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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 끝내 무산⋯5년간 ‘헛심’

침체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새만금자동차수출복합센터(이하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허무하게 무산됐다. 이 사업의 관건인 민간사업자(사업시행자) 찾기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군산시가 사업 포기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21일 군산시에 따르면 자동차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최근 새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결국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이번 재공모에 1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출자금 370억 원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사업시행자로 확정된 A사가 자금 문제와 함께 기간 내에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공모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열었지만 신청한 2곳 모두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재공모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재공모 등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2025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시의 최후 계획과 그 동안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이에 따라 국비 201억 원도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공모사업 등에서 페널티를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에도 휘말렸다. 시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A사가 사업포기 대신 시를 상대로 ‘실시협약중도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경제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기회를 시가 안일한 대응으로 놓치면서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 인사는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 5년간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보게 됐다”며 “(시가)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모까지 진행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진행이 어렵고 국비는 산자부 및 전북도와 상의 후 반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된 자동차수출복합센터는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총 1599억 원(국비 275억 원‧도비 95억 원‧시비 129억 원‧민간 1100억 원)을 들여 새만금산단 일대에 수출 비즈니스센터,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제일반
  • 이환규
  • 2023.12.21 15:38

전주 옛 법원부지 개발 '로파크' 건립 하세월…사업비 협의가 관건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한지 3년 이상 지났지만 덕진동 일원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히는 '전주 로파크' 건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해 터덕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법무부와 기재부간 사업비 협의가 키포인트로 꼽히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로파크 건립과 관련한 도시계획심의가 내주 열릴 예정으로 이 심의가 통과돼야 본격적인 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만성동 법조타운 조성과 법원·검찰청 이전 이후 쇠퇴한 구도심 일원을 오는 2027년까지 국유지 토지개발을 통해 법문화체험시설과 혁신성장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승인한 도시계획사업서에 따르면 옛 전주 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공공문화시설,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로파크는 문화부지내 조성될 예정이다. 이같은 부지 조성은 LH가 위탁개발을 통해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다. 당초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철거와 신축으로 방향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 이에 따라 사업주체인 법무부와 기재부간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묵은 덕진동 일원의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옛 법원부지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시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의 시민들은 법원 부지가 방치된 상태에서는 지역 상권 등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되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으로 하루빨리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올초 전주로파크 건립 현장 등 핵심사업 현장을 찾아 침체된 상권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한 바 있다. 이같이 현재로선 법무부가 기재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시에서도 이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데 목표를 두고 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양 기관을 조율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로파크 건립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단계"라면서 "덕진권역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 협의과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3.12.20 19:43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한다지만, 전북지역 전면 확대 어떻게

전북경찰이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제도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제도가 전면 확대가 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대상지 선정과 표지판, 노면 표시 등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특히 한곳 당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인데, 지자체들이 예산부담을 이유로 이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2년새 도내 스쿨존 단속 건수는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도 그만큼 많이 걷혔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예산을 홀로 부담하기보단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주 선화학교와 송천동 송천초등학교 스쿨존서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내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 종일 30km/h이하에서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속도제한이 40~50km/h로 상향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내년 시범 대상지 선정을 위해 도내 주요 간선도로 스쿨존 대상지 32곳을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역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를 했고, 최종 전주시 2곳으로 정했다. 전북지역에는 99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784곳에 과속및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문제는 속도제한 완화를 위해선 단순 단속기준만 완화하는 것이 아닌, 속도안내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변경 등 제반시설이 설치되야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이 한 곳당 1억5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완화를 한다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단속체계 변경을 위해 노면표시를 다시하고 속도제한 알림 표지판도 새로 달아야하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해야한다"며 "속도안내 표지판등이 상당히 고가여서 시간제 단속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겐 부담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같은 이유들로 전북 뿐만 아닌 타지역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려다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 속 도내에서 스쿨존내 과속과 신호위반 단속은 아이들이 없는 시간대에도 단속이 이뤄지면서 건수가 급증하고 교통체증 및 카메라로 인한 급제동 등 사고우려를 표하는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운전자 이모 씨(48. 전주시 태평동)는 "스쿨존내 속도제한이나 신호위반 단속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이들이 없는 휴일이나 심야시간대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되레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며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없던 카메라까지 생기면서 가뜩이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는 전주인데 차가 더 막히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실제 2021년 도내 스쿨존내 단속 건수는 13만 1300여 건이었다가 지난해 33만 2800여건, 올해 11월 말 기준 45만 1100여 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스쿨존 확대에 따른 단속 건수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도 증가한 셈인데, 지자체들 사이에선 정부가 돈만 걷어가고 지자체에만 속도완화 부담예산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에서도 스쿨존내 유연한 교통규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0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 스쿨존 30km/h 단속은 현실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통행 차량이 많고 차선이 넓은 도로의 경우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심야시간에는 탄력적인 교통규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과 어린이, 운전자 등 모든 주체가 공감하는 행정이 되야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3.12.20 19:42

내년도 새만금 예산 4479억원 확정, 기존 정부안 대비 67%

내년도 새만금 예산 일부가 복원되면서 새만금 주요 사업에 급한 불은 일단 끄게 됐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새만금 예산 완전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복원'을 약속했던 정치권의 구호가 무색해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2024년도 새만금 예산은 기존 부처 요구 예산이었던 6626억 원의 67% 수준인 4479억 원으로 결정됐다. 결과적으로 정부안 예산대비 32.4%가 삭감된 것이다. 2023년도 새만금 관련 예산(전북도 발표 기준)은 1조 874억 원, 이보다 더 앞선 2022년에는 1조 4136억 원이었다. 예산 복원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이날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000억원)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3000억 원은 이날 밤까지 추가적인 작업을 거치고, 비율에 맞춰 배분될 계획이다. 당장 착공이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기존 580억 원에서 기획재정부가 11%인 66억 원만 반영했는데 증액된 예산이 돌아오면 50% 수준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적정성 검토 시기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내년도 공항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새만금 예산 일부 복원에 정치권은 성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 일부가 증액되면서 내년도 국제공항 사업 추진 등 SOC 사업 명분을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현안을 중심에 올려 협상에 나선 것도 전북정치권이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을 ‘예산 거래’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원을 강조해왔고, 전북정치권이 ‘단일대오’를 형성해 당 지도부에 할 말은 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예산 투쟁을 국회 내에서 전북의 ‘전투력’을 인정받은 몇 안 되는 사례로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소위 위원인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정확한 액수는 조정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여야 합의를 통해 부처 요구액의 40~50%까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호남 불출마 사태’까지 경고했던 정운천 의원은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을 여당 의원의 시각에서 가감 없이 전달했다”며 “복원된 새만금 예산은 공항과 항만,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증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극악무도할 정도의 예산 폭정과 보복성 삭감에 야당과 지역정치권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을 회복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선방한 결과”라며 “새만금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를 도민들이 기뻐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뺏긴 지갑’을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찾아온 지갑 안에 있던 돈 절반 정도를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20 19:17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7부능선 넘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회전을 반복했던 남원 공공의대법(국립 공공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이날 복지위 재석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을 포함한 14명 찬성,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앞서 법안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지역의사제에 더해 공공의대법에 대한 추가 심사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 법을 처리했다. 김 의원의 전략대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를 건너뛴 채 복지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돼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여야 합의 대신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수 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당초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소속의 신동근 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의원의 추가 심사 요구를 받은 뒤 안건으로 상정했다. 그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런 쟁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추가 논의도 없이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한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전북 남원시의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화 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당정 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됐었으나 의사단체와 보수정당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됐다. 전북지역 언론과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남원 공공의전원법’으로 지칭한 것도 의사정원이 필요한 다른 지역 공공의대법과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함이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의사의 서울 집중, 성형·피부과 쏠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를 환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당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20 18:50

불어나는 대출...전북지역 여신 증가 폭 '확대'

전국적으로 고금리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대출액 증가 폭이 둔화되고 있고 있지만 전북의 금융기관 대출액(여신액) 증가 폭은 되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중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의 증가 폭이 9월 1118억 원에서 10월 2219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길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출액 증가 폭 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듯하지만 전북지역은 타지역과 달리 오히려 증가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북지역 대출금(가계·기업대출, 예금은행·비은행예금취급기관 포함)은 총 70조 3038억 원이다. 대출 규모의 경우 예금은행은 34조 8006억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5조 5032억 원에 달한다. 5년 전과 비교해 15조 5100억여 원(2019년 10월 54조 7933억 원→2023년 10월 70조 3038억 원) 늘었다. 불어난 대출금만큼 연체율도 큰 폭으로 뛰었다. 확인 가능한 예금은행 지역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은 기업대출 연체율은 올해 7월 이후 상승세를 보인다. 7월 0.43%였지만 9월에는 0.49%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최근 5년간 1%를 넘어선 적이 없다. 지난해 말부터 고금리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상승하던 연체율은 올해 1.3%까지 올랐다. 5년 동안 1%를 넘어서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수개월 간 1%를 거뜬히 넘어섰다. 한편 지난 10월 중 전북지역 수신(예·적금)은 예금은행(1조 5798억 원→2조 4891억 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2291억 원→8109억 원) 모두 증가 폭이 확대됐다. 지난 9월 총 1조 8090억 원이었던 증가 폭은 한 달 새 3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 예대율은 66.1%로 전월보다 2.9%p 하락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12.20 18:03

익산시,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 명 유치 행보 돌입

익산시가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 명 유치 행보에 들어갔다. 익산시·익산문화관광재단·중국 섬서성 25개 여행사는 20일 예술의전당에서 '2024년 중국 청소년 특수목적 관광객 1만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류 관광시대를 겨냥해 내년부터 익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중국 청소년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 명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협약이다. 특히 중국 청소년들이 익산지역의 관광지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익산 역사를 배우며 알아보고, 나아가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갖는 등 일반 관광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겠다는 보다 구체적이 세부적인 전략까지 협약에 담아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 명 유치에 큰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협약체결을 끝낸 중국 섬서성 25개 여행사 35명 대표단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백제왕궁박물관, 왕궁리오층석탑,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하림, 익산아트센터, 고스락 등 익산 주요 관광지를 찾아 사전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중국 시안 국제여행사 제품기획총괄자는 "섬서성 지역 여행사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같은 기획을 준비해왔다. 익산시와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김세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음식·전통시장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중국 관광객이 익산을 알고 찾아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꾸준한 그간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아 기쁘다. 익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될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만전을 기 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산
  • 엄철호
  • 2023.12.20 17:04

김금남 동시집 ‘별들이 숲속에서 숨바꼭질해요’ 출간

김금남(77) 시인이 동시집 <별들이 피난 갔어요>에 이어 두 번째 동시집 <별들이 숲속에서 숨바꼭질해요>(도서출판 마음)를 펴냈다. 이번 동시집은 어릴 적 순수했던 때로 돌아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동심을 자극하고 있다. 시인은 동시집을 펴내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 사이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과 같은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까만 밤하늘에/ 고장 난 형광등 마냥/ 별들이 깜빡 거리고// 밤안개들이/ 모두 모여/ 풀잎에 내려와// 깜빡깜빡/ 눈동자를 굴리다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또르륵 또르륵/ 방울 소리를 내며/ 떨어져요”(시 ‘별들이 숲속에서 숨바꼭질해요’ 전문) 동시집은 1부 ‘봄이 왔어요’, 2부 ‘시골우물’, 3부 ‘새털 구름이 보여요’, 4부 ‘우리 누나 바느질’로 구성돼 해맑고 아름다운 동심을 표현한 100여편이 넘는 작품이 수록됐다. 시인은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밤하늘에 별을 찾아 함께 가자”며 “우리도 별들이 반짝이는 숲으로 함께 가서 별들을 찾아보자”고 밝혔다. 동시집의 삽화작가는 장소연 미술심리상담교사가 맡았다. 안도 문학평론가(시인)는 평설을 통해 “동시는 상상력으로 쓰고 읽어야 한다”면서 “동심의 순수한 열정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듯 온갖 정성을 들여 준비한 작품이다”고 평했다. 남원 출신인 시인은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고 2010년 한국문학예술(시) 신인상, 2020년 소년문학(동시) 신인상을 비롯해 열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단 활동뿐 아니라 전북문인협회 아동분과위원장, 전주문인협회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전북시인협회, 표현문학회, 전북여류문학회 결 이사, 신석정시낭송협회 고문 등을 맡았다. 현재 문예창작 1급 지도사, 시낭송 1급 지도사, 다도예절 1급 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동심문학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12.20 17:03

완주군, 규제개혁으로 주민 편익 높인다

완주군은 지난 19일 2023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발목잡는 제도 개선을 위한 혁신과제 공모전’에 출품한 우수 제안 5개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고, 해소된 규제 중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15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 총 5명의 입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는 이승철 도로교통과 주무관이 제안한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 규제 개선’이 차지했다. 이 주무관은 “차고지 자체의 부족, 제한적인 용지 활용 등으로 불법주차와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영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관련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수상은 ‘개발행위허가시 접속 도로 폭 완화’를 제안한 정경운 재난안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정 주무관은 "관광농원, 숲경영체험림, 숲속야영장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상 도로확보기준 완화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모전과 함께 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등록규제 30건에 대한 심사도 진행했다. 군은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이트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식 완주 부군수는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12.20 16:32

"이젠 글로벌 홍삼축제다" ... 진안홍삼축제, 문체부 지정 2024~25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난 2016년 진안군 대표축제로 지정되면서 해마다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 진안에서 군민의 날을 전후해 9월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치러지는 진안홍삼축제는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를 뛰어 넘어 내년부터는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진안군은 진안홍삼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 지정에 따라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축제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는다. 이번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지정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홍삼축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이후 이룬 또 하나의 쾌거다. 군에 따르면 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은 차별화된 홍삼콘텐츠와 지역관광문화를 결합시켜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에 기여한 점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역량 구축, 지역사회 동참, 안전 관리체계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마이산북부에서 열린 2023 진안홍삼축제는 ‘외계인도 오고 싶은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홍삼관련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축제 기간 내내 큰 호응을 얻었다.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주효했다. 전춘성 군수는 “축제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 주셨기에 진안홍삼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 진안홍삼축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3.12.20 16:29

[2023 되돌아 본 진안군의회 의정] 군민 곁에서 지역발전과 군민 화합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이 같은 기치를 내걸고 지난해 7월 출발한 제9대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올해는 지난 15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군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제안에 앞장서 온 1년이었다. 진안군의회는 전체의원 7명 가운데 재선 김민규 의장 1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6명이 모두 초선이다. 재선 김 의장마저도 지난 제8대 의회에서 비례대표를 승계, 절반가량의 임기만 경험한 후 제9대 지역구의원에 당선돼 1.5선이라는 말을 듣는다. 초선 의원의 최대 장점은 ‘넘치는 열정’이다. 2023년은 김 의장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가득한 초선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열정 군의회’였다. ‘열정이라는 도구’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당초 우려를 말끔히 씻어버린 1년이었다. 열정적, 효율적 회기 운영이 돋보였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났다. ‘일하는 의회’, ‘군민 중심의 의회’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민의 대변의 전당 올해 진안군의회는 제28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7회에 걸쳐 93일 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규칙 79건, 동의안 22건, 예·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29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6건의 조례·규칙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권익신장에 앞장섰다. 이처럼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군민 염원에 부응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한 마디로 ‘민의 대변의 전당’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충실 11월 9일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9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쳐 시정 44건, 개선 141건, 검토 121건 등 총 306건을 지적, 의회본연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했다. 12월 15일 마감한 예결특위에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1순위에 올려놓고 각종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낱낱이 검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 53개 사업 24억 3000만 원을 삭감했다. 함부로 집행되는 예산을 막은 것. 그 결과 확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5406억 4000만 원이다. 현안 해결 위한 군민의 대변인 역할 충실 올해 군정질문은 12건, 5분자유발언은 17건 실시했다. 군정질문은 군정 전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일이며, 5분자유발언은 청원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다. 2023년 군의회는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군민 대변창구 역할을 쉬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군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주요사업장 27개소를 방문,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를 세세히 검토했다. 그러면서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안전관리 및 사후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 우박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 건의안 등 4건의 결의안·건의안·성명서를 채택해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통한 의회 전문성 향상 도모 지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의회의 전문성 향상 도모를 위해 관광활성화방안연구회나 인구정책발굴연구회 등 각종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 이 같은 단체를 통해 ’진안군 관광 콘텐츠 발굴 방안’과 ’진안군 인구감소에 따른 정책 발굴’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관광활성화방안 연구회는 지역여건과 관광자원 분석을 통해 관광인프라를 발굴하고자 연구를 진행했으며, 체험·치유·체류형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유치증진에 이어 관계인구 증대를 위한 관광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인구정책발굴 연구회는 지방소멸 위험지수 0.15로 고위험 지역인 진안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해 5개 분야, 8개 추진전략, 30개 세부수행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토대로 정주환경 조성,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귀농·귀촌 전입환경 조성, 안정적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집행부를 독려했다. 내년에도 연구하는 의회상 제고는 물론 입법과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단체 결성을 활성화해 지역현안해결에 더 많이 활용할 방침이다.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군민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매진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달려가고, 각종 행사·지역축제에 적극 함께하고, 군민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군민의 민원 또는 애로를 의제로 올려 그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PC버전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던 군의회 홈페이지를 반응형으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PC버전뿐 아니라 모바일(스마트폰)버전으로도 군의회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가독성과 이용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정비하기도 했다. 장소가 협소하여 주민방청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령고등학교와 진안중앙초등학교 등 관내 학생들이 참여하는 열린의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전문성 강화를 통한 선진의정 구현 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보고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또는 연수 등을 실시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지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훨씬 강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진안군의회는 개별 의원의 전문적 지식습득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활용해 군정 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발전적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의정활동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장 "군민행복과 지역발전 위해 온힘" “2023년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이른바 3고현상이 연초부터 이어진 데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까지 겹쳐 지역경제와 군민 삶이 어려웠습니다.” 김민규 의장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군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며 집행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지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더욱 살맛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선 복지사각지대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내년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군민 복지가 훨씬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회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전춘성 집행부와 관계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갈등과 반목 아닌 원활한 소통과 부단한 상생 노력을 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
  • 국승호
  • 2023.12.20 16:27

순창장류축제, 문체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

순창장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20일 군에 따르면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개최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광객의 인지도 및 만족도, 지역주민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한 후 지정 관리한다. 순창장류축제는 장류를 주제로 한 축제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선정됐으며, 15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는 등 매년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 순창장류축제는 전통과 현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미래발전형 축제,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가 되는 축제를 목표로,‘세계인의 입맛, 순창에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3일간 펼쳐졌다 군은 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우수축제, 조직운영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의 우수성을 확인 받고 지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류문화의 특색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관광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선정은 순창군민과 공무원의 헌신적인 축제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지역축제의 품격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3.12.20 16:23

문체부, 임실N치즈축제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임실군의 대표 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관광자원과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전국 1200여 종의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문체부가 우수성을 인정한 축제다. 이를 통해 군은 문체부가 지정하는 2024~2025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에 따라 8000만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축제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등도 받게 됐다. 문체부가 선정한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 전국 25개 대표 축제를 최종적으로 선발해 발표했다. 이로써 임실N치즈축제는 2018 문화관광 유망축제와 2019 문화관광 우수축제, 2020~2023년도 문화관광축제에 이어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에 개최된 임실N치즈축제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관여 및 참여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지정환 신부의 모국인 벨기에 가족 초청과 대형 벨기에 와플 만들기 등 ‘벨기에 날’’을 운영해 관광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 신부의 발자취와 임실N치즈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스탬프투어를 비롯 임실재래시장과 임실성당, 최초 치즈숙성동굴 등에 방문객이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섰다. 임실군은 축제의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점을 적극 보완, 2024 임실N치즈축제는 알차고 성공적으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8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며 “내년에도 주민들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23.12.20 16:19

획일적인 항만 행정 탈피해야

항만관련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이 군산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군산항의 지리적 특수성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항만 발전을 도모키 위해 훈령(訓令)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 관련 법규의 유연성있는 적용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에 위치, 전국 항만에서 토사매몰현상이 가장 심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인한 수심악화는 항만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으로 토사매몰현상이 극에 달해 수심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준설이 항만발전을위한 현안으로 대두돼 왔음에도 지난 34년 동안 이 현안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군산항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외면한 항만 관련 법규 등의 획일적인 적용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항만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군산항에는 1만 톤급 이하의 소형 무역선 입출항 비중이 절반 가량으로 매우 높아 저마력 예선 수요가 많은 데도 해양수산부는 예선의 마력 규모에 관계 없이 적정 예선 척수를 6척으로 제한, 원활한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해양환경공단 소속 1000마력대 저마력 예선이 감선됨에 따라 군산항은 4000마력이상의 고마력 예선이 4척, 중저마력 예선이 2척으로 저마력 예선 수요를 감당치 못해 선박 안전 위협은 물론 입출항 대기 선박과 예선사용료 증가, 작업 지연 등으로 군산항 발전을 좀먹고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이어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또다시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를 해야 하는 S사의 경우 관련 규정상 실시 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반복해야 함으로써 수천만원의 부담을 안아햐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주변에 별다른 오염 요인이 없는 동일 해역에서 같은 계획 수심으로 준설 공사를 하려고 함에도 불과 10개월 만에 또다시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고 오염도 조사를 해야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시간과 자금의 낭비만을 불러 오고 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획일적인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부두 임대료를 챙기면서 준설의무를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반면 군산항은 수심 악화로 신음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투자비 보전이 이뤄지는 선석 준설은 부두운영회사들이 맡도록 부두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아직 메아리가 없다. 항만 관계자들은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된 획일적인 항만행정은 군산항의 경쟁력을 더욱 떨어 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해양수산부가 훈령을 통한 지침으로 항만의 특수성에 맞게 항만 관련 법규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훈령이란 직무 수행에 관한 지침을 전달,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한 명령이다.

  • 군산
  • 안봉호
  • 2023.12.20 16:18

[한국전쟁 정전 70년]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 - 에필로그

'총력전(總力戰).' 군대를 넘어 국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싸우는 전쟁을 뜻한다. 말 그대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 국민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일컫는다. 총력전은 군대끼리 맡붙어 만나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는가 등의 결과로 승패를 갈랐던 역사속의 전쟁과 달리 전쟁의 참상과 고통을 군인뿐만 아닌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에게까지 과거를 지나 현재까지 겪게 하기도 한다. 70여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은 이 같은 총력전의 참상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해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면서 중단된 한국전쟁은 1129일동안 남북한을 통틀어 약 300만 명의 사망 또는 실종자를 냈다. 당시 한반도의 인구가 3000만 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1명이 전사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한국인이 이 전쟁으로 가족, 이웃, 친척을 잃는 참담한 경험을 한 셈이다. 한국전쟁은 전선의 전후방을 따지지 않았다. 국군과 인민군 모두 자신의 점령지역에 있는 민간인에게 '반동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적법한 절차 학살을 자행했다. 이로인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민간인만 약 9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같은 총력전이었던 베트남전쟁이나 제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차가운 땅 속 산하에 잠들어 있는 희생자들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총성이 멈춘지 70년이 지났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던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그리고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에 전국의 지역 대표 언론 9개사가 소속돼 있는 한국지방신문협회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1월부터 '끝나지 않은 전쟁, 기억해야 할 미래'를 주제로 350일간 24차례 각 지역에 담겨있는 한국전쟁의 상흔을 돌아보고 이를 치유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억의 여정을 독자들과 함께 걸어왔다. △수많은 희생이 지킨 자유 각 신문사 취재팀은 먼저 1950년 6월 25일 첫 총성이 울린 이후 1953년 7월27일 총성이 완전히 멈출때까지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름없는 젊은이들의 발자취를 찾았다. 평생 농사만 짓던 이들에게 전장에서 빗발치는 총성과 박격포의 굉음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를 안겨줬다. 그러나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포화속으로 뛰어 들었다. 한국전쟁 첫 승전인 '춘천대첩', 결사항전으로 임시수도 부산을 지켜낸 '낙동강 전투', 앞서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시간을 벌어준 '대전전투', 한국전쟁의 전황을 뒤바꾼 '인천상륙작전', 마지막으로 가장 처절했던 '백마고지 전투' 등 후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무명 영웅들이 지역에 남긴 이야기를 돌아보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아있는 상처, 드러나지 않은 상흔 이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국가의 폭력에 희생된 죄 없는 민간인들의 이야기와 남아 있는 이들에게 담긴 상처를 수면 위로 끄집어냈다. 전쟁에서 희생되는 건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만이 아니다. 국군과 인민군이 다녀간 지역에 살던 수많은 민간인이 자신의 죄명도 모른 채 형무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됐다. 전북과 전남, 경남. 그리고 제주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죄 없는 민간인들에게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무참하게 살해한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자행됐다. 1950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전 동구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의 경우 어림잡아도 2000∼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진실과화해위원회와 유족회 등이 조직돼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희생자 수와 진실 규명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의 참상에 희생된 이들의 억울한 '한'은 대를 이어 전달돼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일부 유족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억하라, 미래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취재팀은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그렸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각종 기념관과 기념사업회가 설립됐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잊지 않기 위해 학술적 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민족이 이념이 다르단 이유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눈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가 각 지역에 담긴 당시의 기억을 담아내고 후세에 전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전쟁 초기 서울 함락 이후 정전 협정까지 1023일 동안 대한민국의 임시수도로서 기능했던 부산에서는 당시 정부청사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임시수도 정부청사는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 중이다. 마찬가지로 1950년 6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수도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던 옛 충남도청은 2013년 대전근현대사전시관으로 개관했다. 한국전쟁 당시 모습 등 100년간의 대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뼈 아픈 비극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생생히 기록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황을 뒤바꾼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을 지켜낸 낙동강 전투 등을 반추하기 위한 기록 사업과 마산만 전투, 춘천대첩의 기념관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추진 중이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호국선열들을 기리는 선양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한국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당사자만 기억하는 잊혀진 역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를 넘어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이유다. △피로 지켜낸 공간을 물려받은 우리…함께 전해야 기억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전쟁과도 같은 전쟁의 참상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여전히 한국전쟁은 진행 중인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서명한 이후 여전히 우리의 빈틈을 엿보며 총구를 겨누고 있고 국제 사회도 제 3차 세계대전의 유력 후보지로 한반도를 꼽곤 한다. 이 땅에 종전의 마침표가 언제 찍힐 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와 동시에 '기억해야 할 미래'이기도 한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어쩌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지도 모른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듯 73년 전 선열들이 피로 지켜낸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잊혀져 가는 한국전쟁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연결하는 것을 준비해야한다.

  • 기획
  • 이준서
  • 2023.12.20 10:45

[단독] 전라고 에코시티로 이전한다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전라고등학교(이하 전라고)가 에코시티로 옮긴다. 전주 에코시티 이전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78.2% 나온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전라고는 19일 본관 1층인 이음실에서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전날 18일부터 이틀간 학생과 학부모 등 5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8표(78.2%), 반대 119표(20.8%), 무효 6표가 나왔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겨 전라고 에코시티 이전·신설은 사실상 확정됐다. 자체투자 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이르면 2028년 3월 남녀공학 고교로 문을 연다. 전라고는 안정적인 학생 수급 도모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 등 학교 발전을 위해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전주 국·공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전주지역 평준화 일반고 이전·재배치 공모’를 실시한 결과 전라고(공립)가 단독으로 응모하면서 에코시티 내 고등학교 신설·이전이 발빠르게 추진됐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14일 에코시티 내 이전 대상학교로 선정된 전라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학교 이전 사유와 달라지는 점 △학생 지원 지원 방안 △이전·신설 개요 △향후 추진 일정 등을 학교 구성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전주시 대규모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에코시티에는 공동주택 총 1만335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90% 이상 조성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유입된 학생 수에 비해 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아예 없다. 이 때문에 인근 고등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고등학교의 에코시티 이전·신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 반대 등의 벽에 부딪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12.19 19:45

지역의사제 법안은 통과했는데… 남원 공공의대법 국회서 ‘공회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제2법안소위)를 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동일선상에 있는 법안인 지역의사제법은 제1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남원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가 유력했으나 야당이 10대 법안으로 살리면서 기사회생이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남원 공공의대 법안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법안 발의자인 더불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0일 다시 당 지도부와 함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당 차원의 역량을 걸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여야가 공공의대 설립은 본래부터 의대정원이 확보된 남원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한다는 교통정리가 절실해 보인다. 실제 인천이나 전남 등 타 지역의 공공의대 현안에 전북보다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 법안2소의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두고 격론을 벌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확정된 후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이미 49명의 정원을 확보해둔 것으로 의대정원 확대와는 전혀 무관하다. 야당 의원들 역시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은 남원 공공의대법을 그 실제 의미에 맞게 남원 국립공공의전원법으로 고쳐서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여의도 정가에선 여전히 공공의대로 통용되고 있다. 국립공공의전원을 강조한 것은 다른 지역과 남원 공공의대 현안은 정원 확보 문제에 있어 차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도 했다. 그러나 전북만 국립 공공의전원법으로 부르면서 용어에 되레 혼란이 다소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을 별도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면 용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19 18:57

[기업에는 희망을, 도민에는 확신을] 눈 깜빡할 새 집 '뚝딱'...모듈러 주택의 진화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다. 중소기업이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말이다. 경제 성장 속 중소기업의 역할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난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면서 전북도·전북테크노파크 등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완성한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육성체계가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전북은 기업의 성장단계·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기업 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육성체계를 완성했다. 정부의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정책에 발맞춰 혁신 성장 주도·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는 육성체계인 만큼 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성과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에게는 우리도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도민들에게는 전북 경제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3회에 걸쳐 살펴본다. 전 세계적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도 모듈러 주택 시장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를 개발한 기업이 전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주인공은 학교 모듈러 시장의 선도업체로 불리는 '엔알비(NRB·대표 강건우)', 군산에 자리잡고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엔알비'는 정부가 추진하는 학교 모듈러 시장을 공략해 이제는 매출 1000억 원대(내년 예상)를 바라보는 기업이 됐다.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엔알비'는 지난해 전북지역 스타기업으로 선정됐다.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스타기업 선정에 따라 전북테크노파크로부터 공정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받고 있다. '엔알비'가 만드는 이동형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이동식 간이 주택이다. 비교적 신축 공사 현장보다 소음·분진·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공정에 해당된다.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짧은 시간에 고품질의 주택이 완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엔알비'는 다른 시장보다도 먼저 학교 시장을 공략했다. 포항 지진 당시 학생들이 학교 건물 대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컨테이너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 이동형 모듈러 학교에 주목했다. 포스코에서 근무했던 인재와 비슷한 업종의 종사자들이 모여 하나의 기업을 만든 것이 '엔알비'다. '엔알비'는 지난 2019년 포스코 A&C와 함께 설계·제작해 고창고등학교에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를 설치했다. 고창고등학교는 2020년 8월 경북외국어고등학교와 세종 수왕초등학교로 이설되면서 국내 최초의 이동형 모듈러 학교 사례를 만들었다. 이밖에 예천 풍양중학교, 상주 모서초등학교, 청주 한벌·오창초등학교, 대전 버드내중학교, 장흥 정남진산업고등학교까지 고창고등학교가 쓰던 것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학교 간의 이동·설치 과정을 통해 경제성 역시 검증됐다. 기존 건물은 옮기기도 어렵고 컨테이너는 계속 쓰기가 쉽지 않지만 이동형 모듈러 주택은 계속해서 쓰는 형태기 때문.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엔알비'가 특허 5건을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엔알비'는 내년 3분기 상장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은 내년부터 준비해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내무반, 이동형 호텔, 가정집까지 제작 규모를 점점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강건우 대표는 "모든 건물은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엔알비'도 건물은 반드시 부동산이어야 하는가에서 출발했다"면서 "현재 순환형 임대·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지금의 이동형 모듈러 주택을 한 번 쓰고, 10년 쓰고, 일정 시간 지나면 쓰고 분해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순환형으로 생각하고 개발·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2.19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