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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행정기관 을지훈련 이대로 좋은가?

국가나 단체가 영속성을 가지고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나라에서도 이같은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여름 군·경과 행정기관, 유관단체 등이 참가하는 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도 빠짐없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일선 행정기관의 을지훈련 참가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비해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는데 있다.훈련내용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도상(圖上)훈련이 중심이 되고 훈련의 기간과 여건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게 많은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실제로 행정기관의 을지훈련은 전력 상·하수도 공공기관 교량 등 주요 기간시설의 파괴를 가상한 시설복구와 이재민 수송 및 구호, 주민에 대한 홍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최첨단 과학무기가 총동원 되는 현대전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게다가 훈련의 내용도 실제훈련이 아닌 문서로 작성·보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실감이 없고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대처'라기 보다는 '틀에 박힌 일상업무'가 되풀이 되고 있다.또 전북도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충무시설의 경우 누수와 습도가 심해 한여름에도 난로까지 동원되는 등 직원들에게는 훈련이라기 보다는 육체적인 학대에 가까운 실정이다. 이같은 여건에서 연속 24시간 근무하고 나면 이후 며칠 동안은 심한 몸살에 시달리는 듯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많은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더욱이 을지훈련의 시기가 휴가철 막바지와 겹치다 보니 상당수 공무원들은 매년 휴가를 포기하는 사태도 되풀이 되고 있다.남북관계는 이제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하는 훈련방식도 시대착오적이다. 치안을 담당하는 군이나 경찰이 아닌 일선 행정기관이 막대한 업무공백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까지 매년 1주일 동안씩이나 내용없는 훈련을 되풀이 해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20 23:02

[딱따구리] 만년 주사보의 자살

지난 17일 오전 5시께 임실군청 소속 6급 계장 노모씨(54·전주시 송천동)가 농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지난 74년 지방행정직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발을 들인 그는 9년만인 83년 8월에 현 직급을 부여받았을 정도로 비교적 빠른 승진을 보였다. 이후 20년동안 사무관 승진에 밀리면서 만년 계장으로 하위직을 맴돌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올들어 승진서열 1위에 올랐다.취임사까지 미리 작성할 정도로 이번 인사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그가 승진에 탈락한 뒤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자살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만년 주사보라는 설움과 함께 자신에 대한 원망이 컸을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 본다. 노씨의 부인 김모씨(50)는 "승진에 탈락한 뒤 집안이 온통 쑥대밭으로 변할 정도로 잦은 불화가 있었다”고 말한다. 노씨는 대학교 4학년인 큰아들(27)에게 얼굴조차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자책했으며 해마다 찾던 지난 15일 고향 면민의 날 행사도 올 해에는 잊었다고 한다.자신이 면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착안했던 행사이거늘 얼굴도 내밀지 못한 채 왜 집안에서만 끙끙 속앓이를 해야만 했을까? 친구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찾았던 그가 승진탈락 이후 왜 이들을 만나기 조차 꺼려했을까?한 가장으로서 임실군의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던 만큼 실망도 컸기 때문일 것이다.만년 주사보의 설움을 털어버리고 고향에서 마지막 봉사를 준비하며 취임사 초안에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던 착실한 공직자 노씨.노씨의 죽음은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절실하고 사람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셈이다.얼마나 갑갑했을까?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 "우리 아버지는, 내 남편은 승진도 제 때 못하는 못난 가장”이라는 무언의 소리가 노씨의 귀청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승진서열 1위에 올라 이번 만큼은 떳떳하겠구나 싶었는데….”공직생활에 한평생을 바쳐왔지만 여전히 제자리였던 만년 주사보의 죽음. 노씨의 자살뒤에 만약 누군가의 장난이 개입됐다면 한평생을 희생한 다른 공직자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08.19 23:02

[딱따구리] 강원도의 궁색한 논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강원도 지사를 비롯한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속보이는 행동이 좌충우돌식으로 이어지고 있다.'2010년 평창, 2014년 무주' 약속에 대해 '합의가 아닌 동의'라서 지킬 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요즘에는 "전북이 대회를 유치하려면 IOC시설기준을 충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IOC 시설기준 충족은 양 도(道)간에 체결된 문서에 명시돼 있으므로 강원도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그 의도와 과정에 있다. 강원도의 주장에는 '전북이 IOC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면…' 하는 놀부심보가 숨어 있는 것이다.사실 강원도는 당초 양 도간에 체결된 약속에 대해, 공공기관의 체면도 잊고, 억지로 체결된 불평등한 것인양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한 것은 강원도가 아니라 전북도이다. 단 한 삽의 공사도 진행된 것 없는 강원도에 대해서는 '백지에 그려진 그림 한 장'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97년 동계 U대회를 치르는 등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는 전북에 대해서는 'IOC 시설기준 충족'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강원도는 그동안 '김운용 책임론' '노하우 활용론'등 궁색한 주장을 내세우다가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그 의미를 애써 축소했던 '양 도간의 약속'으로 돌아왔다.그러나 강원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강원도의 여건이 전북에 비해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이다. 활강스키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가리왕산도 '엄청난 환경파괴' 때문에 대형 리조트를 짓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환경올림픽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다음번 투표에서 국제사회가 선뜻 강원도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뜻이다.강원도는 전북이 앞으로 IOC기준에 따라 대회유치를 충실하게 준비하게 되면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동안 강원도가 내세웠던 김운용 책임론도 '만인이 행복해지기 위해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8 23:02

[딱따구리] 광복 그 뒤의 '그늘'

어제날짜로 광복 58주년을 맞았다.이날은 우리가 일제치하 36년간의 기나긴 억압과 굴곡에서 해방된 뜻깊는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감격과 함께 숙연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함을 금할수 없다.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후 나치에 협력했던 매국노들을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애국심을 일깨우고 사회정의를 올바로 세웠다. 프랑스의 이같은 자주정신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미국의 독선을 강력하게 비판하거나 제동을 거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지 58년이나 됐지만 일제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떳떳이 살아가고 있다. 그 후손들은 선조들이 물려준 부와 명예를 한손에 거머쥐고 떵떵거리며 잘살고 있다. 일부 친일후손들은 마치 자신들이 사회적 정의를 올바로 세우고 앞장서 애국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같은 풍토속에서 우리사회의 정의는 어느새 실종되고 선량한 국민들의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도, 사회에 해악을 끼친 범죄자와 부도덕한 기업인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될 것이 없다는 잘못된 풍토도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 독버섯처럼 만연하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치 못함으로써 잃어버린 정의가 우리모두의 죄의식을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전재산을 다 바쳤던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후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무관심과 정부의 미흡한 지원정책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구한말 항일의병장으로 건국훈장 독립장까지 추서받은 둔헌 임병찬장군의 직계후손이 전화비가 없어 전화를 끊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우리사회의 이런 왜곡된 풍토속에서 또다시 일체강점기같은 암울한 시대가 도래한다면 누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겠는가.

지역일반
손승원
2003.08.16 23:02

[딱따구리] 전주 서부신시가지 누구를 위해 개발하나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외지인들이 매매차익만 거두고 빠진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전주시에서 추진중인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체비지 매각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은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각방식이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일반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들은 감히 엄두도 못내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적게는 4억원대에서 많게는 40억원대에 이르지만 해당 용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는 전망이다.이 때문에 이번 체비지 매각이 수도권 등 외지 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섞인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주공이나 토공 등 공공기관의 택지분양에 비해 잔금납부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일부 '돈많은 재력가'들만의 잔치에 서민들을 들러리 세우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투기성 짙은 외지인들이 월등한 자금력으로 낙찰받을 경우 실수요자들은 향후 '웃돈'을 주고 매입해야 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입찰등록 현장에는 서울 및 광주는 물론 멀리 강릉지역 투자자들까지 몰려들고 있으며 부동산업계에도 외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아파트부지의 경우 평당 예정가격인 약 167만원 선에서 낙찰되더라도 향후 평당 분양가는 5백원을 웃도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건설업계에서는 체비지를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면서도 용적률 및 건폐율은 전국 최저수준으로 낮춰 개발을 제한한 전주시의 비현실적인 발상에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약 4천억원에 달하는 신시가지 개발 사업비를 체비지 매각비용으로 조달해야 하는 전주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14 23:02

[딱따구리] 수시모집 정원 부풀리기 유감

"수시에서 못 뽑으면 정시모집에서 채우면 됩니다”수시모집 정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학측의 답변이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04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모집에 도내 상당수 대학이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이상을 책정했다. 심지어 몇몇 대학은 총정원의 60∼80%를 선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2학기 수시를 통한 모집인원이 대학 총 모집정원의 37%인 점과 비교된다.수시모집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는 있지만 현행 대학입시 체계가 수능시험 이후에 실시되는 정시모집 위주인만큼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다. 실제 도내 대학들도 수시모집보다는 대다수의 인원을 정시에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수시모집은 모집시기뿐 아니라 주로 특기자와 농어촌학생·학교장 추천자등 특별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점에서도 정시모집과 차이가 있다.상황이 이런만큼 수시모집에서 당초 발표한 모집정원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허수가 많은 셈이다. 그리고 이 허수는 고스란히 정시모집 인원에 보태질 것이다.주어진 모집기회를 최대한 이용, 결원을 줄여보자는 대학측의 고육지책은 이해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다. 특히 정시모집에 대비, 수능시험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희망하는 대학이 대다수의 인원을 수시에서 선발한다는 발표를 곧이 곧대로 믿고 당초 계획을 바꿔 수시모집에 원서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집안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뽑아서는 안될 기둥이 있다. 어려울수록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면 '속 모르는'소리일까. 비단 수시모집 정원 부풀리기만을 놓고 하는 말은 아니다. 대학운영의 청사진보다는 당장의 신입생 채우기에 치중하는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입시철마다 수험생들을 쫓아다니는 대학으로 남을 요량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원칙과 자부심은 그대로 세워놓아야 한다. 대학의 어려운 처지를 뻔히 아는 수험생들을 구성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래의 모습을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빈곤의 악순환을 이어내는 고리를 대학이 스스로 조여서는 안된다. 수험생이 있는 곳에 소신없이 쫓아다니다 제자리도 찾지 못하는 낭패를 당할까 우려된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3.08.13 23:02

[딱따구리] 초유의 사태 벌어진 김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동료 의원들로 부터 불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김제시의회가 요즘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있다.의장 선거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현 M의장이 법정 구속되자(지난달 29일 밤 보석으로 풀려남) 비주류측에서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주장해 왔고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에서 부의장의 일방적인 산회선포로 불신임안 처리가 불발로 끝나자 비쥬류측 의원 9명은 서명을 받아 부의장까지 불신임안을 사무국에 제출했다.비주류측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사무국에 제출함에 따라 사무국은 임시회 소집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재를 위해 결재권자인 의장을 여러차례 찾아가 결재를 요구했지만 M의장으로 부터 "기간이 있으니 좀더 생각해본 후 결정하자”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의장과 부의장이 한꺼번에 일부 동료 의원들로 부터 불신임을 받으며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있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초유의 관심거리다.현재 M의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달 5일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재판중에 있는 사람을 불신임까지 물으며 내 을려고 하는 일이나 굳이 1심에서 형을 확정받고(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도 의장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모두 누가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원인 제공자들 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보니 제일먼저 죽을 맛이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요, 나아가 집행부 공무원들이다.이눈치, 저눈치를 안 볼수 없고 오죽하면 의회 무용론까지 들먹거리고 있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을까?자리가 중요한게 아니고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고 싶거든 현 의장단과 비주류측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큰 틀에서 생각해 주길 시민들은 원하고 있다.김제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혹시나 실추시키고 있지 않나 다시한번 돌아봐 주길 바라며 시민들의 자존심은 곧 김제의 경쟁력이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08.11 23:02

[딱따구리] 자연환경 복원에 찬사를

"다른건 몰라도 하천의 수질을 60년대 이전으로 돌리고 주변을 말끔히 정리하면 그야말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30대 핵심사업중 하천의 수질과 환경정화에 임실군이 7백억원을 쏟는다는 계획을 접한 주민들의 반가운 목소리다.임실군은 지난 2000년부터 임실하수종말처리장을 시작으로 생활하수관정비, 오수천 및 임실천 정화사업 등을 오는 200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아름다운 세상을 재개한다는 원대한 목적이 숨어있고 한편으로는 살고싶은 고장으로의 개발도 포함됐다고 풀이된다.나이든 사람들에 40년전의 임실천과 오수천을 물어보면 여름철엔 낮에는 개구장이들의 놀이터와 피서지가 되고 밤이면 동네처녀들의 목욕장소와 빨래터로 이용됐다.당시에 시골에서는 헤엄을 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물고기를 잡아 가족들의 단란한 밥상에서 반찬거리로 쓰이는 생활의 터전이었다.뿐만 아니라 겨울철이면 스케이트장이 됐고 갈곳없는 노인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경로당 역할도 모두가 하천 주변이었다.이처럼 농촌의 유일한 쉼터였던 하천들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윤택해지면서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산업폐기물로 장구한 세월동안 썩어만 갔다.수달과 청둥오리, 각종 물고기들이 자취를 감췄고 온갖 종류의 잠자리를 비롯 물가에 피었던 꽃과 식물들은 천연기념물로 자리한지 오래다.임실군의 이같은 계획에 모르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수백억원을 물속에다 버린다고 힐책할지 모르나 뒤늦게나마 퍽 다행스런 일이다.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연환경 파괴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우리가 자초한 죄이므로 그에 합당한 벌은 우리의 세금이 늘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3.08.08 23:02

[딱따구리] 전주 점령과 천우신조(?)

방폐장을 반대하는 차량시위가 지난 5일 전주로 옮겨져 전개됐다.경찰은 한꺼번에 몰려든 차량들로 인해 그리고 시위자들의 분노로 인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충경로 사거리를 비롯, 시내 한복판을 이들에게 내줬다.5백여대 차량 시위자들은 시내 한복판에서 핵 절대반대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거세게 항의했다.경찰은 사태수습은 고사하고 성난 시위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상부의 지시만을 초조하게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장의 분위기는 뇌관에 막 불을 붙인 폭탄처럼 폭발 일보직전까지 치달았다.하지만 폭탄은 터지지 않았다. 퇴근길 교통대란을 우려한 경찰이 원천봉쇄 방침을 거두고 도청 앞을 경유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시위차량을 유도해 부안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이날 시위는 이렇게 별다른 사고없이 마무리 됐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은 두고두고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였다.그런데 이 같은 미숙한 대응에 대한 여론의 질타보다 경찰은 천우신조라는 사자성어를 연거푸 쏟아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이날 왜 천우신조라는 성어를 사용했을까?"시위중에 용비어천가라도 공부하신 겁니까?” 갑자기 왜 이 같은 성어를 되풀이하는지 묻자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때 맞침 내린 게릴라성 폭우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성난 시위자들이 비를 맞고 끓어오른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성계가 천명을 받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 조선을 개국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때 맞침 일이 잘풀릴 경우 흔히 사용하는 '천우신조'.이날 시위의 마무리는 경찰 얘기처럼 천우신조가 딱 어울릴 듯 싶다. 그러나 방폐장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속에서 경찰은 언제까지 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할 것인지 묻고 싶다.경찰은 사전에 제대로 시위상황을 파악한 뒤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천우신조보다 더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08.07 23:02

[딱따구리] 지방대 육성 돈으로 될까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도내 대학들이 장학금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사립대는 물론이고 전북대등 국립대에서도 4년간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적지 않은 학습지원비까지 제시, 수능 고득점자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그러나 성과는 썩 좋지 않았다.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다. '돈'으로 우수 신입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뜻이다. 장학금보다는 교비 유학을 보장한다는 제안이 훨씬 솔깃할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도내 3개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39개 대학을 선정,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사업'명목으로 모두 6백억원에 이르는 돈보따리를 풀었다. 5백억원을 지원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앞다퉈 이같은 사실을 알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물론 신입생 모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해서다. 정부는 또 향후 7∼8년동안 지방대 인재육성프로그램으로 연 3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사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그래도 안되면 대학간 M&A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현재의 지방대학 위기는 예고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학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때문에 퍼주기식 재정지원만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재정지원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학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과 퇴출및 통폐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가 정작 지방대학 구성원들이 애타게 요구하고 있는 지방대육성 특별법 제정과 지역인재할당제 도입 방안에는 소극적이다. 다소 험난한 길이 될 수 있지만 위기극복 처방은 근본 원인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지방대가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정부 관련부처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세우고, 특별법제정을 통해 지역의 인재가 고장에 남아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해줘야 한다. 법리논쟁에서 당분간 벗어나야 할만큼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하다. 지방대 육성정책이 과거 정부에서처럼 요란한 구호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지역일반
김종표
2003.08.06 23:02

[딱따구리] 행자부 지역제한공사 조기 확대를

재정경제부는 최근 등 입찰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는가 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세분화하는 방향이다. 재경부는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건설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일반공사의 경우 4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규모를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81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가 지역제한 대상공사 규모를 조기에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공공사 물량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가 차지하고 있지만 재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입찰업무를 관장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의 정책에 따라 지방행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 상반기 도내 공공건설공사 수주금액 6천31억8천4백여만원중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전체의 절반수준을 웃도는 3천32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사중 도내 건설업체 수주액은 2천460억여원으로 7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국가기관 발주 공사는 25.1%에 그친 540억원, 국영기업은 22.9%인 117억여원에 머물렀다.이에따라 도내 건설업계는 현재 일반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70억∼80억원 미만과 7억∼8억원 미만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해 왔다.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 행자부인 만큼 재경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를 조기에 상향시켜야 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3.08.05 23:02

[딱따구리] 신뢰 못주는 정부 정책

위도 방폐장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 결여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정부나 산자부의 안전성 홍보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환경단체 등의 주장을 더욱 믿고 따른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하면 주민들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듯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을 되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지의 숨길 수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정부가 무엇을 믿고 그리 당당한지가 의아스러울 정도다.그러면 왜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가? 한 마디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 장관들이 말은 많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은 나몰라라 하고 있으니 주민의 눈에 비친 장관의 모습은 '늑대소년'이 됐다. 새만금사업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그랬고 방폐장을 둘러싼 현금보상에 대해서도 그랬다.산자부장관은 현지에 내려와서는 "법을 바꿔서라도 직접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서울에 돌아가서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바로 다음날에는 정부가 "현금보상을 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정했다.주민투표도 마찬가지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TV토론을 통해 주민 찬반투표에 적극성을 보이자 주민투표를 담당하는 행자부 김두관장관은 바로 다음날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주민투표를 하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승복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를 시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것.그러나 윤진식 산자부장관은 바로 다음날 TV토론을 통해 "아직 법이 제정되지도 않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방폐장과 같은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처럼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하루마다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게 주민들의 분위기다. 참여정부 장관들의 말이 많아졌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쓸만한 말은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지역일반
이성원
2003.08.04 23:02

[딱따구리] 지평선쌀 판매전략 궤도수정 필요

호남평야의 중심지이자 도작문화 발상지인 김제지역 대표적인 쌀 브랜드인 지평선 쌀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객 선호도가 기대치 이하인 것으로 전해져 지평선 쌀 판매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궤도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1999년 상표를 개발, 출시하기 시작한 지평선 쌀은 출시 2차 연도인 2천년도에는 판매량이 전년대비 54% 증가하였으나 그후 판매량이 눈에 띠게 줄어들어 지평선 쌀에 대한 홍보 및 판매전략을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본 의원이 서울 양재동 쌀 판매장에서 고객들의 기호도를 알아 본 결과 지평선 쌀이 경기미는 물론 강원도 오대미, 충청도 당진 쌀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것 같았다”농도인 김제에서도 그야말로 쌀농사가 전부인 진봉면 출신 임영택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시 지평선 쌀에 대한 수도권 시민들의 선호도를 직접 알아본뒤 집행부에 던진 질의내용이다.물론 임의원이 조사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이나 농업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으나 김제시 당국으로서는 고민해야 할 사항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임의원은 "김제시 농업의 핵심산업은 쌀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바,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종자사업을 과감히 개선하여 무한경쟁의 지방자치시대에 김제시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주문했다.과거 임금님상에도 진상됐다는 김제 쌀이 소비자들로 부터 인정을 못받고 있다면 정말 큰일이다. 누가 뭐래도 김제지역은 쌀을 빼 놓고는 얘기가 안된다. 앞서 지적한대로 수도권에서 진정으로 지평선 쌀이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 김제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지평선 쌀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08.02 23:02

[딱따구리] 체전준비 키 플레이어가 없다

올시즌 프로축구 전북현대에 브라질 출신 마그노와 에드밀손 선수의 활약이 눈부시다. 2위를 한참 떨궈논 득점선두 마그노와 득점·도움에서 모두 선두권에 있는 에드밀손. 두 선수가 전북의 전체 득점에 차지하는 비율은 70%가 넘는다.막강한 공격력이다. 그러나 전북현대는 K리그 절반을 끝낸 지금 중위권으로 주저 앉았다. 한때 선두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 7경기 연속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많은 요인이 있지만 구단이나 전문가들은 첫번째 이유로 '보띠의 부상'을 꼽는다.미드필더인 브라질출신 선수 보띠는 경기중 무릎부상으로 두달 가까이 결장하고 있다. 결장한 이후부터 하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수를 조율하고, 마그노와 에드밀손에서 적절한 골을 배급하는 게임메이커다. 득점과 연결되는 그 시작이 보띠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 보띠는 문제를 해결하는 '키 플레이어'인 셈이다.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의 준비상황을 취재하다보면 바로 '키 플레이어'부재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된다. 체전은 현재 경기 성적과 경기장부문은 도체육회, 개폐막식 등은 도교육청, 기타 교통·숙박 등 제반사항은 도청에서 맡고 있다. 체전이 다가오면서 저마다 업무로 분주한 상태다.때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 고전하기도 하고, 현상태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순발력있는 대응이나 사안별 조율능력 등이 부족해 보인다. 학생동원 문제나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경기장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체전 성공개최'라는 면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협력관계도 원활해 보이지 않다.최근 들어 道행정부지사 대신 정무부지사가 체육회에 참여하고, 실무진을 중심으로 체전관련 기관 정기회의를 갖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각 기관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체전'이라는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팀웍'이 중요하다. 또 팀웍을 이끌어낼만한 게임메이커가 필요한 때이다. 최근 만난 한 체육계 원로는 "총대 메고, 미친듯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걱정했다. '키 플레이어' 말이다.

지역일반
이성각
2003.07.30 23:02

[딱따구리] 정보화에서조차 뒤떨어져서야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말 현재 우리나라 총 기업의 수는 305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99%가 넘는 302만 사업체가 종사자 50명미만의 소기업이다. 이들의 정보화수준은 2002년말 현재 45.71%. 대기업(65.72%)이나 중소기업(54.29%)과 비교하면 시간상으로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가 구멍가게까지 정보화를 이루겠다며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산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이 그것이다. 업종별 표준화된 영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기업간 정보화격차도 줄이는 등 경제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와함께 IT기업의 시장창출효과도 기대된 사업이다. 지난 2001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 지금까지 292억원이 투입됐다. KT를 비롯한 솔루션개발 사업자들의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에 200여억원이 소용됐고 이와 관련한 정보화교육에 90여억원이 사용됐다. 2004년말까지 50만 사업자 가입을 목표로하는 이 사업에 앞으로도 600여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니 대단위 프로젝트임에 틀림없다.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 소기업을 살펴보자. 지난해 10월말 현재 전국의 10만8천여 가입자가운데 전북은 광주·전남·제주지역과 합쳐 13%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공식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13만 가입자중 전북지역 업체는 8천여개로 고작 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산원은 이 사업이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집중됐음을 인정했다. 또 사업초기라는 이유를 달아 소기업대상 홍보 및 교육보다 솔루션개발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기업관리 솔루션이 80여종. 웬만한 업종별 영업관리 프로그램은 마련된 셈이다. 1백만원이 넘는 프로그램 구입비가 부담돼 정보화를 미뤘다면 지금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을 클릭해 보면 어떨까. 지역이라고 정보화에서조차 뒤처질 순 없기 때문이다.

지역일반
은수정
2003.07.29 23:02

[딱따구리] 국책사업에 대한 대통령 편애

방사성 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관심이 각별하다.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종규 부안군수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생이 많다. 어려운 조건인데 소신을 갖고 일해줘 고맙다”고 격려하고 "치안유지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군수에게 힘을 실어줬다.이에앞서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노 대통령은 "전 부처가 나서 적극 설득에 노력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신속히 검토해 확정하라”면서 부안군민들에게 "국가적 사업에 협력해 달라”며 호소까지 했다. 더불어 방폐장 유치신청 철회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및 군민들의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라고 지시했다.17년동안이나 골머리를 앓아온 국가적 사업을 해결해준 부안군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방폐장문제를 이번에 반드시 매듭지으려는 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그러나 같은 문제로 13년째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노 대통령은 '중단없는 사업추진'을 약속하면서 한편으론 '갯벌도 보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 개발'을 강조하는 등 듣는 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애매모호한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어느편도 들지 않은 중간적 입장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새만금사업이 갯벌파괴 등 환경 논쟁에 휩싸인 것처럼 방폐장도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및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는 등 두 사업이 처해있는 상황은 똑같다. 그렇지만 노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두 사업이 정부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한쪽만을 편애해서는 안될 것이다. 논란만을 거듭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노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가 아쉽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3.07.28 23:02

[딱따구리] 거대한 공공기관의 꼼수(?)

공공기관은 일반기관과 달리 더욱 엄격한 준법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한국수력원자력<주>가 영광원전 5∼6호기 추가 가동에 따른 냉각수를 확보하기 위해 영광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과정서 원전 온배수 피해 당사자인 고창지역 어민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의 불법성과 함께 도덕성이 세간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영광군으로부터 신청서 반려 처분을 받은 한수원은 어민들 사이에 불법논쟁이 번지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다.물론 8월로 예정된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수순. 하지만 공유수면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피해 예상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어민들은 감사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줄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영광군도 이를 근거로 신청서를 한수원에 되돌려 보냈다.한수원은 피해 예상 권리자가 어느 범위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영광원전 5∼6호기 온배수 피해에 대한 예측조사에서 피해범위를 배수구 북쪽 17km로 규정하고, 이에 속하는 고창지역 어민들에게 융자형식으로 3백억원을 보상했다. 불과 얼마전에 피해를 인정해 융자금까지 지급해 놓고, 이제와서 피해 권리자를 모르겠다는 것은 너무 옹색한 논리로 비춰진다.일련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거대한 공공기관이 힘없는 어민들을 상대로 꼼수를 쓰려 하지 않았느냐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한수원이 원전 5∼6호기 피해지역으로 인정한 17km 범위에 속하는 어업권은 무려 2백97건. 한수원 입장에선 이들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에게 일일이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여간 피곤한게 아니다.하지만 민주주의는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정해진 룰과 법이란 과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혹시라도 한수원이 법에 밝지 못한 어민들 몰래 법망을 피해 허가를 얻으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추진과정서 실추된 도덕성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3.07.26 23:02

[딱따구리] 빗나간 의정의 적나라한 한 장면

24일 고창군의회 본회의장. 이날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빗나간 의정의 적나라한 한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민주주의의 근간은 무엇인가. 왠만한 초등학교 고학년생이라도 어렵지 않게 답한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이다. 수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면 일정한 규율 속에서 타인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귀울인다는 것이다.더욱이 각 읍면을 선거구로 선출된 군의원. 읍면 대표로 뽑힌 이들은 대의 민주주의를 이끌어 가는 핵심 인물들이다. 그런 만큼 일반인보다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행동이 요구되는 공인의 위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하지만 고창군민들은 의정활동의 꽃인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서 탈선한 의회를 속절없이 보라보았다.회의 막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한 의원이 양복 윗도리를 벗고 의장석을 향해 돌진했다. 몸싸움 일보직전에 주변 사람이 만류하는 사이에 공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부적절한 막말도 튀어 나왔다.전체 의원 14명중 초선의원 8명. 그런 만큼 새로운 희망이 흐르는 신선한 의정활동을 기대했던 군민들에겐 더없이 실망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이번 군정질문에선 7명의 의원이 나서 수십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윗옷을 벗은 의원도 이중 하나다. 이 의원은 최근들어 공격적인(?) 의정활동을 보이며 주변의 시선을 모아왔다. 하지만 이들 잇단 의정활동이 윗옷을 벗어 던지는 순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 전락할 빌미를 주고야 말았다.이번 군의회의 의정구호는 '화합으로 미래를 여는 의회'. 군의회 앞엔 방폐장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며 아직도 깊은 상처가 아물지 않은 고창이란 자치단체가 놓여있다. 이 고창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먼저 나서 다듬어진 행동으로, 다듬어진 생각을 실천하며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갈 때이다.

지역일반
김경모
2003.07.25 23:02

[딱따구리] 동계올림픽 유치,무주군민 몫 해냈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한 무주군민의 몫은 해냈다. 이제는 전북도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입지와 야심, 이익에 매달리려는 행태를 버리고 순리적인 화합과 결집으로 도민의 몫을 해내야 할 때다”14일간의 대장정의 길에 올랐던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를 위한 천리길 도보행진단 일행이 목적을 100% 달성하고 22일 밤 귀향했다.눈물겨운 대장정의 길이었다.이들의 목적이었던 강원도민과 전 국민들의 귀를 열어주고 눈을 뜨게 해준 장도의 길이었다.길고 긴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들 행진단들은 강원도청 정문을 향해 행진할때의 모습은 장대비 속에서도 당당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힘이 솟구쳤다.춘천시민들은 박수를 보냈으며 강원도지사와 전북도가 이런 약속이 있었는지 조차 몰랐던 시민들은 "부끄럽다. 명분없이 행한 김지사의 처사는 잘못됐다'등의 말들을 서로 주고 받았다."무주군민들이 강원도청을 향해 천리길 도보 행진을 해야만 했던 뜻을 이제는 알았을 것이다”는 행진단의 김모씨(49)는 "우리들이 걸어온 천리길은 십리길보다도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강원도청앞 광장에서 있은 정당하고 떳떳한 김세웅 군수의 요구상항에 대응하지 못했던 김진선 강원지사의 입장은 오죽했겠는가. 천리길을 걸어온 무주군민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김지사의 입장 또한 이해는 간다.그러나 김군수와 미리 선약된 기자회견 마저도 전경과 공무원들이 저지했던 이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그러나 김군수의 고집은 꺽지 못했다.끝내 강원도청 기자실에 들어가 회견을 마칠 수 있었던 김군수는 무주군민과 도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고집이었다.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사무차장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사안은 KOC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다”며 궁색한 답변으로 일축했다.김세웅 군수의 입지를 위한 도보행진이라고 일부 호도된 발언들도 난무하지만 이제는 도내 정치권과 관계 지도자들이 도민의 결집을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다.이제는 도민의 몫이 남아 있다.

지역일반
강호기
2003.07.24 23:02

[딱따구리] 정치논리에 사로잡힌 부안군의회

부안군 의회가 21일 제150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김형인 군의장의 불신임 안은 일부 의원들이 퇴장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되고 말았다.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K, P 의원은 한결같이 군민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 독단적 방폐장 유치 결정에 대한 김군수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 처리와 산자부를 방문하여 윤진식 장관을 만난 김형인 의장의 불신임 안을 처리할 것을 발의 했다.이어 본회의 의사 일정까지 변경한 일부 군의원들은 김의장의 불신임 안건에 대한 표결처리가 시작되자 K, C, P의원만 남겨 놓고 화장실을 다녀 온다며 살금 살금 하나 둘씩 본 회의장을 빠져나가 퇴장하는 바람에 결국 정족수 미달로 자동산회 되고 만 것.특히 이날 회의장에는 취재기자들과 반핵을 주장하는 일부 주민들이 삼엄한 경찰 저지망을 뚫고 방청객으로 참석, 본회의 과정을 지켜 보았다.회의를 지켜 본 주민들은 "군의원들이 의정수행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며 현장의정 활동을 통해 군민의 소리를 청취,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의원들이 군민을 배신하고 의원의 직분을 망각한채 자기네들끼리 정치논리에 흠취되어 명분쌓기식 처사에 군민들이 우롱당하고 있어야 되겠냐”는 반응들이었다.왜 군의원들이 구속력이 없는 김군수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사퇴권고 결의 안을 가결시켜 놓고 김의장에 대해서는 두번씩이나 기묘한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군민들이 누구를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고 개인의 피해를 마다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불 태우며 반핵운동을 하고 있는지 의원들은 겸허히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지금 부안정서는 혼란 속에 지역간, 주민간, 갈등과 분열로 격양돼 있다. 의원들은 군민의 화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중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