무산, 하이퍼튜브 사업 지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부진, 대광법 및 국립의전원법 난항 등 주요 전북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한 것. 이날 김 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재생치료제 분야 자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뒤에 선정하겠다고 했다"며 "(바이오 특화단지) 탈락 또는 미선정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아예 선정 자체가 무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의약품과 별도로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않은 산자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다.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국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동이 걸린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공모를 하고 나서 예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과기부와 엇박자가 있었다"며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하이퍼튜브 연구개발 과정을 세분화하고 1차·2차·3차로 나눠 R&D를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기부의 입장이고, 그 부분을 국토부와 상당히 합의를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더딘 진행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줄어들고, 원전 외에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김 지사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집적화 단지로 지정됐는데 솔직히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없다"라며 "속도가 너무 늦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뀐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행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꼬여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부가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 중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국립의전원법)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과 국립의전원법 이 두 개는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 자체의 입장이 상당히 돌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두 가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여당에서 강력 반대를 하면서 통과가 안 됐다"고 전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1 18:06

초선의 용감한 도전…이성윤 최고위원 선거 결과 촉각

전주을 이성윤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초선 국회의원의 선출직 최고위원 도전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지역정치권의 위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당대회에서 전북 지역구 의원이 최고위원에 선출되면 당 사무총장에 전주갑 3선 김윤덕,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익산갑 4선 이춘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에 이어 당내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의원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 최고 의결기구인 최고위원 회의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다. 이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 외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소외돼온 전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데 제 역할을 다 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으로서의 투쟁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의무를 함께 챙기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상 반윤(反尹)·친명 그룹의 선명성 경쟁으로 좁혀진 만큼 이 의원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전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21대 전반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당시 전북정치권의 표가 분산되면서 최고위원직에 오르지 못했다. 이후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했지만, 찐명으로 평가되는 박찬대 의원이 추대되면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의원들이 없었기에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지역에 더욱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이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원팀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민석, 한준호, 강선우 의원 등이 출마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이 대표의 원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지호 부대변인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어 민형배, 전현희 의원과 정봉주 전 의원까지 더하면 올해 전당대회에서 계파는 무의미하고, 발로 더 많이 뛰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반윤(反尹)·친명 마케팅을 뛰어넘어 당원들에게 밀착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졌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에 경험이 많은 다선 의원들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권리당원을 보유한 지역위원장들 간 네크워크가 구축돼야 당내 경선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일단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와 현직 검사 시절 윤석열 정부에 맞섰다는 사실은 이 의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는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전북 의원님들과 당내 많은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다”며 “무도한 정권심판에 못지않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차별받아온 전북도민의 설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다. 당 지도부에서 우리나라 법과 정부 실정의 원인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 비율로 진행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러진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개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가 선출된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7.01 18:05

취임 2주년 김관영 지사 "올해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 속도낼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 안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군산시와 김제시 간 새만금 관할권 갈등에서 한발 물러서 있던 김관영 지사가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으로 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서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단체 공동 사업을 위한 부분은 3개 자치단체장(군산·김제·부안), 의회가 동의하면 출범할 수 있다"라며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관할권 문제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관할권 문제는 각 기초단체장이 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사하는 문제와 특별자치단체 출범하고는 달리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수 차례 지자체장과 의회에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내년도 주요 과제로 방산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방산 특화 단지가 창원, 구미, 대전 3곳이 있다"라며 "2025년에 방산클러스터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한 특별자치도로서의 독자적 노선과 초광역 협력 체제 동참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김 지사는 "독자 노선과 협력 노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고, 전북만의 장점이 담긴 특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른 노선을 생각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초광역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 간에 협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이라며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는 △신산업 프런티어 거점 조성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 △미래농생명 산업의 리더 △혁신 인재 육성 허브 △전방위적 인구 정책 △돌봄 공백 제로 △문화 여가 1번지 등 7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7.01 18:05

에코시티 이전 전라고에 100억 짜리 지하주차장…왜?

전주 에코시티에 이전하는 전라고 신축 건물에 들어설 지하주차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비좁은 학교부지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주로 교직원들이 이용할 주차공간 확보에 막대한 혈세 투입이 타당하느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지하 공영주차장을 학교 운동장 부지에 건립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사례는 있지만 교부금을 포함한 자체 예산을 세워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라고 지하주차장 사업비 100억 원을 추가 반영한 자체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설계공모 등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라고 부지면적은 1만 7021㎡(5157평)로 이중 주차장은 지하 1층 4800㎡(1454평) 규모다. 건축연면적은 1만 9961㎡이며 교사동 (1만3196㎡), 기숙사 (1965㎡), 지상∙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현재 자체투자심사를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북자치도의회 심의와 사전기획 및 공공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시설공사 계약 추진을 거쳐 2027년 12월 준공, 2028년 3월 남녀공학으로 개교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은 협소한 학교부지 때문에 반영된 사업이다. 타 학교에 비해 새롭게 지어질 학교 용지 면적이 너무 협소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운동장 등을 마련할 수 없어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주 A고 8만 2645㎡(2만 5000평), 전주 B고 9만 5868㎡(2만 9000평), 전주 C여고 2만 9752㎡(9000평) 등 타 학교와 비교하면 이번에 신축될 전라고 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비좁은 학교 용지에 31개 학급(학생수 862명, 교직원 101명)을 수용해다 보니 운동장 부지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2월 진행된 학교이전 설명회에서 총동문회, 학부모 등 참석자들이 지하주차장 필요성을 제기해 최근 설립계획이 도교육청 심의를 통과했다. 최병선 총동창회 회장은 "다른 학교 부지와 비교하면 전라고 부지는 너무 협소해 학생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최근에 문을 연 학교를 둘러봤는데 100면 규모의 지상주차장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0면 규모의 지상주차장을 지으려면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하주차장 조성을 도교육청에 요청해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교직원뿐일텐데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특정학교에만 지하주차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계획을 잘못 세워놓고 이제와서 민원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갑작스럽게 추진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생긴다면 심각한 주차난을 겪는 지역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고는 현 위치에서 2.6㎞ 떨어진 에코시티 자연초 옆으로 이전한다. 지난해 12월 전라고 주관으로 실시한 '전주 에코시티 이전을 위한 학부모·학생 찬반 투표' 결과, 78.2％가 이전에 찬성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7.01 17:50

그토록 찾고싶던 미학적 자유, '無化(무화) 미메시스'를 찾아서

색을 모아서 조립하고 덧댄다. 자유분방하고 강렬한 붓 터치, 화려한 색감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멀리서 보면 개성 강한 분위기가 가득하지만, 가까이 가면 캔버스 위에 찢어진 종이를 덧씌워 울퉁불퉁한 질감이 살아난다. 작품 하나하나 강렬한 인상을 풍기며 추상회화의 세계를 보여주는 홍현철 작가의 '미메시스' 이다. 홍현철 개인전 ‘무화(無化)-미메시스를 찾아서’가 28일까지 유휴열 미술관에서 열린다. 월요일 휴관. ‘무화(無化)-미메시스를 찾아서’는 작가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미학적 자유의 몸부림이 담겨있다. 홍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비워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벼움과 유쾌함을 선사한다”며 “미학적 자유의 몸부림은 도취이자 미메시스이다. 과거의 시원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자 삶의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작가는 생명력을 찾기 위해 새로운 영역의 확장을 꾀했다. 재현되는 것(대상)과 재현하는 것 사이의 정태적 관계를 지칭하기보다 오히려 활동의 주체와 대상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생명력을 찾아간다.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주제이지만 작가는 이를 통해 정형화되고 고착화되기 이전의 원래 상태, 피상적인 아름다움보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낸다. 유가림 유휴열미술관 관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홍현철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궁극적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초적 형이상학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의 작품은 공백과 여백을 통한 가벼움과 유쾌함을 주는 새로운 조형미를 느끼게 하며 그래서 역동적이며 생명력이 가득하다”고 강조했다. 홍 작가는 개인전 23회를 비롯해 600여 회의 기획초대ㆍ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남부현대미술협회 전북지회장, 한국미술협회 정책연구위 부이사장, 한‧몽국제미술제 운영위원장, 전주문화재단 이사,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전시·공연
박은
2024.07.01 17:40

전북자치도, 지역 4개 기관과 자활 지원 협약식 가져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농협은행 전북본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4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먼저 한국식품연구원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생산시설 중 현대화가 필요하거나 생산품 품질향상을 원할 경우 컨설팅, 교육, 우수식품 인증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사업대상을 발굴하고 해당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000만원을 지정 기탁하고 식품분야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자활생산품 혁신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조성된 기탁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관리할 예정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 협력과 지원으로 도내 자활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활사업 여건이 마련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7.01 17:37

[전통시장, 변해야 산다] (하)길 잃은 전북 전통시장, 돌파구는?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 디지털화가 잇달아 추진되고 있지만 전북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자체 동력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한 디지털화 시대에 맞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여러 지원사업에 더해 지난 2022년 디지털화를 위해 특성화 시장 육성(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한 온라인 입점, 육성 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담겨 있는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전북 전통시장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전북 전통시장 중 디지털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해당 지원사업에 지원한 전통시장도 2022∼2023년도 0곳, 2024년도 1곳으로 조사됐다. 도입 후 전북 전통시장 59곳 중 1곳만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다. 전통시장은 '고령화' 한계에 부딪히면서 디지털화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이 2022년 온라인 진출·특성화 시장(문화관광형)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위해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이 익숙한 젊은 상인뿐 아니라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상인이 오랫동안 운영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의견이 많았다. 도입 초반에는 반짝 효과가 났지만 효과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은 전북 전통시장만이 아니다. 전국 전통시장이 같은 고령화를 겪으면서도 변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전북 전통시장도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인 상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인 교육·인식 개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혜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연구보고서 '전통시장 비대면 거래(온라인) 진출 방안 연구'를 통해 "전통시장 점포주의 노령화 및 영세함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비대면 거래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상인 대상의 디지털 교육, 인식 개선,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윤형 수석 연구위원도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소상공인 간 디지털·스마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발굴'과 '육성'의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스마트화 수준이 확보된 소상공인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은 전반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

경제일반
박현우
2024.07.01 17:25

<줌>2024건설의 날 표창 정준수 대영토건 대표이사 “지역 건설산업 발전 위해 더욱 매진”

"외지 대형 건설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건설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와 경기침체, 자잿값 상승 등의 3중고까지 겹치면서 도내 건설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과분한 상을 받게 돼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지역의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욱 노력하는 건설인이 되겠습니다" 30여년간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건설기술인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회 나눔 사업에도 열과 성을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설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영토건 정준수(61) 대표. 성실한 국책사업수행은 물론 꾸준한 봉사활동 참여로 지역 중소기업을 상생과 동반성장의 표준기업으로 성장시킨 건설인의 표준 모델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CG아트홀에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짓습니다’는 주제로 열린 ‘2024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대표는 지난 1992년 토목시공 현장관리로 시작해 시공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이며 지난 1994년 ㈜영웅건설을 설립해 전문건설사업자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 2000년에는 ㈜삼화종합건설 (현,(주)대영토건)을 설립해 종합건설사업자로 건설업 활동을 확대하고, 대표이사로서 경영은 물론 현재까지도 현장관리 및 시공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신축공사, 신창천 인도정비사업, 국도17호선 장선교 보수공사,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 동산동 주민센터 진입교량 설치공사, 신용동 마을회관 건축공사 등의 시공으로 국민의 안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임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즐거운 삶의 공간조성에 기여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상용근로자 15명, 연평균 일용근로자 96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제로타리 3670지구 익산 마한로타리클럽 제14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우한 이웃 돌봄 사업에 성심을 다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대표회원에 이어 부회장으로 선임돼 전라북도회의 운영 전반과 지역 건설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이종호
2024.07.01 17:22

'고양이에게 생선'..보조금 횡령 잡으면 뭐하나

공공보조금 횡령 범죄 적발 이후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형 확정판결까지 보조금 회수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489건을 적발, 1620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돼 121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원에 달한다. 도내 보조금 범죄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34명, 28.1%) △사회·복지 분야(27명, 22.3%) △문화·관광 분야(24명, 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 분야(6명, 5%) 등이다. 전북에선 이 중 불과 1억 7000만원만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약 1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범죄가 적발돼도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을 재차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횡령이 적발된 단체에도 시민의 편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횡령과 관련됐던 보조금이 재차 지급된다. 각 단체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A씨(74)가 구속된 한 평생교육원에는 올해에도 약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A씨가 이사장이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돼야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나 교육사업 등에 지급되는데 단체장 등이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31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등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형사다툼이 벌어질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단체나 사립기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이상 해당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조금 횡령을 막는데 가장 효과가 높다”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7.01 16:52

유기견 안락사율 유독 높은 고창지역 자구책 마련 필요

전북지역의 유기견 안락사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낮지만, 유독 고창지역만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돼 위탁이나 직영 동물보호소로 입소한 동물의 숫자는 총 2만 1822마리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11% 정도가 안락사됐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안락사율이 낮은 편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시 26%, 군산시 16%, 부안군 12%, 김제시·전주시 각 8%, 나머지 시군은 아예 없거나 2∼6%대 수준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의 입양률은 8%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입양률은 익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47%, 전주시 45%, 김제시·남원시 각 43%, 임실군·장수군 각 33%, 정읍시 31%, 군산시·완주군 각 27%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높은 고창군은 현재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에 비해 최대 50마리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보호소 관리자와 고창군청 소속 직원 등 4명에 불과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입양·홍보까지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고창군에 비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보호소를 운영중이다. 보호·관리 인력 또한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 안락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남원시의 경우 3곳의 동물병원 위탁을 통해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보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 8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주변 농장과 가정 등에 활발히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안락사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군산시의 경우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 관계자와 보호소 직원 등 13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입양·보호에 투입돼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인력, 보호소 내 유기동물 수용가능 숫자 등 많은 것이 맞물려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비로 15일, 군비로 15일 총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들개가 시설로 입소하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골개·마당개들의 중성화 수술과 양육 제한 등의 선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줄이려면 공고기간이 만료한 보호소 동물을 타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무기한 보호해야 하는데 공간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양육 전 사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유실과 유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