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27 03:1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전체기사

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5 16:53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금산사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인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김관영 지사, 서거석 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등 기관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당선인,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금산사 주지 월강 일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은 인류에게 빛과 평화를 선사하신 부처님의 탄신을 기념하며 도민과 불자가 하나 되는 축제의 날”이라며 “오늘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참회의 눈을 뜨게 해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도 축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첫걸음을 뗀 지 100일이 지난 지금, 전북도는 부처님오신날을 밝히는 연등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등불이 되겠다”며 “부처님의 가피 아래 모두가 행복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종교
전현아
2024.05.15 16:46

학교도 성범죄 안전지대 아니다

#1. 방과후 강사인 A씨는 2021년부터 3년 간 군산과 전주의 초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여학생들을 끌어 안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을 밖으로 불러 만화 카페에 가는 등 사적 만남을 이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조사에서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8명에 달한다. #2. 최근 전남에선 기숙사 사감을 맡고 있는 B교사가 남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긴급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학생부장과 담임, 기숙사 사감 등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기숙사 등지에서 남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고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성희롱·성폭력 근절 시스템 구축 운영 등 대책을 내놨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연평균 60건의 학생 성희롱·성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전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이다. 지난 2020년 38건이었던 성희롱·성폭력 신고 건수가 2021년 들어 90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후 2022년 59건으로 감소했다. 2023년 들어 10월 말까지 37건이 접수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124건, 고등학교 59건이다. 이러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 3년간(2020년∼2022년) 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감봉 1건, 정직 6건, 해임 1건이다. 도교육청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학급별로 15차시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5.2시 △중학교 16.3시 △고등학교 16.0시 △특수학교 16.1시다. 또 최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과 온라인 신고센터 지속 운영 △고위직 공무원 대상 예방교육 확대 △재발 방지 대책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컨설팅 지원,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비위 교직원의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지 학교 교육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의 확대 배치, 시대적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한 학생 수준에 맞는 성교육, 전문적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교육계 한 인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 성교육 전문강사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5.15 16:37

김계식 시인, 34번째 시집 '담쟁이덩굴의 꿈' 발간

김계식 시인의 34번째 시집<담쟁이덩굴의 꿈>(인간과 문학사)가 출간됐다. 총 5장으로 구성돼 80편의 작품이 담긴 이번 시집 역시, 매일 시로 하루의 일기를 작성해 온 김 시인의 일상이 담겨있다. “나감도 들어옴도/ 똑 부러지게 막아선 체념의 벽/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삶의 텃밭 어디 있으랴/ 여린 더듬이 손으로 찰싹 달라붙어/ 싱그러운 생명을 구가(謳歌)하는 복된 터전/ 속 키운 불문율 하나 지켜 사나니/ 곱게 치장한 반들거리는 벽 접어두고/ 헐벗고 굶주린 깔끄러운 벽을 골라/ 감싸고 다독여주고 싶은 일념으로/ 꿈꾸는 희망을 짙푸르게 엮어나가는 일/ (중략) 끝내 그 절벽을 거뜬히 점령하고도/ 그 너머를 향해 줄달음을 이어가는/ 오직 희망을 엮어나가는 삶의 본보기를/ 온몸으로 내보이는 끈질김의 상징/ 행동거지가 분명한 담쟁이덩굴의 저 굳센 꿈”(시 ‘담쟁이덩굴의 꿈’) 시인은 “김계식 시인 <34>라는 표시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 하나”라고 운을 떼며 “<담쟁이덩굴의 꿈>이 34번째인데, 이 숫자가 처음에서부터 세어 온 것임은 알겠는데, 목표하는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채 이렇게 열심히 이어 나갈 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시인은 이번 시집의 ‘덧붙이는 글’을 통해 일기를 쓰게 된 동기와 그동안 변화해 온 일기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중학교 3학년 말(1953년 초)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읽게 됐다. 그 서문에서 ‘나의 삶을 아들 인과 신에게 전하고 싶어 이 일지를 작성한다’는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일기를 쓰겠다고 각오를 다져 그때부터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처럼 일기장이 나오지 않아 양면 궤지 묶음이나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그 뒤로는 일기장을 사용하며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 쉽게 작성하고 프린트하게 됐다”며 “일기의 형식은 그간 산문과 시조를 거쳐 지금의 형태의 시에 이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시인은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로 쓰는 일기는 이어질 것이고 거기에 담긴 애용을 골라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다”라며 “저를 아끼는 마음과 좀 더 오래도록 일기 쓰기를 빌어주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인은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주문인협회, 전북시인협회, 완주문인협회, 한국미래문화연구회, 전북PEN클럽, 한국창조문학가협회, 두리문학, 표현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황조근정훈장, 한국예술총연합회장상 등을 받았다. 저서로는 <사랑이 강물되어> 등 총 28권과 신앙시선집 <천성을 향해 가는 길>, 단시집 <꿈의 씨눈> 외 1권, 시선집 <자화상> 외 2권, 성경전서 필사본 등이 있다.

문학·출판
전현아
2024.05.15 16:31

"머지 않은 수소경제 시대"⋯리더스 아카데미 8강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

"5년, 10년 전만 해도 AI가 이렇게까지 발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죠. 이렇게 산업은 빠른 속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심이 높고 발전하고 있지만 수소경제·미래신산업이 완전히 정착하게 될 텐데 이것 역시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몇 년 후 일어날 일입니다." 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1기 8강이 지난 14일 오후 7시 전북일보사 2층 우석대 공자아카데미 중국문화관 화하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홍기 우석대 산학협력부총장(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이 강연자로 나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에 대해 강연했다. 이 부총장은 "1년 굴삭기 기름값이 9000만 원이다. 엔진이 크니까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수소로 생각하면 대략 50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듯 수소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고 환경오염도 적은 편이다. 기존에 기름으로 동력을 얻은 모빌리티 전체에 수소가 정착되는 날이 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이 주목받을 테지만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설비,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 액화수소·암모니아 운송, 이동식 수소 충전소, 수소 상용차 등 여러 분야 중에서도 발전·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게 이 부총장의 설명이다. 이 부총장은 "전북을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지역에 비해 수소 관련 기술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다. 지난해 완주군이 수소특화 국가산단 후보지에 선정됐다. 그곳에서 가장 탄력 받는 산업은 수소 모빌리티일 듯하다. 인근에 수소 모빌리티 관련 기업도 있고 관련 센터 등도 입주할 계획이어서 더욱더 힘을 얻고 있다. 아마 수천 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파생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다"며 수소 모빌리티를 공략해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본인도 완주군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소경제와 미래신산업 분야의 모든 것을 공략하기보다는 하나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북뿐 아니라 한국이 수소경제·미래신산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올 혜택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성공 비법이라고 조언했다. 이 부총장은 "우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북과 타 지자체와 다른 것뿐 아니라 당장 전주와 완주만 해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숟가락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직접 밥도 하고 뜸을 들여야 한다"면서 "자리가 잡히면 일도 잘해야 하지만 홍보도 잘해야 한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산업을 추진하면 성공하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어'라는 물고기가 있다. 어항에서 자라면 5cm 크기밖에 안 되지만 수족관에서는 10cm, 강에서는 1m 크기로 자란다고 한다. 결국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 대해 관심 가지고 충언해 준다면 지역뿐 아니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고 대비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생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람들
박현우
2024.05.15 16:01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서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도내 최대 어린이 축제로 자리 잡은 ‘제 10회 가천 그림그리기대회’가 오는 6월 15일 은파호수공원 물빛다리 광장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의 예술적 소양을 계발하고 상상력을 북돋기 위해 마련됐다. 가천길재단(회장 이길여)이 주최하고 가천문화재단·가천대길병원·가천대·군산대야초 총동문회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군산시·군산시의회·군산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하고 있다.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군산출신 이길여 회장이 지난 2014년 군산 대야초 후배들에게 국내 최대 수준의 ‘가천이길여도서관’을 건립해 기증한 후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 현재는 군산을 넘어 전국 대회로 확대, 학생과 동반 가족 등 1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그림 축제로 발전한 상태다.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사라졌지만 가천 그림그리기 대회는 온라인 공모(6~8회)를 통해 10년째 명맥을 이어가며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 대상은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시상은 각 부문별로 이뤄진다. 오는 20일부터 6월 12일까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gachon.or.kr)에서 신청을 받고 참가비는 무료다.　 도화지는 저학년(유아부~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초등학교 4학년~고등학생)을 구분해 당일 현장에서 제공된다. 작품 제출자는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다만 도화지외 물감, 붓, 크레파스, 돗자리, 간식 등 필요한 물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를 거쳐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대회에 다른 점은 대상 등 우수인원은 별도의 시상식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모든 수상자에 대한 상장‧부상을 소속 기관 및 학교로 발송했다. 여기에 우수작품은 군산을 비롯해 수도권, 해외도시 등에서 특별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32년 군산 대야면에서 태어난 이길여 회장은 대야초와 이리여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의대를 나와 뉴욕 퀸스종합병원 레지던트, 일본 니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천 길병원을 개원했다. 이 회장은 지난 50년 넘게 의료 및 교육·언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박애와 봉사, 애국정신으로 사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로 그 동안 국민훈장 무궁화장, 대통령표창,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한국과학기자협회 우남과학진흥상, 인촌상 공공봉사부문, 서재필의학상 등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가천길재단 회장을 비롯해 가천대 총장, 가천대 길병원 이사장, 경인일보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4.05.15 15:58

장수군, 장수한우 축분 처리 순환농업으로 극복

장수군이 축분 처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수한우 축분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당면문제 극복에 발 벗고 나섰다. 장수한우의 연간 축분 발생량은 17만 4,137톤이다. 이중 위탁 처리는 49%인 8만 6,559톤, 농가 처리는 8만 7,578톤으로 51% 수준이다. 이에 군은 전문 위탁 처리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농가의 자가 부숙 능력을 향상해 생산된 유기물 퇴비를 확대 보급하여 토양 안전성 확보와 화학비료를 절감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축산농가와 간담회, 부서 간 협의, 전문가 자문, 축분처리업체 현장실사, 농가 방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결과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따라서 군은 당초 지정 물량에 대해 전액 보조되던 축분 수거 처리 및 운송비 지원을 실적에 상응한 보상금(자부담 포함)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농가 스스로 축분 해결 의지를 높이고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 2개소였던 수거업체가 올해 3개소, 내년에는 4개소가 운영 예정으로 축분 위탁 수거율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위탁업체 선정 시 관내 공급되는 ‘유기질 퇴비 포당 400원 인하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행 조건을 명시해 경축산 농가의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를 통해 높아진 가격경쟁력으로 관외 퇴비 판매 확대를 꾀하고 퇴비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상호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장수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사료 퇴비 살포 사업’에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사료생산 농지 175ha에 유기질비료 35만 포를 시비, 조사료 생산량 확대와 축분 위탁 수거율 증대의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 또 전 축종에 대해 ‘깔짚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으로 매년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순환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군은 축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며 “농가에서도 철저한 악취 저감 노력과 수분조절제의 적절한 사용, 교반 환기 등 부숙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장수
이재진
2024.05.15 15:55

새만금 신항 외곽시설부터 완벽하게 건설하라

항만 외곽시설은 외해로부터 내습하는 파랑, 표사(漂沙)이동, 해안선의 토사 유실 및 유입의 방지가 목적으로 항만의 외곽에 축조하는 구조물이다. 방파제와 호안, 파제제(波除堤) 등이 외곽시설이다. 이 구조물이 축조되면 항내에 정온과 수심이 유지되고 시설물이 보호된다. 무엇보다도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해수면의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항내 정온도를 확보한다. 정온도란 항구 또는 해안에 외부 파도 또는 바람 따위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파도의 높이가 보통 1m 이내의 경우를 말한다. 항내에서 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하며 항내의 모든 항만 시설물을 파랑과 표사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된다. 항만 외곽 시설이 항만 건설 과정에서 가장 먼저 축조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이하 신항)의 건설 과정을 보면 우선적으로 건설돼야 할 외곽 시설이 후순위로 밀려난 채 안벽 건설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한 서풍에 대비한 서측 방파제가 지난 2016년 완공된데 이어 북풍에 대비한 북측 방파호안 공사가 올해말 완료될 뿐이다. 반면 강한 서풍을 완전히 방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 서측 방파제의 연장 건설 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예산 확보는 삐걱거리고 있다. 또한 남서풍에 대비한 남측 방파 호안 공사는 2040년 이후로 계획돼 축조 시기를 가늠할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항은 항내 정온도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26년 개장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하고 하역할 수 없어 항만 운영이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강풍이 불면 신항에 접안한 선박들마저 다른 항만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까지 예견되고 있다. 또한 이미 시공된 시설물이 침몰하는 등 항만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사 차질마저 우려된다. 실제 신항 1단계 운영과 관련, 관공선및 역무선 운영에 필요한 관리부두 건설을 위해 지난해 12월 함선의 거치가 완료됐지만 기상악화로 함선이 침몰, 다시 시공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시 신항에 가장 영향이 컸던 태풍에 의한 파고와 주기를 감안한 설계로 시공됐지만 강한 남서풍으로 설계치를 상회하는 파랑이 외해로부터 항내에 내습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항만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남서풍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가 축조됐더라면 이같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정온도 확보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민자 유치도 어려워 2040년까지 신항의 계획 건설이 가시밭 길을 걸을 공산이 높다. 모든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신항의 건설 과정은 앞뒤가 맞지 않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는 신항의 외곽시설인 남측 방파제 건설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신항 건설은 '환황해권의 물류 지원 거점'이란 청사진을 가지고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민자를 포함, 무려 3조 7000여억 원이 투입될 신항은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하나의 예술작품이다. 절대로 졸작(拙作)이 돼선 안된다. 그런만큼 항만 건설의 하나 하나 단계마다 장인정신(匠人精神)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겠나. .

오피니언
안봉호
2024.05.15 15:55

올 장마 심상치 않다는데⋯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저조

이례적인 5월 폭우·강풍에 올여름 물 폭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소상공인들의 풍수해보험 가입 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재해에 취약하고 재해 시 한순간에 생계를 잃게 되는 소상공인의 경우 필수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온실(비닐하우스 포함)·상가공장(소상공인)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자부담 비용은 1∼10만 원 수준이다. 15일 풍수해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기계·재고자산 등 포함)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2336건(30.74%) 감소한 5264건이다. 대상 건수가 2만여 명에 달하지만 5000여 명밖에 가입하지 않아 소상공인 4명 중 1명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온실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면적은 각각 6만 1301가구에서 6만 8278가구로, 177.6ha에서 190.8ha로 증가한 반면 상가·공장(소상공인)만 감소했다. 이상기후로 인해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모이지만 소상공인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인다는 의미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데에는 1년마다 갱신되는 소멸성 보험 상품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매년 갱신해야 하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다 보니 1년 가입 후 재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이 있는지도 모르는 소상공인도 상당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14개 시·군을 통해 풍수해보험 안내 포스터를 배부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부착하고 설명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전국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의무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 등이 있다 보니 가입률 증가에 한계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타 지자체뿐 아니라 전북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고 수해 복구·생활 안정화에 큰 버팀목이 되는 만큼 정부·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국민의힘)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풍수해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언론 홍보·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가입 독려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풍수해보험 관련 보조금 예산을 확대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풍수해보험의 명칭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4.05.15 15:53

우석대-KIA 타이거즈, 스포츠산업 육성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와 KIA 타이거즈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최준영 KIA 타이거즈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체결한 주요 협약은 △스포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 △프로야구 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학생들의 스포츠산업 현장 실무교육 및 인력 양성사업 공동 진행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상호 협력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교류 등이다. 박노준 총장은 “KIA 타이거즈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학생들에게는 현장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프로야구 산업 발전을 위해 우석대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노준 총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은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람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대학
육경근
2024.05.15 15:46

‘치유와 회복’ 익산 장점마을 도시생태축 복원 박차

익산시가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했던 장점마을 일원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옛 비료공장 건축물 일부 철거가 시작됐다. 이는 장점마을 일원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일환으로, 당초 시는 비료공장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일부를 보존해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상기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존치된 건축물은 비료공장의 핵심시설이 있었던 공간으로, 생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생태환경 교육 및 환경오염 사고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는 총 5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주민들이 희망을 품고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을 인근에 수리부엉이와 황조롱이,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된 주변 생태 조사를 기반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연 체험과 환경 교육, 생태 놀이터 등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해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인 비료공장 철거는 현장 감리자를 임명해 전문적이고 철저한 관리·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진행된다. 건축물 일부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 완공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훼손된 생태환경 복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의 아픔을 딛고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
송승욱
2024.05.15 15:34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4 16:42

씁쓸한 스승의 날… 여전히 교권침해로 멍드는 전북 교육현장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둔 교육현장이 교권침해로 멍들고 있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거세졌지만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현직 교사 10명 중 8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사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도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는 554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은 모욕·명예훼손, 상해·폭행, 협박, 의도적 수업 방해 등이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웠던 2020년에는 47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2021년 108건, 2022년 117건, 2023년 251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현재(4월 30일 기준) 교육활동 침해로 3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직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에 그쳤다.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여기에 교사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15∼26일 전국 유·초·중등, 특수교원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9%가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사의 53.7%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강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교권 회복 4법 개정이후 학교 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있냐'는 질문에 교사 78.0%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후 교권 강화를 외치는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통과됐다. 전북교육청 역시 학교단위 자동 녹음시스템·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시스템 도입,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 시행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개선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 오준영 회장은 "교총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해마다 설문조사를 해왔지만 현직 교사들이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온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며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법안이 강화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5.13 18:30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상) 전북 국가예산 현주소

전북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총성 없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들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년 한 해 동안의 전북 살림을 책임지는 가계부를 꾸리는 달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초석은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험난한 길을 예고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은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국가예산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건,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으로는 562건(7000억), 계속 사업 1003건(9조 400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중점 대응 사업은 110건, 1조 5000억 원(신규 76건·2000억, 계속 34건 1조 3000억) 규모다. 지난 5년간 회계연도별(2020~2024년)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보액은 2020년 7조 6058억 원, 2021년 8조 2675억 원, 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4억 원이다. 정부예산안 대비 각각 7.5%, 9.6%, 11.2%, 10.3%, 13.8% 등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매년 정부예산안과 확보액 각각의 증가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경우 2021년 6.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6.4%, 2023년 3.5%, 2024년 -4.7%로 하락했다. 확보액 역시 8.7%에서 8.1%, 2.5%, -1.6%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이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확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 4024억 원, 2021년 1조 3164억 원, 2022년 1조 4136억 원, 2023년 1조 874억 원, 2024년 8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4%를 기록했던 새만금 예산 비중은 2021년 15.9%, 2022년 15.8%, 2023년 11.8%, 2024년 9.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맞물려 전북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전북 국가예산 증감률에 큰 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신규사업 발굴보다 계속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사업 역시 지역 경제와 동떨어지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전체 국가예산 사업 중 64%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36%에 불과하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계속>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3 18:01

‘탄소산업 메카’ 전북에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해야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 등에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국내 소재, 부품 및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전북(탄소),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경남(첨단기계)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탄소 특화단지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57만m² 규모)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65m² 규모)에 국비 321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민자 61억원 등 총사업비 42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경량 자동차 부품 및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등에 관한 테스트베드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으로 미래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탄소 특화단지 추진 첫해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효성 첨단소재 등 탄소 관련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110개 유치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달 현재까지 94개사를 유치하는데 그쳐 기업 유치 성과율은 85% 수준으로 목표에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탄소국가산단 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탄소국가산단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착공 후 오는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연내 탄소 관련 기업 100% 유치 목표 달성을 이뤄 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170개 탄소 관련 기관·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집적화로 전북 탄소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탄소산업 메카로 전북이 자리매김하려면 탄소소재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탄소 특화단지 방문 및 기업 현장 시찰에서 현재 조성 중인 특화단지와 연계해 탄소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범 전북자치도 탄소소재산업팀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 삼아 탄소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나 창업 등이 확대되면 전북 탄소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3 18:01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⑦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전북 완주 출신으로 인천에서 당선된 이용우 당선인(인천 서구을)이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 지역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연고 당선인을 통틀어 50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최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40년 만에 탄생한 완주출신 국회의원으로 고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완주출신 국회의원은 1988년 구이면 출신 임방현 전 국회의원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일보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당선인은 가족과 친지들이 완주에 있는 만큼 전북을 떠난 느낌이 크게 없다고 했다. 특히 고향과의 소통에 대해 반가움도 숨기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지금도 고향 완주를 자주 찾아 가족들과 왕래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고향이라도 터전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강하게 남아있어 전북이 남 같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낸 그는 어린 시절엔 집에서 가까운 용진초·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한 그는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노동문제에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생들처럼 명문 학교 수학교사나 스타강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변호사시험(2회)에 합격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실제로 그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의 전북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강점을 현재 지역발전 코드에 맞게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나 전북을 교육도시라고 했다”며 “교육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고향 전북 발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자신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년간 노동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경과 노동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미래 기후위기와 노동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3 18:01

전주·완주 통합 마지막 기회…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3 18:01

<줌>종합경영평가 1등급 등 5개 부문 최고상...삼례농협 강신학 조합장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농협법 1조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둬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농업인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은 삼례농협에 가장 경사스러운 한해였다. 1등상을 한 개만 받기도 어려운 데 종합업적평가 최우수상, 종합경영평가 1등급과 상호금융대상 최우수상 등 5개의 최고상을 거머쥐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우크라니아 전쟁에 따른 영향이 가라앉기도 전에 중동전쟁이 추가로 발발했고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농민들과 조합원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암울한 상황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삼례농협은 신용사업에서 기존 사업유지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한 신규대출을 추진하는 등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상호금융 예수금 잔액이 322억 원 증가된 2532억 원을 달성했다. 경제사업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 121억 2000여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신용사업, 경제사업, 교육지원 사업 등을 통한 농가 실익지원에 노력한 결과 11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해 조합원들에게 13억 1000만원의 배당 및 적립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농업인과 조합원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강신학 조합장의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 정신의 진취적인 추진력이 있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 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그는 중간매매상인들이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밭에 있는 채로 몽땅 사고파는 포전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딸기, 수박, 감자 등의 공동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 수익 창출로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토양에 염분이 포함돼 맛과 향이 탁월한 삼례수박이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효자노릇을 하게 된 것도 농협 판매과장 출신인 강 조합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침체되고 있는 쌀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콩산업을 집중 육성해 더욱 잘살고 풍요로운 농촌을 실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강신학 조합장은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조합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며 "모든 직원들과 임원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종호
2024.05.13 17:35

민선8기 전주시 공약사업 가속화 필요성 대두

민선8기 전주시의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두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감 있는 추진의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기에서 사업 완료까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각종 중장기 사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률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는 낮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를 내는 데 지자체가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다. 아울러 공약 이행평가를 하는 측도 단순 '사업 완료'만을 평가기준으로 삼기보다는 국가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업의 진척율을 분석하는 등 보다 세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4년 민선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 14곳의 공약 이행률은 평균 26.51%로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본부는 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 대상인 지자체를 SA(83점 이상)·A(78점 이상)등급으로 구분했다. 전주시는 하위 등급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의 평가 항목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약 이행률은 11% 수준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 89건 중 이행이 완료돼 종료된 사업은 10건이어서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새만금-전주-김천 철도 구축, 황방산 터널 개통, 전주천 하류 생태계 복원, 녹색건축물 보급 확산, 장애예술인 공연팀 구성·운영, 전주국제수영장 건립, 동학농민혁명 유족 지원 등 8건은 재정 확보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이에 따른 시정 발전도를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약사업 가속화에 행정력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민선8기 핵심공약인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사업'은 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전시복합산업단지 조성의 첫 단계를 알리는 민간투자가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야구장 철거에 이어 지난달부터 주경기장 철거공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고 석면 철거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내실을 다지면서 행정절차 이행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부처 협의, 민간투자 유치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월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민선8기 공약평가단을 자체 진행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기준 공약 이행률이 41.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매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공약평가단 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경제·문화·복지분과별로 2023년 4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평가단은 완료된 10개 사업과 별도로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 전주 일자리 5만개 창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이전, 거점형 대형 놀이터 조성사업을 '일부추진' 상태인 것으로 봤으며 나머지 75건은 정상추진 상태인 것으로 평가했다. 시 관계자는 "대다수의 사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어서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만 놓고 봤을 땐 이행률이 낮게 보일 수 있다"며 "시가 세운 목표율과 비교했을 때 사업 추진은 목표에 맞게 순항 중인 것으로 평가된 만큼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과정으로 봐 달라"고 설명했다.

전주
김태경
2024.05.13 17:30

제72대 전주지검장에 박영진 現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제72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지검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박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숭실고와 고려대 법학과, 상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수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