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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변화·혁신 절실] 구태 관행 쇄신 적기···“악습·패거리 정치 청산해야”

정계에 입문한 정치 초년생들은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귀와 입을 막고 3년을 보내야 한다’는 설(說)이 있다. 이는 군산시의회에도 적용되는 듯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구태 관행과 악습을 탈피하고 군산시의회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 초년생들이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제9대 군산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초선의원은 7명이다. 재선의원은 8명이며, 3선 이상 다선의원은 7명에 그친다. 구태 정치에 때 묻지 않은 정치 초년생과 재선의원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제9대 군산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의 적기로 보인다. 제9대 시의회에서 구태 정치·패거리 정치를 청산하고 개선하지 못하면 군산시의회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의회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이합집산, 보복성 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예산심의·과도한 서류 제출·당일 자료요구 및 막말 등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전면 쇄신하고 의원 대 의원 간, 의원 대 공무원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시정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와 5분 발언은 마땅하지만, 개인의 안위 및 공천 심사를 염려해 무의미한 조례와 수준 이하의 5분 발언 남발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한 시의원은 “시대는 급변하는데 시의회 시계는 멈춰있다”며 “일부 초선의원은 벌써부터 평가만을 위한 5분 발언 및 조례 발의에 여념 없어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초선의원들이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않도록 다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촌동에 거주하는 이상두 씨(61)는 “22명의 군산시의원은 지역민의 신뢰를 받아야 제대로 된 시정의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시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향해 호소하던 절박한 심정을 잊지 말고 품행과 언행을 바로하면서 민의 대변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군산
문정곤
2023.04.04 16:15

새만금 잼버리·아태마스터스 국회 차원 막판 지원 시급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졌다. 당장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행사 지원 목적의 특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개최 시기가 연기돼 올해 연속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제행사는 전북경제와 관광 인프라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대돼왔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전북도민만 관심을 갖는 행사가 되면서 실제 개최 파급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반면 2030부산엑스포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지도를 제대로 확보했다. 전북의 두 국제행사 개최일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 행사에 정치권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들은 연내에 5월 아태마스터스 대회(12~20일), 8월에 세계잼버리 대회(1~12일)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전북도민들 역시 도내에서 국제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없다. 앞으로 7년 정도 남은 부산엑스포가 전 국민적 관심을 얻는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국회는 5일 부산엑스포 실사단 방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부산엑스포에는 여야를 막론 정·관·재계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대해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면서 유치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하고 실사단에 전달했다. 앞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참가자 확보에도 난항을 겪는 동안 제대로 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없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탈 뿐이었다. 아태 마스터스 대회와 세계 잼버리 대회는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행사가 마무리될까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위를 구성할 수 있고, 본회의 의결 통해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다. 아태 마스터스 개최까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고, 잼버리도 3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의 속도전이 요구된다.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는 1989년 3월 13대 국회에서 설치된 선례가 있다. 당시 국회는 위원 16인으로 특위를 만들었고, 1991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제17차 세계 잼버리 대회를 대비했다. 만약 특위 설치가 어려울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서울 용산역, 종로, 강남일대 등 도심지 홍보와 광고모델 섭외 등 전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가 전 국민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3 18:19

유권자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역대급 민의왜곡 우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권을 가진 전주을 시민보다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정치 고관심층’의 여론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TV토론회와 유세장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하며 시선을 끌거나 다른 후보들을 깎아내리는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팬덤정치’ 강화의 부작용은 당장 역대 최저의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 3일 전북선거관리위원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선거인 16만6992명 중 1만754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10.51%에 그쳤다. 전주시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선거에 전주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 정책과 유권자가 사라진 전주을 재선거 판은 좌우를 막론한 극단적인 정치가 채우고 있다. 전주을을 대표할만한 지역발전 의제도 제시되지 못했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최저치에 다다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효자·삼천·서신동을 넘어 전주갑이나 전주병 지역에 해당하는 공약을 내놓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정작 효자·삼천·서신동의 민생이 무엇인지 부각되지 못한 것이다. 효자동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선 전주시의 방향성과 현재 전주가 처한 현실을 무시한 무책임한 공약들도 쏟아지고 있다.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재원 마련이나 예산확보에 대한 방법론이 빠져있다. 수도권 선거였다면 당장 유권자 무시로 논란이 될 법한 일이다. 서울이나 경기도의 경우 후보자들의 지역 연고성은 약하지만, 정책에 있어서는 더 촘촘한 공약을 제시한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문화시설, 구체적인 주민복지예산까지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집에 넣는 게 보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재선거인 만큼 전주을 재선거는 호남 표심을 엿볼 수 있는 ‘미니 총선’으로 평가돼 왔다. 정작 전주지역의 관심도는 떨어지는 반면 전국에서 이를 지켜보는 관심도 역시 높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북의 정치문화는 이전보다 후퇴하고 있다. 지역의제가 실종되면서 지역구 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탓이다. 정치 유튜브와 SNS에선 지역구 현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자’로 내모는 상황까지 목격되고 있다. 전주을 유권자를 ‘팬덤정치’ 등 특수한 정파적 목적을 위해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각도 팽배해졌다. 유력 주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다는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범진보진영 후보들의 네거티브가 고조되는 동안 국민의힘 역시 이렇다 할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상투적인 구호와 공약으로 전주시민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부 여당이 공약했던 전주시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재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전주시민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5일 본선거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4.03 18:18

2023 전북보도사진전, 4년 만에 대면으로 '활짝'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가 4년 만에 대면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전북지부(지부장 오세림·전북일보 사진부장)가 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2023 전북보도사진전’을 개최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보도사진전이 올해는 전시실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보도사진전에는 전북일보(오세림·조현욱), 전북도민일보(이원철), 전라일보(박상후·정경식), 전민일보(백병배), 뉴스1(유경석), 뉴시스(김얼) 등 도내 4개 일간지와 2개 통신사 소속 사진기자 8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전북일보 사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우범기 전주시장,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 이종완 전북기자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에는 전북 사진기자들이 그 역사의 현장들을 각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사진들과 취재 일선을 누비며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생생한 전북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가 치러졌고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등 전북발전 시작의 신호탄을 쏘기도 했다. 오세림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사의 산증인이 되어야 할 사진 기자들이 그동안 세상을 렌즈로 촬영한 생생한 순간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도민과 함께 하는 보도사진전을 다시 열게됐다. 올해도 역사의 기록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을 꿋꿋이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게 될 보도사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진은 활자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오늘 관람한 보도사진들이 5년후, 10년후에는 역사의 기록으로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며 전북사진기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2023 전북보도사진’전은 오는 16일까지 2주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계속된다.

사람들
육경근
2023.04.03 17:56

은행 점포 폐쇄 가속화...금융 취약계층 대책 마련 시급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은행 업무를 봐야 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은행 점포를 찾던 고객들이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 거래로 발길을 돌리면서 은행 점포가 하나둘 줄어들고 있다. 폐쇄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은행 점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고령화(시니어) 특화 점포, 공동점포 등을 운영하고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방에서는 보기 어렵고 빠르게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전북지역 특성상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4%를 차지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라권(전북·남) 5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하나)과 지방은행(전북, 광주) 점포 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총 311곳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330곳) 대비 19곳이 폐쇄됐으며 1년에 10곳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시스템의 대부분을 디지털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은행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점포를 하나둘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은행 점포 폐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 점포를 애용하는 시민 김명자(75) 씨는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전화를 만지는 게 익숙하면 은행까지 안 와도 되지만 할 줄을 모르니까 몸이 안 좋아도 꼭 은행을 찾아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다. 가족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직접 은행 찾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수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교재를 개발하고 사랑방 버스 등을 운행하면서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전북지원도 도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증권
박현우
2023.04.03 17:36

정부 방침에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 ‘전국 최고 혜택’ 축소 위기

전국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시민 혜택이 정부 방침 탓에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등을 인정받아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장관상까지 받은 정책이 정부의 일률적인 지침 때문에 그 가치를 잃게 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시달했다. 평시 할인(캐시백, 포인트 등 인센티브)율을 10% 이내로 설정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 원 이내,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 원으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가맹점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현재 시는 월 50만 원까지는 캐시백 10% 및 소비촉지지원금 10%, 50만 원 초과분에서 100만 원 이내까지는 캐시백 5% 및 소비촉진지원금 5% 등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 같은 파격적 혜택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로 이어지며 전국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2020년 1월 출시 이후 3년 만에 가입자 수 20만 명과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으며, 고스란히 지역 상권에 유입되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익산시가 실시한 다이로움 경제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재정 투입 대비 4배 이상의 경제효과가 입증됐으며,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10대 공감 정책 1위, 시민 정책 만족도 93.2%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행안부 역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익산다이로움을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로 선정, 장관상과 특별교부세를 수여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보된 행안부 지침 탓에 지금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주어졌던 전국 최고 수준의 20% 인센티브(캐시백 10% 및 소비촉진지원금 10%)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시는 전체 예산의 5.3%에 불과한 국비 외에 별도의 자체 예산으로 기존 시민 혜택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라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경우에는 향후 각종 정부 공모나 특별교부세 확보 등에 있어 유·무형의 페널티를 감수해야 한다. 행안부의 지침이 지역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침이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할인율(인센티브) 상한의 경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 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10% 이내로 제한을 뒀고, 1인당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축소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이번 지침 개정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익산
송승욱
2023.04.03 15:46

[군산시의회, 변화·혁신 절실] 체감 의정 ‘글쎄?’···기득권 위한 의회로 변질

군산시의회 출범 32년. 그동안 군산시의회는 주민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를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각은 민의 대변 기구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지역민과 소통은 미흡하고, 권위주의와 구시대적 관행·관습만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22명의 군산시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시의회가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은 그야말로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본보는 2차례에 걸쳐 군산시의회의 구태 관습에 대해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지방 의회 의원에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산 승인권, 지자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권 및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주민 청원에 대한 처리권 등 막대한 권한이 주어진다. 여기에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 및 지역민이 체감하는 의정활동 등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체감 의정은 온데간데없고, 의원 개인의 안위와 권한만 행사하려는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채 기득권을 위한 의회로 변질되고 있어 시의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시의회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며, 기초의회의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기초의회의 무용론은 시의회가 지역 주민·사회와의 소통 노력을 등한시하거나 권위주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 시의원들은 이합집산, 공무원 '길들이기 식‘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보복성 예산심의 및 업무상 갑질, 폭언, 면박 주기, 의원 개인의 감정 이입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윤리강령을 저버린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기 중 개인의 이권 개입 및 보복성, 당내 평가만을 위한 내실 없는 5분 발언 및 조례 발의도 문제다. 제8대 시의원 중에는 5분 발언 건수에 집착,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 설치하겠다”는 발언을 하거나 발언 건수를 SNS에 홍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9대 의원 중에는 '학교체육진흥 조례'를 개정 발의하면서 수준 이하의 '조문 띄어쓰기'를 포함해 발의했는데, 상임위는 이를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가결하는 무지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군산시의원들의 이러한 행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군산시의회 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에서 저조한 사전 투표율(선거인 수 대비 6.75%)로 나타났다.

군산
문정곤
2023.04.03 15:36

책마을해리 18년째 운영하는 이대건 촌장 "책이 가진 고유한 힘 전하는데 앞장"

“책마을해리는 사람이 책이 되는 공간이며, 독자가 저자가 되는 책 만드는 마을입니다. 올해로 30년째 출판 현장에서 다진 책의 감각으로 지어올린 작은 요새지요. 책이 발디디기 어려운 시대에, 책이 가진 고유한 힘을 낮은 목소리로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창군 해리면 출신으로 국문학을 전공하고 영상문학 전문가로 전국적인 강의나 심사위원, 마을공동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대건(53) 촌장은 인류의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챗지피티(ChatGPT) 시대, 치렁치렁 책의 감성을 피우는 책마을해리를 18년 째 운영하고 있다. 책마을해리는 해리면 바닷가 인근 폐교를 책의 공간으로 바꿔 운영하는 곳이다. 수많은 언론 방송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쌓아왔다. 2005년 파주출판도시에서 편집자로 일하면서 고향 공간을 우리 선조들이 피워올린 책의 정신을 되살리는 공간으로 기획하면서 폐교인 나성초등학교는 조금씩 탈바꿈 되고, 이 촌장은 삶의 전환을 맞는다. 2012년 이 촌장과 편집자 디자이너들이 이주하면서 본격 책마을이 구동을 시작한다. 13년이 지나는 동안 책마을해리는 버들눈작은도서관, 트리하우스 <동학평화도서관>, 부엉이 생태도서관, 다양한 전시가 열리는 갤리러해리, 북스테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트리하우스>는 배우 공유가 패션화보를 찍어서 유명세를 탓고, <책숲>과 <책감옥>은 <1박2일>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책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출판캠프>는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해 역사, 생태, 문화예술 등 다양한 경험을 글과 그림, 사진으로 기록하고 책으로 펴내는 작은 학교다. 시인학교, 만화학교, 생태학교, 역사캠프 등을 통해 420여 종 크고 작은 책을 펴냈고, 그 책을 통해 4700여 명의 작가가 태어났다. 2019년 이 촌장은 세계적인 혁신가에게 부여하는 아쇼카 펠로우에 한국 12번째로 선정되었다. 이는 전세계 3800명의 아쇼카 혁신가들과 우리 지역이 연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책마을해리는 글로벌 혁신 대학인 MTA(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한국 거점 <레인서울(LEINN SEOUL)>의 팀빌딩 기관이 되었다. 특히 그림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와 짧은 글을 매개로 하는 장르 그림책에 주목해 온 이 촌장은 “올 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 그동안 출판한 고창의 고인돌이야기를 담은 그림책부터 어린이, 마을 어르신들의 로컬 풍경을 옮긴 그림책 등 30여 종의 그림책을 가지고 참여한다”며 “이번 그림책을 매개로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 작은 책의 거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에서 바라보는 책마을해리의 도전과 성취는 묵직한 울림을 준다. 이 촌장과 책마을해리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이겨내는 작은 증거가 될까, 기대를 모은다.

사람들
김성규
2023.04.03 15:35

[정윤성의 기린대로418] '5경기 3패' 전북현대에 뿔난 팬들...

전북일보 만평/ 전북현대 '5경기서 3패' 흔들리는 김상식호 …부상 악재까지.. "김상식 나가","허병길 나가"...야유와 퇴진 구호 나온 전주성 뿔난 팬들 구단주와 감독의 책임을 요구 , 전북현대 10개 팀 중 8위 김상식 감독 책임론 통감, 허병길 대표는 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아... 국가대표 조규성·백승호·김진수에 박진섭마저 또 다쳐

만평
정윤성
2023.04.02 18:45

2월 전북지역 생산·소비 모두 감소...2분기 경기 회복도 글쎄

지난해 12월부터 광공업 생산·출하는 줄고 재고만 증가하는 현상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전북지역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소비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어 대형소매점 판매액까지 감소하는 등 전북지역 경제에 드리운 먹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 비율은 전년 동월(101.5%) 대비 1.7%p 감소한 99.8%, 출하는 전년 동월(102.7%) 대비 1.2%p 감소한 101.5%, 재고는 전년 동월(102.5%) 대비 30.8%p 증가한 134.1%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소비는 지난해 2월(-19.0%)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0.5%로 전년 동월 대비 6.4%p 줄었다. 올해 2분기에도 전북지역 기업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 이하 전북상협)가 공동으로 전북지역 113개 제조업체로부터 2023년 2/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준치 100보다 낮은 91로 지난 1분기(70)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며 2분기 경기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이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전북상협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글로벌 수요 둔화,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 불확실성 요인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실물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선명하게 나뉘었다. 자동차(132), 비금속광물(111), 기계금속(108) 등 관련 업종은 2분기 활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화학(83), 섬유의류(67), 종이나무(60), 식음료(59), 전기전자(50) 등 관련 업종은 2분기에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리스크 주요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73.5%)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물가 및 금리 인상(46.0%),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32.7%), 원부자재 수급 불안(20.4%),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17.7%), 미·중 갈등,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5.3%), 기업부담법안 입법(2.7%) 등이 뒤를 이었다. 윤방섭 회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정책 당국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과 물가 안정, 수출 확대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일반
박현우
2023.04.02 17:10

[전북일보&SNU팩트체크] 기금운용본부 수익율 최저 전주탓 주장 ‘허구’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22%를 기록하자 일부 언론과 금융계 인사들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원인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로 돌렸다. 전주에 기금운용본부를 계속 둘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다’는 공포 마케팅까지 동원됐다. 전북일보는 이 같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해외 연기금 수익률 통계 △기존 언론보도 등의 '교차검증 방식'을 통한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와 금융기관들의 자산운용 실적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드러나지 않았다. 검증과정에서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의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한국금융연구원의 통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한 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민간 자산운용사, 퇴직연금 대부분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역대 최저인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데이터는 단 하나도 없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민연금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엔 '사실' 대신 ‘지방도시는 결코 금융중심지가 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있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실체가 없는 허구’로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했다. 전북일보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 센터의 공식 제휴사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17:09

해학 창극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

남녀노소 세대 간극을 좁혀줄 유쾌한 창극이 군산에 상륙한다. 전북도립국악원 창극단은 군산시와 공동주최로 해학창극 뺑파전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를 8일 오후 3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무대를 펼친다. 지난해 부안을 시작으로 한 창극단의 도내 시·군 순회공연이자 군산예술의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다. 창극 ‘호랭이가 답싹 물어갈 뺑파야’는 코로나19로 멈춰진 일상의 회복을 기원하고자 김일구 명창의 원작인 뺑파전을 재조명한 작품이다. 1981년에 처음 만들어진 뺑파전은 심청전에서 뺑덕어멈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획기적인 작품이다. 신파이기만 한 심청전을 뺑파라는 인물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유머와 해학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끄는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이번 창극은 원작 일부를 각색해 현대적인 감각과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뺑파가 심봉사의 마음을 흔든 뒤 호랑이에게 벌을 받는 장면은 통쾌하면서도 애잔한 여운을 남긴다. 뺑파전은 극중 인물의 개성이 돋보이며 노랫가락도 흥겨움을 더한다. 기존 뺑파전과 차별화된 점은 호랑이 장면의 배치, 풍물팀, 아낙들의 등장으로 3인극 중심의 창극에 풍성함을 더하고 황성궁궐잔치 노래자랑 대목을 추가해 유쾌함을 추가한 창극이다. 소리는 지루하고 고루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맛깔스러운 해학과 풍자에 커다란 감동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인공인 뺑파 역은 창극단 지도위원인 김세미 명창이 맡았다.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는 전북 무형문화재 제2호 추담제 ‘수궁가’ 보유자다. 심봉사 역을 맡은 김도현은 다수의 창극에서 주인공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으며 KBS 국악경연대회 판소리 장원,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황봉사 역의 박현영은 지난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들과 함께 창극단, 무용단 풍물팀, 관현악단 황승주 음악감독을 비롯해 수성반주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제작은 조영자 창극단장이 총감독을 맡고 각색 정선옥, 연출 오진욱, 작창 김영자, 음악감독 황승주, 안무 배승현 등이 참여했다. 오진욱 연출가는 “전통 창극인 판소리 심청전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고 음악적 완성도를 높였다”며 “각 장면의 참신한 해석을 곁들여 대중과 가깝게 호흡하는 공연이 되도록 연출했다”고 말했다.

전시·공연
김영호
2023.04.02 17:04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개소

익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푸드플랜 실행 거점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APC)가 지난달 31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미래 먹거리 생태계 및 학교·공공급식 안정적 수습 시스템 구축이 기대된다. 센터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APC 지원 및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7억 원을 투입, 함열읍 다송리 880-1 일원에 연면적 2584㎡, 3개동 규모로 건립됐다. 농산물 집하·소분·포장·전처리시설 및 사무 공간을 갖춘 주 건물동과 별도의 저온저장고동 및 안전성 분석실을 갖췄다. 센터 건립을 통해 안정적인 급식 거점시설을 확보한 익산시는 지역 내 생산과 소비가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의 학교급식 식재료 직영 공급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올해 학교·공급급식의 재단 직영 체제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 200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수발주 및 온라인 주문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류 배송, 안정성 관리, 식재료 공급 협력업체 모집 등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직영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지역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 84개교 3만 8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과 로컬 가공품 등을 납품 중이다. 이를 통해 그간 식재료 공급이 불안정했던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는 식재료 전 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됐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으로 지역 우수 식재료 공급을 발굴·확대해 농가에게는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하고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학교급식의 안정화를 조기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
송승욱
2023.04.02 16:16

낙상사고인가, 강력사건인가

“정말 착한 사람이 비명횡사했습니다. 사인을 밝혀 원통함을 꼭 풀어주세요.” 진안지역에서 덕망가로 평가 받는 전직 조합장 A씨가 이웃주민과 대화 직후 피를 흘린 채 땅바닥에 쓰러져 숨지자 마을주민들이 정신적 공황에 빠졌다. 그 누구와도 다투기 싫어하는 성격인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7시 무렵 자신의 집에 찾아와 격한 말을 쏟아내는 같은 마을주민 B씨와 대화하던 중 유일한 목격자인 ‘A씨 아내’가 휴대폰을 찾으러 집안에 들어간 사이에 숨졌다. 당시 B씨는 ‘자신과 관련된 일’을 따지며 A씨에게 격한 언사를 쏟아냈으며 A씨는 B씨의 주장을 부인하는 형식의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둘 사이의 대화는 ‘A씨의 아내’가 지켜봤다. 아내는 사고지점(마을안길)에서 10m가량 떨어진 ‘집 현관문’ 근처에서 남편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다가 휴대폰을 찾으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되돌아오기까지는 1분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나왔을 땐 남편 A씨는 얼굴이 땅바닥으로 향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아내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이웃집 사람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지만 A씨의 멈춘 호흡은 되살아나지 않았다. 현재 유족들은 마을 내에 제보자를 찾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지난 3월 20일 저희 아버지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아침 7시 10분~20분 사이 전주방향 마을도로를 지나가신 목격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B씨는 A씨가 쓰러질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이다. B씨는 A씨의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네 주민들은 “착한 사람이 비명횡사하는 동네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며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 의뢰했으며, 확보된 녹화장치(블랙박스) 등 사건 관계 물품을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의사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뇌 지주 막하 출혈)’이다. 뇌출혈에는 고혈압 등으로 발생하는 ‘질병성’과 머리나 안면부 또는 목 등에 큰 힘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외상성’ 두 가지가 있다. A씨의 경우, 강한 외력이 턱뼈에 작용해 목이 과하게 젖혀지면서 목 뒤쪽 추골동맥이 찢어졌고 이로 인해 ‘뇌 지주 막하 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사망 당시 턱이 3㎝가량 찢어진 상태였으며, 만일 A씨가 넘어진 것이라면 갑작스러운 외력에 손 짚을 여유 없이 턱 등 얼굴 부위가 지면에 먼저 닿았을 것이라는 게 부검의사의 소견이다. 진안경찰은 A씨 죽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두 번에 걸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B씨를 현장에 나오게 해 사건을 재현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그동안의 수사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 경찰관이 수차례 이를 반복 재현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몇 차례의 현장 검증을 더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
국승호
2023.04.02 16:13

정헌율 익산시장 “국식클 2단계 조속 추진 절실”

속보=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 구상 및 당위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3월 30일자 8면 보도) 정 시장은 지난달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 회의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및 정부 관계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상대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의 경제효과, 중점 육성산업 필요성, 산업단지 조성 시급성 등을 설명했다. 미래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게 익산시의 구상이다. 특히 기존 1단계가 식품 제조 중심이라면 2단계는 미래형 산단으로서 식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서비스 과정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 유망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견학과 전시, 체험이 가능한 식품문화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주도 12개 기업지원시설이 집적돼 있고, 입주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국내 식품산업의 3.3배, 매출 성장률은 5배를 기록하고 있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면서 “또 인근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다수의 관계기관과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우수 인재 배출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기존 1단계 분양률이 현재 80%에 육박해 오는 2025년에 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 연속성, 기업·연구기관·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식품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2단계 조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
송승욱
2023.04.02 16:11

완주군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착공 추진

완주군이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조기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킥오프(Kick-off) 회의’에 참석,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향후 개발방향과 비전·성과목표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군수는 이날 발표에서 “이번에 선정된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봉동읍 구암리 일원의 약 50만 평 규모에 25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세계 1등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초격차 시대를 연다는 비전과 함께 100개 기업 육성과 매출 10조 원, 1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군수는 “완주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소버스와 트럭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와 수소저장용기 기업인 일진하이솔루스, 수소용품 법정검사 체계를 갖춘 지역”이라며 “오는 2024년에는 산업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으로 삼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또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전주 탄소섬유, 군산 건설기계 등과 연계해 수소를 중심으로 한 전북 친환경 주력산업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KIST전북분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기업의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인증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향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적정한 조성원가와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상호 검증할 계획”이라며 “산단 조성비 지원과 입주기업의 토지매입비 보조금 확대, 미분양용지 매입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산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완주 수소특화산단을 포함 신규 국가산단 15개소를 선정하고 기업투자 계획에 맞는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과 투자유치 지원 등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날 15개 신규 국가산단 선정 경위와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주
김원용
2023.04.02 16:11

무주 금강·남대천 주변 벚꽃 길 '장관'

무주지역 내 숨어있는 벚꽃 명소들이 상춘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며 지역 내수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새로운 벚꽃길로 떵른 한풍루와 서면 마을, 설천 뒷작금 벚꽃길 벚꽃이 예년에 비해 이른 개화가 시작되면서 차량과 인파들로 뒤섞이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 무주 벚꽃은 읍내 시가지 중심도로인 무주읍 주계로와 단천로를 시작으로 한풍루 일대에서 절정을 이루면서 상춘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한풍루가 있는 지남공원은 아름드리 벚나무 고목이 에워싸고 있어 벚꽃이 만개하면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한낮 오후, 한풍루에는 삼삼오오 산책하는 상춘객들이 눈부신 봄날의 여유를 즐기며 벚꽃의 자태에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다. 주민 A씨(55·무주읍)는 “한풍루에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산책을 나왔다”며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무주가 좋다”며 동료들과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휴일 단맛을 느꼈다. 무주반딧불장터에서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까지 약 5㎞에 이르는 남대천 도로변 벚꽃도 꽃망울을 일제히 터뜨렸다. 이번 주 주말과 후일인 8∼9일에는 ‘서면 소이나루 봄꽃맞이’ 행사도 앞두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의 거리공연도 예정돼 있어 상춘객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여진다. 옛 소이나루가 있는 서면마을에서 금강 상류를 거슬러 오르는 벚꽃길도 장관을 이룬다. 설천면의 벚꽃 명소인 뒷작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설천면 뒷작금 벚꽃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뒷작금 벚꽃길은 설천면 소재지에서 소천제방교를 건너 라제통문 앞 이남마을까지 약 1.3㎞에 이른다. 이외에도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라제통문에서 제2경 은구암을 지나 월현마을까지 4㎞ 구간의 벚꽃길도 해마다 상춘객들로부터 각광받는 곳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이 길은 라제통문에서 구천동 가는 37번 국도로 정부가 선정한 ‘한국의 이름다운 길 100선’으로 명품 드라이브 코스다. 오해동 군 관광진흥과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늦게 피는 무주 벚꽃은 명소가 따로 없을 만큼 무주 전 지역에 벚나무 가로수길이 있다”며 “무주의 벚꽃은 강을 따라 줄지어 피어나기 때문에 트레킹을 즐기면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고 전했다.

무주
김효종
2023.04.02 13:55

[팩트체크]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 ‘전혀 사실 아님’

관련자료 : 132699349930721410_2020+금융인력기초통계+분석+및+수급+전망(최종) (1).pdf △보충설명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인 –8.22%를 기록하자마자 비난의 화살은 곧바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인 전주로 향했다.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인 서울이 아닌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것이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해당 주장의 정합성을 동 기간 데이터를 통해 교차 검증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라는 내용의 주장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본부, 작년 80조 날렸다, 수익률 -8.22% 역대 최저’(2023년 3월 2일 보도) <조선일보> “세계 10대 공적연금 투자본부, 우리 빼곤 수도·경제중심지에 있다”(2023년 3월 13일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사설] 국민연금 개혁한다면서 직원들 줄사표 내는 전주 본부 방치할 건가’(2023년 3월 7일자) <한국경제> 국민연금 운용역 '6년간 164명' 줄퇴사…"기금본부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5일 보도) <문화일보> [사설]국민연금 최악 손실, 기금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겨야(2023년 3월 3일 보도) [검증방법] 한국투자협회·금융감독원 수익률 공시 결과 검토 ∙국민연금기금 2014~2023년 1월까지의 수익률 ∙단일국가 펀드랭킹 TOP10 ∙국내 자산운용사 2022년 수익률 ∙국내 민간 퇴직연금 2022년 수익률 ∙일본·캐나다·한국·노르웨이·네덜란드 연기금 수익률 비교 ∙국내 3대 연기금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 ∙한국투자공사 2022년 수익률에 대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08년 9월 <서울신문> 보도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 ∙2009년 10월 <연합인포맥스> 보도 ∙2023년 3월 31일 <서울경제> 보도 △국민연금은 서울에서 운용해야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더욱 하락했을 것”이라는 주장의 핵심에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었다면 더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란 반증 가능성이 자리한다. 실제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원상복귀라는 상식선의 문제”라고 발언했다. “꼭 서울에 있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에는 다른 국가의 예를 들었다. 세계 주요 연기금의 소재지 대부분이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라는 논리다. <한국경제>는 3월 5일 보도에서 “국민연금이 지난해 사상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하루빨리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한 발 더 나아가 3월 3일 자 사설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만이라도 당장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에 있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이 떨어졌는가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하락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먼저 국민연금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서울에서 전북혁신도시가 조성 된 전주 만성동으로 이전했다. 국민연금이 공개한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르면 전주로 이전하기 이전 직전 수익률은 평균 4.9%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5% △2015년 4.57% △2016년 4.75%다.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도 수익률은 7.25%였다. 이후 2018년 -0.92%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 11.31% △2020년 9.70% △2021년 10.77%의 수익률을 올렸다. 2019년의 경우 기금운용본부 설치 이래 최고 수익률이다. 이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올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으로 수익률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요지의 보도나 발언의 근거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데이터도 제시되지 않았다. △2022년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이 특정 기관이나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한 사례’ 였는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관 짓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려면 수익률 하락이라는 일종의 사건이 전북 전주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만 한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울에 있는 금융투자 기관의 실적은 이보다 우수하다는 근거가 도출될 필요성이 있다. 2022년 금융사와 기관투자자들의 공시 결과를 살펴보면 당시 금융시장의 수익률 악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기조와 전쟁 장기화 등으로 증시 불안 요인이 계속되며, 국내 및 해외주식의 운용자산의 평가가치가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국내증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의 불안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대신증권이 제공하는 단일국가 펀드 순위 TOP10에서 한국은 2022년 9위를 기록했다. 당시 한국 전체 자산운용기관들의 평균 수익률은 –24.38%였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8.22%과 비교할 땐 16.16%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 삼성자산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2022년 서울에 소재한 자산운용 관련 기관들의 수익률도 전부 조회했다. 서울에 소재한 한국투자공사의 2022년 수익률은 –14.36%로 국민연금보다 실적이 좋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식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수익률 하락의 원인을 “공사의 실책 대신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하락과 달러화 강세 등 이례적인 투자환경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곳(주식형 일반 펀드 3295개)의 수익률도 살펴봤다. 이들 자산운용사들의 본사는 서울이다. 즉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이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 특수한 악재였다는 주장을 반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데이터다. 국내 자산운용사 46개사는 2022년 한 해 최소 –9.05%에서 최대 -33.45%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성적이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은 이 기간 –21.53%의 수익률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악화가 지역과 관계없는 ‘일반적 현상’이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46개사 외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한 금융투자 기업은 전체 789개 사 가운데 46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기금운용 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각각 –7.75%와 –4.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1.6%~2.6% 수준으로 동 기간 대 일반 예금상품 금리보다 적었다. 원리금 비보장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대부분 –15% 이상의 손실을 냈다. △각국 수도에 있는 해외 연기금 대비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나’ 여부 전광우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한국 빼곤 세계 10대 공적연금의 투자본부가 수도 또는 경제중심지에 있다”면서 기금운용본부 수익률 하락과 ‘전주’를 연결지었다. 그의 주장이 정합성을 갖추려면 다른 국가의 해외 연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보다 월등한 수익률 실적을 기록하면 된다. 2022년 해외 연기금의 실적을 단순 비교하면 △일본 GPIF –4.8% △캐나다 CPPI –5.0% △노르웨이GPFG –14.1% △네덜란드 ABP –17.6%였다. 이중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국민연금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기금운용본부 장기 수익률과 전주를 연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전주와 국민연금 수익률 하락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더욱 약화시킨다. 기금운용본부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인 최근 5년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2%다. 캐나다를 제외하곤 △일본 3.3% △네덜란드 2.2% △노르웨이 4.2% 등 세계 주요 연·기금 수익률을 앞서거나 비슷한 수치였다. 2017년 전주에 자리하기 전 서울 소재 당시 수익률까지 반영된 10년 치 수익률은 △한국 국민연금 4.7% △일본 5.7% △네덜란드 5.1% △노르웨이6.7%보다 오히려 낮아진다. 이 데이터는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서 전북 전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더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회복세에 들어선 국민연금 수익률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1월 2.74%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지난 3월 31일 공시했다. 1월 말 기준 기금 규모는 916조 9310억 원이다. 지난해 12월보다 25조 1000억 원을 더 벌어들인 액수다. 같은 날 <서울경제>는 보도를 통해 “국민연금이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 900조 원대 자산을 회복했다”고 알렸다. 기금수익률 악화라는 사실이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과 맞물리려면 기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하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세계 금융시장이 지난해보다 진정세를 보이자 곧바로 반등했다. 올해에는 통화 긴축 속도 조절 전망과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기대로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큰 이익을 거둔 점이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렸다는 게 기금운용본부의 입장이다. 기금 규모도 지난해 1월(914조 원) 수준을 넘겼다. △인력이탈 문제 서울 강남에 소재할 당시부터 난제로 거론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과 ‘전주’라는 지리적 요건을 연결짓는 측은 전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이후 극심한 인력난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을 당시에는 인력 공급에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 과거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인력난은 국민연금의 최대 난제였다. 2008년 9월 <서울신문>은 ‘국민연금 속타는 사정 2제’라는 보도를 통해 운용 “자산이 230조원에 달하는 ‘거대 공룡’인 기금운용본부의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기금운용팀 정원은 93명 중 69명(74.2%)만 근무해 정원의 80%도 채우지 못했다. 2007년에는 10명, 200년에는 8명의 자산운용 전문가가 이미 공단을 떠났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8년 9월까지 전체 이직자 수는 54명으로 전체 입사자(123명)의 44%에 달했다.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서울에 소재하던 당시에도 기금운용본부를 괴롭혀왔던 것이다. <연합인포맥스>역시 2009년 10월 보도에서 (당시)보건복지위 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직한 직원이 전체 정원 95명 중 50명에 이르며 더욱이 이 중 72%가 퇴직 후 민간금융회사로 이직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알렸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월 발간한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및 수급 전망’ 연구용역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0년의 3년간 일반 자산운용·신탁업권의 이직률 평균은 23.2%로, 같은 기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의 퇴직률 평균 12%보다 훨씬 높았다고 분석했다. 해당 자료는 단순히 ‘전주’라는 소재지 문제가 기금운용 인력 이탈문제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 인력 이직 문제는 자산운용 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검증결과] △국내 자산운용사 수익률 △금융인력 기초통계 분석 △민간 퇴직연금 수익률 △동 기간 해외 연기금 수익률 △기존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역대 최저인 2022년 국민연금 수익률(-8.22%)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는 탓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와 데이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을 ‘전혀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4.02 04:51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전북지역 1000여명 참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은 1011명(오전 9시 기준)이 파업에 참여해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빚어졌다.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신학기 총파업’에 전북지역은 급식종사자·돌봄교사 등 교육공무직 조합원 7035명 중 1011명(14.4%, 전년도 20.1% 참여)이 참석했다. 참여자 가운데 조리실무사가 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봄전담사 114명, 시설관리원 52명, 특수교육지도사 24명, 교무실무사 23명, 영양사 4명 순이었다. 전북지역은 학교 급식을 운영하는 초·중·고 810개교 중 179개교(12.8%, 전년도 27%)가 빵·우유·도시락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나머지 1개 학교에서는 단축수업 등으로 아예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학교는 전체 424곳 가운데 4.7%인 20개교로 파악됐다. 특수학교의 경우 10곳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부모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교섭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진행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차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7035명 중 1412명(20.9%)이 참여했다. 한편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노조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교육청에 △임금 인상 및 임금 체계 개편 △학교 급식실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육경근 기자

교육일반
육경근
2023.03.31 08:45

전북국회의원 10인 평균재산 ‘15억1125만원’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재산 평균액이 15억1125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은 전체 국회의원 재산 평균보다 10억원 가량 적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원 296명의 재산공개 사항을 공표했다. 국회의원(296명)의 경우 신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4명(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을 제외한 292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5억2605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규모별로는 신고액 5억 미만 22명(7.4%), 5억 이상 10억 미만 54명(18.2%), 10억 이상 20억 미만 104명(35.1%), 20억 이상 50억 미만 83명(28.0%), 50억 이상 33명(11.1%)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0억 이상 20억 원 초반대에 7명이 몰렸다. 전북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33억988만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었다. 정 의원의 재산 총액은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약 3억1688만원이 증가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제외하면 9명 모두 재산이 순증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뺀 8명의 재산 증감액은 1억 원 이상에 달했다. 정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억868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가 대비 1억9842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17억3075만원,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16억5585만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12억1441만원,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11억9115만원,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11억5750만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11억5742만원,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9억7955만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 6억2920만원 순이었다. 재산 증감액 순으로는 정운천 의원 3억6322만원, 한병도 의원 2억8221만원, 윤준병 의원 2억1328만원, 이원택 의원 1억9711만원, 김수흥 의원 1억9842만원, 신영대 의원 1억9711만원, 김윤덕 의원 1억6553만원, 이용호 의원 1억9235만원, 김성주 의원 895만원, 안호영 의원 –3억6322만원 이었다. 수치상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재산 증감액과 보유액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가 없었다. 재산이 증가한 배경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채권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과 지역구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는 의정 활동을 위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있었다. 국회의원들의 이번 재산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