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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교육활동보호 우리가 앞장"… 학생들도 ‘교권 보호’ 나섰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보호,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보호 방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학생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지지선언에 나섰다. 전북교육청 학생의회는 1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북학생의회가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헌호 의장을 비롯해 학생의회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의회가 교권보호에 동참한 것은 전국 광역시도교육청 학생의회 중 전북이 처음이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제자를 가르치던 교실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면서 "전북학생의회는 20만 전북 학생의 마음을 담아 꽃다운 나이에 교단을 떠난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교육활동침해 주체를 보면 학생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생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제는 선생님들의 고통과 아픔을 묵인하지 않겠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치셨던 선생님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하는 편협하고 치우친 시각이 아닌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전북학생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전북학생의회는 교권보호를 위한 활동으로 △'선생님 사랑합니다' 프로필 메시지 달기 운동 △선생님과 함께 사진 찍기 운동 △교권존중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전북학생의회는 "선생님들께서 저희들에게 평소 보여주신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더 이상 교육활동침해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학생의회는 물론이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학생의원들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언급하며 교권보호 방안 마련에 힘을 보탰다. 조경준 전북학생의회 부의장(전일중 3)은 "학교내 교권침해 사례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수업권 침해로 수업시간 중 잠을 자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면서 "물론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수업시간에 조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선생님들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헌호 전북학생의회 의장(동암고 3)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수업방해 학생 휴대전화 압수 등 내용이 담긴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서는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영역이다"며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문제가 된다면 제지를 받을 사안이지만 무조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생각된다"고 우려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8.17 17:58

지연되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KCC 연고지 이전설 솔솔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지연되면서 기존 실내체육관을 이를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KCC이지스 프로농구단의 연고지 이전설이 지역사회에서 퍼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북대학교 부지에 자리한 전주실내체육관은 1973년 문을 열었다. 2001년 프로농구 KCC이지스가 전주로 연고지를 옮기면서 지금까지 홈구장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시설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좁고 부족한 관람석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신축 또는 증축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연고지 이전설은 지난 2015-2016 시즌이 끝난 후 처음 나왔다. 2016년 4월 KCC측은 시에 홈구장 신축을 요구하면서 연고지 이전을 거론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당초 시는 전주 실내체육관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접근성과 공사기간 문제 등을 고려해 기존 위치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하지만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결과에 따라 2022년 3월 전주시 장동에서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갖고 이 일대에 실내체육관을 짓고 인근 신축 예정인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을 포함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을 지어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후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추가되면서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또 한번 제동이 걸렸다.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비가 522억 원에서 652억 원으로 증액됐고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가 길어지면서 사업기간도 연장됐다. 이에 시는 KCC구단 측과 협의 절차를 거쳐 설계,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일상감사 등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전주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발주했다. 최종적으로는 장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주경기장에 652억, 보조경기장에 157억 원 등 총사업비 809억 원을 들여 관중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만8853㎡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현재는 체육관 신축 공사 추진을 위한 업체를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며 2026년 완공을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난 2018년 부터 추진해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지연된 것을 인정하면서 최근 공사발주에 이르게 된 만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기존 실내체육관이 철거되면 홈구장이 사라진 KCC가 올 시즌 경기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 관계자는 KCC 연고지 이전설과 관련해 "현 체육관 부지 소유권을 가진 전북대가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체육관 철거 시점은 협의에 따라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올 시즌도 전주와 군산에 있는 홈구장에서 경기를 나눠 치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실내체육관 신축공사가 단일구단 홈구장 만을 위한 사업은 아닌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스포츠 팬들을 중심으로 KCC홈구장 신축이 수년간 지연 끝에 본궤도에 오른 만큼 20여 년간 전북에 연고지를 둔 프로구단으로서 홈경기 외에도 다양한 지역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계기가 돼야한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KCC 구단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 전주
  • 김태경
  • 2023.08.17 17:04

전농 전북연맹 “수확기 쌀값폭락 조장하는 ‘정부미 방출’, 철회해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이 "수확기 쌀값폭락 조장하는 '정부미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8월말이면 조생종 벼 수확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정부가 양곡 산물벼 5만톤을 방출하기로 했다"며, "이는 2021년 쌀값 대폭락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정부미 방출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손실을 농민들이 떠안았다고 밝힌 단체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고 밀어붙인 논콩 정책마저 실패한 상황에서 쌀 방출은 농민들이 죽든 살든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전농 전북도연맹은 앞선 지난 16일 정읍 논콩 재배지를 갈아엎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배수 여건이 벼에 맞춰져 있고 기후변화가 고려되지 않은 기반시설에 기록적인 호우까지 더해지면서 논콩 피해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었다는 것. 밭에 심어야 할 콩을 정부가 심으라 해서 논에 심었으니 정부가 자초한 논콩피해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정부는 논콩 호우피해 농가들에게 기대수익 손실금 전액을 보상해야 하고, 이번 나락 방출 또한 멈춰야 한다"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공정가격 쟁취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17 16:28

진안에 이어 군산서도 전차용역 배점 적용 가처분 신청 기각

최근 진안군에 이어 군산시에서도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적용이 부당하다며 도내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전차용역에 배점 적용을 둘러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법질서가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10일 도내 5곳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용역 발주자인 군산시가 입찰공고 등을 통해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입찰절차에 재량권을 벗어날 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은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에 관한 것으로 행정계획의 일종일 뿐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계획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6조 등 건설공사에 관한 규정이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전차용역 배점 부여는 용역 업무의 수행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군산시의 조치는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부각시키며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 특혜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전차용역 배점이 지자체의 정당한 재량이자 시간과 예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는 판결이 나오면서 군산시도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산시 하수도과 관계자는 “당초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업체들이 행정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면서 2개월 이상 사업이 멈춰있었다”며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준 만큼 빠른 시일 내 가격 입찰과 낙찰자 선정 등을 진행에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도 지난달 28일 도내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진안군을 상대로 낸‘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용역 발주자인 진안군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기술수준과 용역수행 능력 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명시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8.17 16:27

고려대 야구부, 순창에 전지훈련 캠프 차려

고려대학교 야구부(감독 길홍규)가 숙명의 라이벌 고연전을 앞두고 17일 순창을 찾았다. 고려대 야구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고연전을 대비해 순창 팔덕 다용도경기장에 전지훈련 캠프를 마련하고 맹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 동안 팔덕 다용도보조구장에서 이뤄지며, 총 31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한더위의 폭염을 뚫고 체력 및 전술 강화 훈련과 연세대 야구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묘수 찾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려대가 순창을 전지훈련지로 선택한 이유는 2019년에 완공된 최신식 야구장은 물론 읍내권에서 적당히 떨어져 있어 오롯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명예 순창군민인 대한유소년야구연맹(회장 이상근)의 적극적인 추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고려대 야구부 훈련팀을 위해 팔덕 다용도보조구장의 시설대관료 면제 및 전지훈련비 일부를 보조해 줬으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을 설치, 선수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대학 야구의 최강 고려대 야구부가 멀리 순창까지 찾아준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지훈련 및 스포츠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스포츠 명품도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야구
  • 임남근
  • 2023.08.17 16:13

‘군산 야구사 기념관’ 건립사업 5년 째 답보 상태

군산상일고(전 군산상고)가 37년 만에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한 가운데, 야구부의 ‘역전 정신’을 시민 정신으로 승화하겠다며 추진한 ‘군산 야구사 기념관 건립사업’이 좌초할 상황에 놓였다. ‘군산 야구사 기념관 건립사업’은 민선 7기(2018년) 공약사업으로 추진됐다. 시는 야구사 기념관 건립을 통해 군산 야구의 역사를 기리는 콘텐츠를 수집·전시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산 야구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념관에는 사진과 우승 트로피, 기증품 등의 야구 역사 콘텐츠는 물론, 야구 등 스포츠VR 체험 공간과 기타 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공약사업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절감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가 어려워지면서 2024년 완공은 물론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부지 선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군산 야구의 역사와 희망을 담는다는 의미를 담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인근에 조성하는 안과, 군산상일고 인근 야구의 거리에 조성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답보상태다. 게다가 사업 명칭도 ‘군산야구사 박물관’이었지만 ‘군산 야구사 기념관’으로 변경되는 등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군산상일고 총동문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 야구사 기념관 건립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바라며, 건립이 확정되면 군산상고 출신 야구 선수들의 기증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구체화한 것도 없다”면서 “애초 군산상고 내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시의회 등과 장소(학교 이전 등)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데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서 조차 제외돼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3.08.17 16:12

"사라질 위기 놓인 무녀도 염습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고군산군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무녀도 염습지를 보존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임춘희, 남대진)은 논평을 통해 “해양레저단지와 연계, 습지를 보존하며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염습지는 염수나 반염수가 넘쳐흐르며, 사초·등심초 같은 풀과 유사한 식물로 덮여 있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평탄한 저지대로, 해양환경의 건강과 기능에 기여하는 매우 가치 있는 생태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를 고려해 이곳에 작은 염전을 만들고, 소금 만들기 체험장을 조성하거나 또는 소금 박물관과 탐방로를 만들어 순천만과 같이 거닐면서 습지를 관찰토록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군산환경운동연합은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사업 자체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 “하지만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가 조성되면 40년 이상 보존되어 온 옛 무녀도 정수장 터 일대 염습지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수장과 바다로 이어지는 곳은 대부분 과거 염전이었던 곳이다"며 ”무조건 습지를 그대로 두자는 것은 아니다, 해양레저단지와 연계해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하면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선유도에서 매립을 중단하고 흰발농게를 보존해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결 짓는다면 훌륭한 생태체험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습지를 메워 건물을 짓는 건 가장 쉬운 돈벌이지만 고군산군도를 생태와 환경을 보존해 청정관광지로 자리매김한다면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군산군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무녀도 정수장 터에 해양레저체험과 산림휴양을 위한 광역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을 마무리 짓고 내달 중순부터 본공사가 시작된다. 이 사업은 군산시의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SOC사업에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386억 9000만 원(국비 193억 4500만 원 포함)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3.08.17 16:12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도전장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사업비 총 200억 원)’에 도전한다. 이는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촌정착 지원을 위해서다. 17일 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활용할 수 있어 정부차원의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팜 조성 적지로 대산면 일원을 대상지로 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과 13일 토지확보 선행을 위해 대산면 감성마을과 노산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활용 동의를 마을 주민들에게 요청했다. 시는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공모가 선정되면 부지 5㏊ 이상에 부지 기반조성, 온실, 에너지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를 토대로 향후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등까지 연계돼 대규모 스마트농업 단지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스마트팜 단지 확산보급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원시만의 강점 등을 피력하는 등 ‘남원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선정 준비에 매진하겠다”면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남원시가 스마트 6차 농업 메카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남원
  • 신기철
  • 2023.08.17 16:07

“명품 장수한우 맛보러 오세요”

장수군이 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장수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한우마당을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명품 장수한우를 선보인다. 평균 해발고도 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란 ‘장수 한우’는 청정 고원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음용수와 높은 일교차의 특성 때문에 육색이 진하고 육질이 단단하다. 장수한우는 담백 고소하기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평이 나 있으며, 각종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도 다수 수상하는 등 맛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명품 한우’로 꼽히고 있다, 군은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중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장수한우를 맛볼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하며 시중보다 저렴하게 장수한우를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현장에서 구매한 한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2500석 규모의 한우 셀프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장수한우마당’ 옆에서는 한우 저지방육을 활용한 육전, 한우떡갈비 등 장수한우를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무료 시식 행사도 진행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장수한우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수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가 될 수 있도록 장수 한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8.17 16:06

복합체육관 건립 두고 정읍시의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찬반 대립'

정읍시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찬반의견이 갈리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우려된다. 특히 정읍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으로 향후 22대 총선 핫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부지매입비 5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위해 추진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수성동 산 40-2번지(부영1차와 2차 아파트 중간)일원 4만 9921㎡ 부지에 복합체육관 1동,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1동, 야외시설 등을 조성한다. 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체육시설) 용역을 거쳐 지난 5월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지만 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 승인이 보류됐다.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들은 국민체육센터 일원에 국민트레이닝 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정읍시 재정여건, 건립 위치 및 향후 활용방안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윤준병 국회의원도 지난 7일 SNS를 통해 "수성동 단체장협의회가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했다"며 "주차난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 옹벽의 안전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시의회와 정읍시체육회와 협의를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무소속 이만재 시의원은 "500억 원 중 시비 339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겠다는 사업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이 국비를 많이 가져올 방안은 없이 밀어 붙이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8.17 16:05

군산 A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폭행에 기부금까지 받아 '물의'

군산시 조촌동 디오션시티 내 A아파트에서 관리업체와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에서 광고·청소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기부금 형식으로 수천 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아파트 관리업체는 지난달 21일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 등 2명을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도 관리업체로부터 폭행이 있었다며 해당 관리업체 직원을 고발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관리업체와 시행사, 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와 관리업체 직원간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폭행 사건의 이면에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관리업체 측은 입주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소독, 청소 미화, 단지 내 광고 등에 관한 업체 선정에 입주예정자협의회가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청소와 광고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문을 직접 작성해 관리업체에 그대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는 게 관리업체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업체에서 배치하려 했던 관리소장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며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지정하는 관리소장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입주관련 기획업체를 통해 기부금 명목으로 약 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업체로부터 기부받을 권한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A관리업체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율할 수 있지만, 업체 입찰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등의 무리한 요구는 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협의회 관계자는 “폭행 사건 당시 60여 명의 입주예정자는 물론 청원경찰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폭행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관리소장은 관리업체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기부금 역시 경관조명에 대해 물품을 기증받은 것으로 다른 아파트 역시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8.17 16:03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위법 논란

속보=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장경호 익산시의원의 배우자와 임원 단복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것으로 드러났다. (16일자 2면·17일자 9면 보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상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한 것이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초 장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3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간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운영지침은 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이 확인서는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장애인체육회는 이를 확인하거나 제출받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측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단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정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등)를 포함하고 있고, 익산시는 이를 근거로 전북도장애인체육회의 산하 조직인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가 하자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라는 게 있는지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확인서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이번 수의계약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했다”면서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 익산
  • 송승욱
  • 2023.08.17 15:30

"앵글 속 세상이야기" 김혜원 사진집 '용담댐 시리즈-수몰 이전'

고향 땅을 물속에 묻고 타향살이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던 수몰민들이 겪은 아픔을 아련한 흑백사진으로 어루만져 본다. 201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글쓰기에 매진해온 김혜원 작가가 자신의 첫 흑백 다큐멘터리 사진집 <용담댐 시리즈-수몰 이전>(눈빛출판사)을 새로 펴냈다. 작가는 이번 사진집에서 용담댐이 건설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1999년 9월까지 2년 동안 진안군 용담마을의 모습과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댐 건설 현장에서 촬영한 인물, 실내 및 풍경 사진 등 총 50장을 수록했다. 용담댐은 전주를 포함한 서해안 지역에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다목적댐이다. 카메라 앵글은 댐 건설 이면에 물에 잠긴 마을 때문에 고향을 잃어야만 했던 수몰민들의 견디기 힘든 삶의 현장에 주목했다. 작가는 과거 용담댐 수몰 이전의 모습을 통해 수몰 이후 시대가 당면한 자연과 생존에 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사진집은 프롤로그, 수몰민, 폐가, 마을, 에필로그 순으로 구성됐다. 작가는 국토 개발을 기치로 수몰과 실향의 아픔이란 극한 상황 속에 마지막까지 고향 땅을 지키고 있던 용담마을 50여 가구의 수몰민들이 내보인 강인한 생존 본능과 생태적 가치를 인물과 풍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35㎜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겼다. 강제 이주 정책으로 살림살이를 모두 비우고 떠난 텅 빈 방, 살아온 흔적만 남기고 떠난 철거 전 폐가를 촬영한 사진들은 물론 주인의 체취가 묻어나는 적막한 폐가를 골라 적막한 분위기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자연광을 이용해 카메라 광각 렌즈로 생생하게 나타냈다. 작가는 “농촌생활에 기반하고 있는 전통문화가 파괴돼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한 종말론적 상황을 포착했다”며 “우리의 고향이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임을 강조하고자 폐허의 황량한 분위기를 목가적인 분위기로 전환해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전북대 국문학과와 우석대 대학원에서 현대시와 시창작을, 백제예대와 중앙대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한 작가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가졌고 백제예대에서 사진이론, 전북대에서는 현대시인론과 글쓰기 등을 가르쳤다. 주요 저서로 <시와 사진과 인문학의 카르텔>을 출간했고 현재 명지대 한국이미지언어연구소 연구교수로 한국사진학 관련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한국사진학 대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8.16 18:48

잼버리 정쟁에 희생되는 새만금국제공항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쟁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마치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 때문에 잼버리 대회가 실패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날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도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발언했다. 앞서 11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2건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건"이라며 "잼버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다"고 되받아쳤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잼버리대회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 일환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8대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전북의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켜 조기 착공을 이루겠다는 명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선공약의 조기 실현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전 정권 책임론'을 겨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잼버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민원 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줬고, 여기에 8077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조기 개항을 기대했지만 현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13조 7584억원 짜리 가덕도 신공항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당초 예정한 개항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졌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TK신공항 총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달청은 추정가격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의 입찰을 오는 18일 집행할 계획이다.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3파전으로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6 18:25

전북국회의원 “지역비하 가짜뉴스 좌시 않을 것”

“전북도민이 만만합니까. 잼버리와 연관성도 없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16일 전북지역 비하와 혐오를 유도하는 여당발 가짜뉴스에 대해 경고했다. 전북 정치권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여파가 새만금사업과 전북지역 전반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과 각종 사업이 국가 주도로 이뤄진 만큼 유언비어성 발언과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 대응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를 두고 '전북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부여당이 반성과 사과 없이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이번 대회 파행의 본질"이라면서 "이게 어떻게 전북의 책임이냐"고 했다. 이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상 이번 대회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라며 “열악한 위생 문제, 폭염 대책, 음식 문제는 전북도가 아닌 여가부와 조직위원회의 업무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잼버리 예산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문재인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015억 원은 윤석열 정부가 집행했다"고 책임론을 돌렸다. 아울러 전체예산 중 870억 원(약 74%)을 조직위가 집행했고,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65억(22.6%)에 불과해 모든 책임을 도에 지우는 것은 무리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은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재차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호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전북으로 돌리려는 적반하장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착수에도 힘을 실었다. 전북정치권은 “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새만금 개발에 잼버리를 악용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새만금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전인 2009년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도로, 남북도로 사업 예타 통과 사실도 명시했다. 새만금신공항 예타 면제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14개 사업 중 하나로 당시 함께 모든 지역이 예타를 2개 이상씩 면제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 대표공약이다”며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고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도 국민의힘이 직접 한 약속이다”고 상기시켰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이어진 질의 응답 시간에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시대에 대한민국 정당이 특정 지역을 탄압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게 말이 되는 일이냐”면서 “1100억 원짜리 행사로 11조 원을 해먹었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전북을 얼마나 우습게 봤길래 이런 짓을 서슴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지역 비하와 혐오성 발언에 대해서는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인 이원택∙양경숙 의원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으며, 김성주∙안호영∙신영대 의원은 새만금과 전북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정보나 악의적 뉴스에 대응할 논리를 찾기로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8.16 17:44

벌써 선물세트 나왔다...유통업계, 사전 예약 '가동'

추석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통업계는 벌써 매장 내 선물세트 샘플을 진열하는 등 추석 마케팅에 분주하다. 올해 선물세트의 키워드는 실속, 가성비로 고물가·금리 등 경기침체 상황에 맞춰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16일 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초저가부터 프리미엄 상품까지 가격대가 폭넓은 선물세트가 준비됐다.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1∼2만 원대의 실속형부터 10만 원대의 품격을 더한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하다. 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18일까지 사전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카드로 선물세트 결제 시 최대 40%까지 할인해 주고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통업계의 노력에도 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집중호우, 폭염 등 작황 부진에 따라 추석 물가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전년도에 비해서 선물세트 가격이 올라 만만치 않다. 매년 해 오던 선물세트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석 장보기, 선물세트까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아 고민이 깊다. 명절 때마다 선물세트를 준비한다는 정모(61·여) 씨는 "갑자기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로 그동안 해 오던 선물세트 준비를 하루아침에 안 할 수 없지 않나. 농수산물 가격까지 많이 올라서 추석 장보기도 부담스러운데 선물세트까지 사야 하니 답답하다"면서 "그나마 사전 예약을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도내 유통업계 역시 선물세트 구입 시 사전 예약 행사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정식 구매 기간에도 카드 할인 등은 진행될 전망이지만 사전 예약 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도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8월이다 보니 선물세트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사전 예약과 더불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바로 구매로 이어지는 것 같진 않다"면서 "하지만 만약 선물세트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 예약을 통해 저렴하게 사는 방안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8.16 17:09

경찰, 잇단 부정확한 폭발물 테러 의심 공조 요청...전북지역 비롯한 전국 경찰 ‘발칵’

최근 경찰의 정확한 정보가 누락된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전파가 잇따르면서 전북을 비롯한 전국이 발칵 뒤집어지고 있다. 빠른 대 테러 대응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 국한된 신고임에도 확인조차 되지 않은 공조 요청이 남발되면서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시민 불안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특정되지 않은 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고, 이날 오후 2시께까지 폭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전북청과 15개 경찰서에 전파됐다. 이에 전북경찰청 및 각 시·군 경찰서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청에 순찰차와 형사 등 경력을 투입했고, 심지어 일부 시청에는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날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일본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초·중·고등학교를 폭파하겠다며, 시울시청 공공이메일로 보낸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내용은 이미 각 시·도 경찰청이 모두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 지역 경찰청이 같은 내용을 오인 접수한 뒤 이를 공조 요청하는 과정에서 ‘전국 어느 시청’으로 전파돼 전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것이다. 테러공조요청이 '서울의 학교'→'서울시청'→'특정 되지 않은 시청이나 군청'으로 재 확산된 셈이다. 이같은 오인 전파는 이번 한번뿐이 아니다.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다중밀집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이 온라인에 게시됐지만,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이 언급되지 않은 채 전파돼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다중밀집장소에 경력이 투입되는 일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각종 범죄나 테러 공조 요청은 112상황에 따라 특정 시·도 경찰청에서 공조요청을 하면 본청을 거치지 않아도 다른 시·도 경찰청이 전파받거나 전파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 잇따르자 일선 경찰관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경찰관은 “테러는 빠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야 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이 특정된 사안까지 오인 전파되는 상황으로 인해 경력이 낭비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 범죄가 위험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시가 급한 상황 속에서 동시에 전국 경찰청이 공조하는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공조 요청 주체가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 후 전파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테러’라는 시급한 상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몰라 현재 시스템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시급한 상황일 수록 컨트롤타워로써 경찰 본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 등 주요 사건은 경찰청 본청으로 정보 공유와 보고가 이뤄지는 체계다"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경찰청 본청이 공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시금 정리해 각 시·도 경찰청에 전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8.16 16:59

도내 수십억대 먹거리 사기도 잡아내는 민·관 협력

전북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적발한 지역 식재료 사기사건의 20%가량이 시민 신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사와 관련없음.지난해 5월 전북의 한 식당 사장은 국내산 닭고기라고 납품받은 닭고기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신고했다. 전북 농관원의 수사 결과 납품업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저렴한 브라질산 닭고기를 혼합 납품해 151톤·9억원 상당의 불법 유통을 한 사실이 드러나 최근 징역 1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전주 육회비빔밥 전문점에서는 육우를 국내산 한우라고 속여 1년간 2억 원가량의 불법이득을 취해 수사중이다. 지난해 3월 도내 한 정육점에서도 횡성한우라고 속여 판매해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모두 가게를 찾은 시민이 전북 농관원에 신고해 적발된 사례다. 전북지역 원산지 사기 규모가 커지고 수법이 교묘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제보가 부정유통 적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시민신고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사례가 최근 4년간 전북지역 적발률의 20%를 차지했다. 연도별 도내 원산지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2020년 195건, 2021년 191건, 2022년 156건, 2023년(7월 기준) 1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민신고에 의한 적발은 2020년 34건, 2021년 43건, 2022년 31건, 2023년(7월 기준) 28건이다. 한 해에 드러난 도내 원산지 사기 적발 5건중 1건은 시민에 의해 밝혀지는 셈이다. 도내 지역민들의 신고와 이에 따른 적발이 늘어난 데에는 코로나19이후 온라인 거래 증가·물가상승으로 저렴한 식재료로 눈속임하는 업체들이 생기는 와중 시민들 역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포상금 제도 역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위반업체의 과태료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지난해 닭고기 원산지 속임 사건의 경우 포상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최근 내부 관계자의 신고로 수십억대 원산지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례적인 규모와 사건방식으로, 첨예하게 가리고 있다"며, "이러한 수십억대 사건들은 지역민들 먹거리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보가 없다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여기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과학 수사기법이 더해져 시너지를 내고 있다. 닭고기 원산지 위반의 경우 종이영수증이나 장부기록 없이 스마트폰 메시지로만 거래대화를 나눴지만, 농관원에서 진행한 디지털포렌식으로 대화내용을 복구해 정황황이 확인됐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전문교육 이수, 원산지 식별법 연구로 단속 특사경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전자분석·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적발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신고가 늘면서 먹거리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음해성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08.1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