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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효과 커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사업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주, 군산, 익산지역의 학교폭력 다수 발생교 20개교를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는 올 상반기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경감, 학급 단위 관계 형성 프로그램, 따뜻한 학급만들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3월~6월 30일)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결과 전주 A중학교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전주 B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건수가 12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에 선정된 후 수업 시수가 줄어든 만큼 예방교육과 사안 초기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성환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컨설팅 결과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수업 경감을 위한 강사 확대 지원 요청이 있었고 1억원의 추가 예산 지원을 마쳤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영호
  • 2023.07.12 17:33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 ‘한국지방정부론’ 출간

한국의 지방분권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과거 중앙정부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지역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힘은 세고 지방정부에 관한 관여가 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이 안 돼 실효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재복 전 호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면서 미래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신간 <한국지방정부론>(윤성사)을 펴냈다. 이 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정부의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 등이 아직도 중앙정부의 예속적, 종속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것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저자는 지방정부 연구에서 기존 연구와는 달리 국가론의 시각을 접목해 권한과 권력을 가진 행위자로서 지방정부를 설정,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선진국 및 다양한 이론 소개와 함께 17개 시·도 및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자료와 제도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책이다. 책의 총 구성은 5장으로 돼있다. 1장은 지방정부의 성격과 제도를 다루고 있다. 2장은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집행기관, 지방의회, 주민, 지방정부간의 관계 등 구조와 권한의 문제를 다뤘다. 3장은 지방정부의 관리차원에서 행정 권력기관에서 이뤄지는 기획, 정책, 조직, 인사, 재정과 관련해 특징적인 요인과 관련 제도를 분석했다. 4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주요 이슈와 그것의 문제해결을 주제별로 설정하고 진단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5장은 책의 결론으로 지방정부의 한계 극복, 지방정부의 능력 강화, 민주적인 제도 재설계의 측면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미래 한국지방정부가 지향해야 개혁적인 모델로서 강한 지방정부를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조건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정치, 행정 및 관련분야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기 위한 연구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자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객원교수, 한국행정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 학계와 실무경험이 풍부하다. 저서와 논문으로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관료제>, <한국발전행정론>, <사회적 경제의 복지기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 다수가 있다.

  • 문학·출판
  • 김영호
  • 2023.07.12 17:33

장수군민,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 이용

장수군민도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3일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3일부터 장수군민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예약할 수 있다. 이용요금 또한 3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전주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전주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인 화장장 대란이 이어지면서 화장장이 없는 시·군에서는 화장장 예약에 제한을 받아 4일장, 5일장을 치루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적기에 화장장을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4월 18일 전주시와 전주승화원 현대화사업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수군민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새로 신축한 전주승화원은 화장로가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어 전주승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다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민들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불편함 없이 한층 향상된 장례 복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장수
  • 이재진
  • 2023.07.12 16:11

순창군, 축산 악취 문제 해결한다

순창군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축산 악취 문제해결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축산 악취저감 시설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관내 650개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퇴비사 신축사업 등 악취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연초부터 양돈농가 간담회, 농가 악취개선 선진농장 견학, 축사악취 개선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해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축산악취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축산환경관리원, 환경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오는 8월 농가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확인된 악취 등 관리 미흡점에 대해서는 농가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돕고, 재원이 필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 축산환경 개선의 날과 연계해 농가별 환경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축사 소독·방역 및 축산환경에 대한 농가들의 책임 의식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 농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관내 67개 농가가 가축 사양관리, 축산 정리정돈 등 축산악취를 줄인 우수한 환경의 농장에게 인증되는 깨끗한 축산농가 인증을 받았으며,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말까지 80개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스스로 축사악취관리에 대해 관심과 의지를 갖고 악취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악취 없는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3.07.12 16:11

정읍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점관리

정읍시는 지난 11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형우 부시장)를 개최했다. 이날 시는 시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시 기획예산실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해 정책사업을 공개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했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21개부서 71건의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디지털 미디어 아트관) 건립 △정읍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이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은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참여창구를 마련하고자 도입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김형우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3.07.12 16:08

군산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투성'

군산시의회가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가운데 방문 후 작성한 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와 라오스를, 경제건설위원회(경건위)는 두 팀으로 나눠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 5월 8일부터 13일에 대만을 다녀왔다. 연수 후 시의회는 행복위와 경건위의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런데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부실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행복위의 결과보고서 전체 70쪽(표지와 목차 등 포함) 중 출장국에 대한 소개와 방문목적 설명이 50쪽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사진 만 가득한 쪽만 무려 20쪽 이상에 달했다. 한 줄 또는 두 줄 설명을 곁들였지만 거의 사진으로 도배하다시피한 쪽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다. 반면 국외출장 후 시사점 및 활용방안은 고작 10여 쪽 분량에 불과했다. 특히 결과보고서 내 시정 활용방안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먼저 보고서를 보면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그 주변의 낮과 밤의 풍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는 감상 수준의 평을 내놨다. 그러면서 향후 군산시 수변 조성 및 새만금 수변 도시개발 시 싱가포르의 우수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형식적인 결론을 내렸다. 또 군산시 관광활성화에 대한 총평에서는 “군산시가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관광자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는 등 원론적인 결과도 내놨다. 이와 함께 ‘군산시 농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싱가포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하다’, ‘군산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유일무이한 맥주도시의 브랜드 및 이미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등 굳이 출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다만 경건위는 행복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제안의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선진사례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보면 아쉬움이 많다”면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면서 예산 또한 낭비되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3.07.12 16:06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관할권 조기 결정 필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지난 11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추진과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 됐다. 이날 회의는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중인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안건에 대해 추진상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무엇보다 지역 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조기 결정이 절실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실효성과 명분없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쟁점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다. 참석한 위원들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주체도 아닌 전북도의 일방적인 추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매립지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존중과 실질적인 지역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병진 위원장은 “김제 관할이 명확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확보하여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 결집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3.07.12 16:06

[참여&공감 2023 시민기자가 뛴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양생태계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사회단체, 정치인, 일반인을 막론하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기자회견, 캠페인 등 반대 움직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앞바다에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원자로 건물의 균열 틈새로 지하수와 빗물 등이 유입돼 매일 140톤가량의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00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이르면 올해 8월부터 30년 이상 태평양에 방출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통해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계의 전문가들은 일본 도쿄전력의 데이터의 신뢰성과 ALPS의 방사성물질을 100% 제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와 안정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을 위해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시찰단이 밝힌 내용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으며 단순히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을 뿐이었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직접 시료를 채취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차원의 검증을 기다리는 말만 반복했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들러리 시찰이라는 비판을 샀다. 환경운동연합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조사 대상의 연령, 성별,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는 질문에는 우리 국민의 78.3%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대다수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4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이외에는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또한, 보고서의 도입부에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온다.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명분을 제공하고 후에 책임을 회피하는 IAEA의 보고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를 진행하지 못하고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계획한 30년으로 끝이 아닌 수백 년 해양투기의 시작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총량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해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걱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후쿠시마 표층 해수의 방사성물질 세슘과 우리나라 표층 해수에서의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 차이는 약 4배이다. 그러나 어류에서의 검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는 1.36Bq/kg의 세슘이 검출됐고, 우리나라 어류에서는 0.0679Bq/kg 세슘이 검출돼 약 20배 차이가 난다. 방사성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는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정화하여 바다로 배출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원전 보유 국가들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물을 바다로 배출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자로 냉각수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수가 같지 않고, 향후 초래할 위험은 불확실성이 클뿐더러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제거하지 못한 방사성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희석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바다로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결국 현재 1,000개의 탱크에 보관 중인 140만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이다. 바다는 어느 한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쓰레기통이 아니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진행되고, 한번 바다로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오염수 처리 방식에는 해양방류 이외에도 육상 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 대안이 있다. 바다에 사는 생명들과 나아가 수산물을 소비하는 인간까지 전 지구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장진호 전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기획
  • 기고
  • 2023.07.12 14:16

호남정치 올드보이의 귀환, 전북정치 영향은

내년 4.10 총선에 호남지역 정계 올드보이들의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전북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선이 모아진다. 전북에선 전주 덕진과 병에서 4선을 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시되면서 도내 선거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에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가 확실시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들 국민의당 창당 인사들이 지난 대선 기간 대거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이후 사실상 친명계로 편입됐다는 사실이다. MBC 스타 앵커 출신으로서 정계에 입문한 정동영 전 장관은 15∙16·18·20대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명실공히 전북은 물론 야권에서 가장 인지도와 높았던 그는 대통합민주신당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지만 패배한 이후 전성기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미 만 나이 70세인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세와 지지도는 크게 꺾였지만, 지금까지도 전북 출신 정치인 중 가장 높은 대중 인지도를 가진 점은 분명하다. 앞선 전주병 선거에서 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과 1승 1패 전적을 기록하며 3번째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내부에선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인사들의 원내 진출에 대해 자칫 ‘과거 회귀’로 비칠 수도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전북정치권이나 언론계 일각에선 “이러다가 정세균도 다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비슷한 이야기까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이다. 정 전 장관의 출마설을 두고는 “초·재선으로 이뤄졌던 전북 정치의 인지도와 한계를 극복할 계기”라는 평가와 “전북에서만 4선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실세,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그가 지역에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라는 혹평이 팽팽하다. 정 전 장관이 출마 명분을 세우는 데 고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7일에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면서 "또 나오느냐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민심이 부른다면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전북정치권은 민주당 공천과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정 전 장관이 정치원로의 역할을 넘어 자기 정치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아울러 “당 지도부에 전북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배제되면 결과적으로 180만 전북도민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전북이 정치적으로 최약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다”는 과거 발언도 출마를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만 정 전 장관은 김성주 의원과의 세 번째 대결이나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의 3파전 경선을 치르기보단 ‘단수공천’을 노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회의원은 지방선거와는 달리 정치적 바람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22대 총선에서 이들의 향방에 따라 전북정치의 세력지도 재편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07.11 18:11

전북교육청 '885억 원'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청신호'

입찰 공고가 두 차례 유찰되며 차질을 빚었던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다시 한번 속도를 내고 있다. 업체 두 곳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11일 ‘2023년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사업(스마트기기 등 구매)’의 3차 입찰 제안서 접수마감 결과 2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업체 선정에 나섰다. 하지만 단일 업체 응찰을 이유로 두 차례나 유찰됐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조달계약 입찰이 두 번 연속 유찰되면서 올해 885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학생들은 양질의 스마트기기를 제공받기 어렵고,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수의계약 시 경쟁에 따른 낙찰과 비교했을 때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도 있어 도교육청은 많은 부담을 떠 안게 된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 2개 업체가 응찰하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두 업체를 대상으로 정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이후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실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제안 내역을 토대로 기술협상을 벌여 이달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웨일북(초등) 1만7122대와 노트북(중등) 4만8255대, 충전보관함 309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 총 6만5377대, 88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어 내년까지 총 14만 5235대(1897억 9300만원)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에듀테크 기반 교실환경 구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완성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은 “7월 중 사업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스마트기기 보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3.07.11 17:42

전북, 지난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연체율 '최고'

전국 MG새마을금고 가운데 전북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중 유일하게 10%를 넘기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지역 대출 채권 총량이 크지 않다 보니 연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며 전체 연체율이 아니라 건설·부동산업에 한정된 연체율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새마을 금고의 입장이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새마을금고 지역별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 및 연체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북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조 4000억 원, 연체율은 12.70%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연체율 급증 요인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 △적은 대출 채권 총량 △인근 지자체 부동산 대출 범위 확대 등이 꼽혔다. 전북지역 연체율 급증에는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전북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지역별 주택 미분양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133호에 그쳤지만 1년 새 2520호로 무려 1794%가 증가한 셈이다. 최근 10년(2013∼2022년) 중에서도 지난해 미분양 주택 물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주택 물량이 빠르게 증가한 모습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뿐만 아니라 전북은 애초에 대출 채권이 크지 않고 인근 지자체로 건설·부동산업 대출 범위가 확대된 것도 연체율 급증에 영향을 끼쳤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전북지역 건설·부동산업 연체율이 수치상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연체율이 아니다. 또 전북은 지역 특성상 대출 수혜처가 부족한 탓에 인근 지자체로 대출 범위가 확대됐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보고 있기에 금융 소비자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높은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8월 중 70곳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뱅크런' 사태 우려와 시장 안정을 위해 계획을 연기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1~2곳이 특별검사·점검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부실금고로 판명된다 해도 청산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인근 우량금고에 흡수 통합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07.11 17:28

'지속가능한 생태농촌·농촌유학 1번지' 진안, 소통과 혁신으로 만든다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전춘성 진안군수가 지난해 재선 성공 직후 전임군수의 군정비전을 폐기하고 새롭게 내건 민선 8기 군정비전이다. 민선 8기 전춘성 군수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렸다. ‘진안의 성공시대’를 위해 소통과 혁신을 강조하고 생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고자 행정역량을 집중했다. 진안읍 원도심을 재조성해 녹색문화도시 전환에 박차를 가했고, 지난해 말 대비 150명을 웃도는 인구증가를 이끌었다. 진안고원 지방정원과 군립자연휴양림을 조성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했다. 특히, 지난 시절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용담댐 활용 카드를 꺼내들어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과 용담호 생명수 탐방길 조성을 위한 발걸음을 분주히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환경 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민선 8기 지난 1년 진안군정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와 군정방향을 알아본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만들기 박차 지난 1년 동안 전춘성 군수는 농촌지역인 진안을 위해선 농업분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이런 생각 아래 현 단계 농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일손부족 문제를 완벽히 풀어냈다. 국내 인력을 수급해주는 4개 인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대폭 확대했다. 내국인들이 진안에 와서 묵을 수 있는 농업인 기숙사(1일 40명 숙박 가능) 설립에 착수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과 관련, 각국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23년 6월 현재 162명)하거나, 필리핀 지자체(23년 현재 167명) 또는 태국 노동부(23년 6월) 등과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뿐 아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품목에 대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했으며, 학교급식, 진안고원몰, 로컬푸드매장 등 농산물 판로를 적극 개척해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을 이끌었다. 적극적인 용담호 활용 민선 8기 진안군은 ‘용담호를 활용하는 길이 살 길’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이런 연장선에서 진안군은 환경부사업에 공모,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40억 원(국비 20억 원)을 들여 용담호 주변에 탐방길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이 마무리돼 용담호탐방길이 조성되고, 이에 더해 용담호에코토피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용담호의 활용 가치는 크게 높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 말고도 전춘성 진안군수는 그동안 130만 명의 전북지역과 충남지역(금산, 서천) 시민들에게 1일 144만톤 공급되는 용담호 물을 정작 용담댐 수몰 피해자인 진안군민의 절반가량이 먹지 못하고 있던 불합리를 해결, 조만간 모든 진안군민이 용담호 물을 먹게 된다. 주민의견 반영한 최고 복지 민선 8기 지난 1년 동안 진안군은 복지 분야에서 주민의견에 귀 기울이고 많은 부분을 반영해 소통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들었다. 전춘성 군수는 물론 관계부서 직원들이 군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구하고 군정에 반영하려 애썼다. 어르신 이‧미용비, 취약계층과 어르신 목욕비, 청소년 드림카드,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 단적인 예다. 또 도내 최초로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사업을 추진했으며 보훈명예수당은 전북에서 가장 많은 금액(13만원)으로 지원했다. 군립 자연휴양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자연휴양림을 찾는 것이 대세인 요즘, 민선 8기 진안군은 기존에 조성된 2개소(국립, 도립) 자연휴양림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했다. 군립 자연휴양림은 진안 관내에는 운장산 국립 자연휴양림과 데미샘 도립 자연휴양림에 이어 휴양림으로는 세 번째가 된다. 신규 조성되는 군립 휴양림 위치는 부귀면 황금저수지 일원이다. 하루에 100명이 묵을 수 있는 숲속의 집(12동)과 산림휴양관, 방문자센터, 숲속야영장 등이 조성되며 오는 2026년 마무리된다. 해마다 6만명 이상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죽음의 도로’ 보룡재 개량 공사 지속 추진 민선 8기 1년 동안 전춘성 진안군수는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을 잇는 국도 26호선 보룡재, 일명 ‘소태정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없애고자 보룡재 도로개량을 강력 건의했다. 소태정 고갯길은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다 보니 경사가 가파르고 급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아주 높아 ‘죽음의 도로’라 불리기도 한다. 이 도로의 개량 공사(2016부터 2030까지 국비 602억원)를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익산국토청에 건의한 것이다. 농촌유학 1번지 진안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선 8기 진안군은 농촌유학이 진안과 같은 농촌지역에선 학교 통폐합 위기 탈출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외부학생유입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입어 해마다 줄어들고 있던 진안군 인구가 지난 2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올 초 대비 150명가량 늘었다. 그동안 펼쳐왔던 출산, 육아지원, 귀농귀촌 지원, 청년지원, 주거복지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앞으로 민선 8기 진안군은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유학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부귀면에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다세대 주택 9개동 18세대)을 설립하고, 백운면과 성수면에는 맞춤형 행복주거 플랫폼을 구축한다. 웅치전적지 국가 문화재 지정 앞장 민선 8기 진안군은 지난해 말 웅치전적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키는 데 적극 나섰다. 국가 사적 지정을 받으면 역사적 가치를 드높이는 일이어서 군민 모두가 크게 환영했다. 진안 부귀면에서 완주 소양면으로 넘어가는 곳에 위치한 웅치전적지는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점령하기 위해 전주로 향하는 왜군을 맞아 조선의 관군과 의병 연합군이 처절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웅치전투는 조선군 군량미 조달지인 곡창지대 호남을 지켜내 결국 나라를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민선 8기 진안군은 전라북도, 완주군과 함께 힘을 모아 웅치전적지 성역화에 앞장선다. 전춘성 진안군수 " “소통과 혁신으로 새롭고 희망찬 미래진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전춘성 진안군수는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도구를 소통과 혁신이라고 지목했다. 전 군수는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에 대해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소통 실현’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소통을 통해 군민 목소리를 고스란히 정책에 녹여내 군민 공감을 얻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있는 행정을 강조해 왔다”며 “취임 2년차인 올해는 진안지역의 대도약과 대전환을 향한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향후 군정 수행 방향에 대해 “현재를 넘어 미래를 아우를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며 “진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생태, 환경, 문화 등의 자원을 극대화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치유농업, 녹색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제고와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농촌다움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그는 용담호에 대해 “만약 130만 시민의 생명수인 용담호가 오염 등으로 문제가 생겨 물 공급이 중단된다면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용담호를 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면서 가치를 높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담호 물을 식수 등으로 사용하는 전라북도민은 용담호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수몰로 삶의 터전을 내준 진안군민의 애환을 공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기획
  • 국승호
  • 2023.07.11 15:46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 결국 시비 투입

속보= 익산시가 왕궁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 결국 시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6월 23일자 1면 보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이 폭등한 감정가에 발목이 잡혀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11일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왕궁 현업축사 매입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 내용이 담겨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금오·신촌농장) 내 남아 있는 현업 축사 32개소 매입을 위한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실제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 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면서 307억 원 규모로 산정됐다. 사업 완료를 위해 추가 예산 125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시는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를 오가며 국비 추가 확보 노력을 펼쳤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1627억 원) 증액은 불가하다며 익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매입 후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차선책으로 시·도비를 확보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안에 현업 축사 매입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입비용이 더 늘어나고 오랜 기간 설득을 거쳐 협의 매수에 응한 농가들마저 등을 돌릴 수 있어 장기 표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매입사업 추진 및 영업보상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완료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125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 기재부는 총사업비 증액이나 철거비 대체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올해 꼭 매입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예산안에 9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3.07.11 15:35

순창군, 스포츠마케팅 성공으로 100억 경제효과 달성

스포츠산업의 메카 순창군이 전략적인 스포츠마케팅에 성공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00억 원에 가까운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한국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 ITF 순창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등 국제 대회를 비롯한 전국 단위의 대회 17개 등 총 19개 대회를 유치했으며, 전국의 30개의 소프트테니스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등 도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스포츠마케팅 효과로 상반기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 및 학부모 등 연인원 7만 8000명이 다녀갔으며, 이들은 대회 기간 동안 순창군에 체류하면서 숙박비·식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추산한 직간접 경제효과만도 1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대회 시에는 면 단위 숙박시설까지 만실이라 숙박시설 부족 현상까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식점, 마트, 치킨집, 분식집 등에서도 매출이 크게 향상되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있다. 순창군의 스포츠마케팅 성공 비결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중심으로 유치하는 데에 있다. 군은 대회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선수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 많은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소년 대회 유치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총 19개의 대회 중 13개의 유소년 대회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또 민선 8기를 맞아 새로운 움직임으로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의 결실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순창군의 스포츠마케팅은 도내 선두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회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 글로벌 대회 유치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두 차례 필리핀 소프트테니스 대표팀이 순창군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개국에서 참여하는 ‘2023 순창 오픈 소프트테니스 종합 선수권 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대회 전후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각국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들이 순창군에서 줄지어 전지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스포츠산업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현시점에 안주하지 않고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따라 체육시설을 확충해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마케팅을 더욱 활성화하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순창
  • 임남근
  • 2023.07.11 15:33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 개장⋯골목 상권 활성화

군산지역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인 ‘군산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가 마침내 정식 개장할 예정이어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식이 오는 18일 오후 2시 현장에서 진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개장식은 강임준 시장과 김영일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훈구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및 관련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물류센터의 힘찬 출발을 기원할 예정이다. 중소유통물류센터는 경암동 옛 화물차 임시공용주차장 부지(조촌로 213)에 총 110억 원(국·도비 60%·시비 43%·특교 7%)을 들여 건축면적 4978㎡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 운영주체는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전통시장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중소 영세상인들의 물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곳 주요 시설로는 신선제품 보관을 위한 저온 및 냉동 창고, 물류판매대, 보관창고, 반품·선별장 등이다. 전북군산수퍼마켓협동조합은 개장식 일정에 맞춰 야채‧청과 등 1차 상품을 포함한 1만 6000여개의 품목을 본격 취급할 예정이다. 이곳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기존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소규모 골목 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대량구매하고 직접 공급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와 조합‧소비자단체 등은 저렴한 공급 단가가 소비자 물가 인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을 맺고 소매가격 상한제, 시즌별 공동세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심물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정식 개장될 경우 골목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공급단가 인하가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경우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비산먼지 및 사고 발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산시의회 역시 주민 집단 민원 및 중소물류 단체 간 갈등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결국 시의 설득작업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정을 거쳐 공사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산
  • 이환규
  • 2023.07.11 15:27

"완주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폐기물 소각장이라니"

폐기물 처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은 완주군에서 이번에는 폐기물소각장이 민간 업체에 의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다.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S폐기물처리업체가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대에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전북지방환경청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소각시설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은 업체의 관련 사업에 대해 완주군의 입장을 타진해왔다는 것이다. S업체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구암리 일대 1만 5548㎡(4703평) 부지에 1일 189.6톤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리대상 폐기물은 14종의 일반 및 생활폐기물과 13종의 지정폐기물이 포함됐고, 영업구역은 전북 외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S업체의 이 같은 소각장 설치 계획은 지방환경청이 관련 내용을 완주군에 통보하기 전 소문으로만 무성했으나 주민들은 주거밀집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인 데다 몇 년 전 인근에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려다 주민 반대로 백지화된 상황에서 설마 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을 강행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한 상태였다. 막상 업체의 소각장 사전심사 청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구밀집 지역인 봉동읍 둔산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둔산지구와 봉동읍, 삼봉지구 등 아파트 곳곳에 소각장 반대 플래카드가 걸렸고, 아파트 주민카페 등에도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모진희 모아엘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완주지킴이연대 사무총장)은 "당초 소각장 소문에도 주민들이 분노를 꾹꾹 눌렀다"며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왜 하필 주민밀집지역에 들어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소각시설 반대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며, 소각장 자체가 명분 없는 시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 허가가 난 뒤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너무 힘들었던 과거 상처가 있어 허가 전 주민들의 확실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고, 만약 환경청의 허가가 이뤄진다면 환경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는 등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완주군도 소각시설 설치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완주군 사업장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량이 업체에서 계획하는 시설 물량의 10%에 불과한 데다 인근 전주와 익산의 소각장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있어 주민이 반대하는 소각장 설치를 동의하기 힘들다는 견해다. 이와 함께 사업예정지 북동쪽으로 둔산리 6307세대, 남동쪽으로 삼봉지구 336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둔산리 인근 3354세대의 미니복합단지를 조성 예정에 있는 등 주거밀집과 지역성장 거점지역이라는 점에서 입지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예정지 바로 옆에 다중이 이용하는 완주공원묘지가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 비봉, 테크노밸리 산단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가 지금도 남아 있고,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현재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폐기물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현재 행정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3.07.11 15:27

전북도립국악원, 경기아트센터와 첫 공동 교류 공연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들고 화합과 미래를 여는 전통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라북도립국악원(원장 이희성) 무용단(단장 이혜경)은 12일 오후 7시 30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지역 문화 교류 차원에서 작품 '진경(進慶)'을 무대에 올려 경기 도민 등 관객을 맞이하고자 푹푹 찌는 날씨에도 더위를 잊고 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1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체결한 상생발전 합의문 이행으로 선보이는 첫 공동 교류 공연으로 의미가 깊다.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이 무대 위에서 전북과 경기의 화합 의지를 담고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발돋움으로 화려한 막을 열고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예술감독 원일)는 오는 9월 22일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에 전주를 찾아 화답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은 한국무용이 가지는 정중동의 미를 살리고, 전통을 토대로 재창조와 현대화를 통한 창작무용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꾸준하게 만들어왔다. 작품 '진경'은 지역 소재의 스토리텔링화와 전북도립국악원의 예술적 정체성을 풀어내 지난해 이혜경 무용단장 부임 후 정기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다. 전북에 드넓게 펼쳐진 호남평야의 벼농사를 중심으로 공동체 간 융합을 상징하는 농악의 기원을 파고 들은 작품으로 지역문화와 시대성이 녹여진 농악의 원형을 해체 후 재배치하고 물, 평야, 농사와 농악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는 현대인을 위로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농악을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 ‘벽사’를 시작으로 푸른 저수지 물을 뜻하는 김제 벽골제를 모티브로 한 2장 ‘푸른 볏골’로 물을 이미지화한다. 3장 ‘지평선’과 4장 ‘초로’는 호남평야에 대한 상징과 대평원을 개간하고 농사짓는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로 농요를 접목해 무대화했다. 5장 ‘뜰볼비’는 마을 집집을 돌며 뜰을 밟아 집안의 무사태평을 축원하는 뜰볼비굿을 상징으로 구성했고 6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농악’으로 고된 농사일에 흥을 돋우기 위해 음악을 재구성했다. 마지막 장에는 해로운 것을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맞이하는 ‘진경’으로 민족의 풍속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 단장은 “선조들은 농사의 고단함을 농악이라는 예술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예술혼과 공동체 의식이 담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남겼다”며 “농악을 시대정신이 투영된 안무로 재구성해 공연을 관람하는 경기 도민 등 관객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농악으로 표현하고자 열성을 다해 준비했다”고 말했다.

  • 전시·공연
  • 김영호
  • 2023.07.10 18:32

전북도 기업애로해소, "형식 그치지 말고 실효성 강화해야"

#1. 화학산업과 관련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던 A 기업은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도는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 용지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년 이내의 단기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산지원부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3. B 기업은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자동화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74건이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169건, 판로 156건, 제도개선 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중 59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해결하지 못한 579건에 대해서는 단기적(282건)과 중장기적(203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 규제 등으로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소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만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기업들은 늦춰지는 기업 애로 해소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군 등이 유기적 협력과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산업군별·권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7.10 18:24

김제 백산면 일대 대규모 태양광사업 주민동의 없이 추진 논란

김제 백산면 일대에 1만㎡가 넘는 대규모 태양광사업이 인근 주민동의 없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주거환경 저해와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업장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의혹도 제기되면서 편법논란도 커지고 있다. 10일 김제시와 사업장 인근 토지주 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409번지 일대 7,362㎡에 총 900kW, 지난 6월 400번지 일대 5,363㎡에 총 600kW, 6월 410번지 일대 4,724㎡에 총 400kW의 태양광발전 시설 허가를 99.9kW씩 쪼개 19명이 신청했다. 현재 환경과, 경제진흥과 등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 실과소의 협의가 마무리단계까지 가게 된 배경은 사업주가 사업장 인근 10호 미만 주민 거주 100미터 이내는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사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인근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김제시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인 결과 사업주가 김제시청에 낸 주민 동의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민원을 접수한 것도 모자라 ‘사업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내걸며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의혹으로 법정 공방까지 전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사업허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시도 주민들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가 작성한 서류만을 믿고 인허가를 검토했다는 점도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 여러 사업자로 허가를 접수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업장 인근 토지 주 배모씨는 “사업장에서 불과 30여 미터와 90여 미터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제시에는 100% 동의를 받았다는 서류를 접수한 사업에 허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소규모 환경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기에 동의서 일부가 허위로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사실 확인해 만약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7.10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