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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어린이날 유감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한 공무원은 6일 출근과 함께 날씨를 타박했다. 어린이날 비가 왔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필 어린이날이 지난 뒤 비가 내리냐는 푸념이었다. 어린이날 두 자녀의 성화에 못이겨 동물원을 찾았다는 이공무원은 놀이기구를 꼭 타겠다는 아이들의 고집을 끝내 꺾지 못하고 뙤약볕과 '엄청난 인파'속에 고행의 하루를 보냈단다.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를 둔 또다른 부모는 아이 선물 때문에 하루종일 편치 않은 하루를 보냈다. 핸드폰 선물을 희망하는 아이를 어렵게 설득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갖지 못한 아이의 처진 모습이 지금도 아른 거린다는 것이었다.두 가정에 국한된 어린이날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어린이를 둔 대부분 가정에서 어린이날 '선물과 놀이'를 놓고 고민한다. 물론, 가장 아끼는 아이를 위한 것인 만큼 행복한 고민일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과 아이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데서 만족감을 찾는 게 부모들이다. 그러나 요즘의 이같은 부모들을 나이든 어른들은 여간 못마땅하지 않는 것 같다.교육계 한 원로는 왜 언론에서조차 일그러진 어린이날 모습을 그대로 두느냐고 질타했다. 이 원로는 현재와 같은 어린이날 축제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당시 우리 어린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먹거나 놀지도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받던 때였다. 그런 어린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이지 요즘처럼 가뜩이나 과잉보호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한 번 더 추켜세우라고 정한 날이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3백65일이 어린이날인 데 굳이 어린이날까지 아이들을 받들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였다.현재와 같은 형태의 어린이날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렸다. 어린이날은 이제 자신보다 어려운 어린이들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만들고, 그게 어려우면 차라리 어린이날을 없애는 것이 진정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교육계 원로의 말을 새겨볼 때가 아닌가 싶다./김원용(본사 문화교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5.07 23:02

[딱따구리] 세무개혁 기대반 우려반

국세청이 최근 일선세무서장 회의를 열어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시달했다.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질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 및 납부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둘째,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대신에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납세자에 대해선 관련법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탈세자는 추징금 외에 탈세액의 최고 3∼5배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돼 비용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세무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조사담당부서의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는 등 비공식 접촉 및 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키로 했다.국세청의 이같은 개혁안은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부조리 고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기대반 우려반'의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사무실 출입 통제 등 인위적인 접촉 차단은 가뜩이나 높은 세무서의 문턱을 더욱 높히는 것은 물론 투명·공정성에 대한 시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돼 납세자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개혁안에 대한 높은 기대에 비하면 이같은 우려가 지나친 기우일 지 모르지만 세무당국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납세자들에겐 아직까지 세무서가 일반 행정기관에 비해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이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5.05 23:02

[딱따구리] 정치력 빈약한 도의회

도의회가 정치력 부재를 노정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의원들간에 갈등을 빚는 등 순탄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도의회 지도부가 일본 방사성폐기장 시설에 대한 단체 시찰을 추진중인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예산 집행 계획과 방문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그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도의회 김민아 박용근 강임준 고석원 권창환 윤완병 이한수 정길진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은 2일 일본 방사성폐기장 시설 방문과 관련, 유철갑 의장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질의서를 통해 △일본 방사성폐기장 방문 일정과 내용 △방문 비용 조달 방안 △방문 이후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3개항을 의장에게 요구했다.김민아 박용근의원은 "공식적인 의회 일정이 아닌 의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일본 방문이기 때문에 의회나 전북도의 예산으로 갈 수 없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예산 사용은 도의회의 도덕성을 추락시키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 밖에 없는 행위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유철갑 의장은 이들 의원의 공개 질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희망의원이 몇이나 되는지 확정돼야 구체적인 일정이 도출되는데다, 의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방문 비용 조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이미 워크숍에서 밝혔는데도 또다시 외부에 대고 공개 질의를 하는 방식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의회사무처 기구 개편 문제와 의장 판공비 사용내역 공개 요구에 이은 이번 공개 질의를 보면서 최근들어 도의회가 정치력을 잃고 매끄럽지 못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도의회 의장단간의 원활한 조율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의회 지도부와 의원들간의 불신도 이미 깊어져 사사건건 시비가 걸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도의회의 정치력이 이런 수준이니 도민들은 당분간 도의회의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아야 될 것 같다./위병기(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위병기
2003.05.03 23:02

[딱따구리] 공무원 들어오고 지역주민 나가고

김제시가 최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해 볼만 하다.한때 20만을 자랑하던 김제시의 인구가 최근 11만대가 무너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김제시가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한 인구유입운동의 덕택(?)으로 시작 당시 10만9천7백83명이던 인구수가 4월말 현재 11만6백1명으로 8백18명이 증가했다.인구 증감의 일등공신은 단연 공무원들이며 솔직히 일부는 울며겨자먹기로 이사를 올 수 밖에 없었다."관외 거주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는 시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가족과 친지들까지 나선 사람들도 있다.문제는 이같은 공무원들의 눈물나는 인구유입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시민들은 이들에게 집을 전세주고 자신들이 외지로 빠져 나가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이같은 사례가 사실이라면 배신행위 운운 자체를 입에 담기조차 싫다는 한 공직자의 전언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이다.오죽하면 공무원들이 이사올때 주인집이 관외로 빠져 나갈것 같은 집에는 이사하지 말자는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공무원들이 이사와서 인구수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중요한 사실은 김제시민 스스로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인구 1인당 교부세가 3만5천원씩이다. 교부세도 중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피해는 당장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선거구의 조정을 피할 수 없다.선거구가 조정되면 자칫 김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부재는 엄청난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행정당국이 열성을 갖고 인구유입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때 시민들도 동참해 열기를 더해 준다면 효과는 배로 증감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자기집 비워주고 자신은 인근 도시로 빠져 나가는 얌체 시민의 가슴에 양심불량 이라는 팻말을 달아줘야 할까 보다./최대우(본사 김제주재기자)

지역일반
최대우
2003.05.02 23:02

[딱따구리] "고창의 미래는 고창인에게”

"고창의 미래는 고창인들에게 맡겨라”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전북지역 각계의 '고창 밀어붙이기'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감놔라 배놔라''이건 안전하니 맘놓고 꿀꺽 삼켜라' 참견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또 누구까지인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그 지역내의 사안을 '지역주민의 의사와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체이다.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구성단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면 이번 방폐물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자는 고창인이다. 물론 전라북도란 광역단체가 오랜 시대를 거듭하면서 동질성 있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한 소중한 이웃이란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하지만 최근 전북이란 이름으로 각 기관과 단체가 고창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보는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정작 고창인들의 시각엔 이들의 논리와 설득이 '우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어떤 학자가 '양심을 걸고 방폐물은 안전하다'고 외치면 많은 군민들은 이를 '특정 기관 홍보요원의 언변'으로 번역해 버린다. 이같은 현상은 고창인들과 그들이 다른 주파수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고, 더 나아가 아예 태생적으로 다른 코드가 입력된 사람이란 느낌마저 든다.방폐장 추진 주체인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차 '주민 합의 없이는 방폐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서 주민의 범위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인 고창이지, 광역자치단체인 전북이 아니다. 고창인들은 또 강현욱 도지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되풀이 한 '방폐장은 고창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발언의 뒷면엔 아무 것도 숨겨진 것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한다.지금은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 때이다. 지금은 또 관객들이 오버액션할 때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고창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조용히 지켜봐 줄 때이다.방폐장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두가 고창의 미래에 대한 충정과 진심, 그리고 확고한 신념이 깊이 배어 있을 때 공감을 얻을 수 있다.이제 고창인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전법은 극단적인 상황을 부를 뿐이다./김경모(본사 고창주재기자)

지역일반
김경모
2003.05.01 23:02

[딱따구리] 발생 4개월, 수사발표 1백일 아직도 진행형

'파출소→전주YMCA회관 2층 강당→경찰서 2층 회의실→건지산→법정→?'사건 발생 4개월, 그리고 다시 용의자 검거 수사발표로부터 1백일. 7개월이 넘는 사건발생 이후의 궤적을 따라간 장소들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새벽 전주 금암2동 파출소에 발생한 경찰관 피살사건은 경찰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이 투입돼 파출소 인근에 전주YMCA회관 2층 강당에 수사본부가 차려졌고, 경찰은 지난 1월20일에는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용의자 김모씨(21)등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인 총기회수를 위해 경찰은 용의자들이 지목한 은닉장소인 건지산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총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살인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못한채 용의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다.'치안 허점''수사력 부재''수사 장기화''용의자 검거''증거도 못찾아''기소도 못하는 경찰'.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7개월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치안의 최전선인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당한 사상 초유의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고, 반드시 검거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관들도 동료의 죽음을 바라보며 검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하지만 용의자들을 검거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가혹행위 논란과 자백번복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도 흐릿해지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설령 덜하더라도 이번 사건은 경찰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아 반드시 해결해야할 경찰 전체 자존심의 문제다. 딱딱한 간이의자 두개를 나란히 놓고 잠깐이나마 잠을 청했고, 사소한 제보라도 세세한 것까지 확인했다. 눈을 비비며 날을 샜고 아침에 잠깐 집에 들러 겨우 옷만 갈아입고 나왔다. 한 간부는 두 번의 명절이 있었지만 고향에 있는 홀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야 했다. 이번 사건의 마무리가 '?'가 아닌 '수사발표 기자회견장'이길, 그 경찰간부가 전화안부가 아니라 선물꾸러미를 들고 홀어머니가 있는 고향마을을 찾길 기대해 본다./이성각(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이성각
2003.04.30 23:02

[딱따구리] 정읍 시민의 장 제도정비 시급

시민의 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헌신을 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매년 이맘때면 누가 수상자에 선정되는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기 마련이다.수상자를 잘못 선정하기라도 하면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다.이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심사숙고를 거듭해 수상자선정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정읍 시민의 장이 제정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올해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이변이 연출돼 파란이 일고 있다. 민간으로 구성된 26명의 심사위원들이 28일 오후 애향장과 산업장,효열장 등 7개부문중 후보가 올라온 문화장과 공익장,체육장,새마을장 등 4개부문을 대상으로 수상자선정작업에 들어갔으나 투표결과 한명의 수상자도 나오지 못하고 만것. 심사위원 전체투표에 앞서 가진 부문별 심사결과 문화장은 대상자가 없어 예비후보가 선정이 안됐으나 공익장과 체육장,새마을장 등 3개부문에서 후보가 한명씩 선출돼 최소한 올해 수상자는 2∼3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이같은 이변으로 오는 5월10일 개최예정인 제9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시민의 장 수상자가 한명도 없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후보는 있어도 쓸만한 후보가 없다면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심사위원과 담당공무원들이 자위를 해보지만 무엇인가 씁쓸함을 지울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올해 수상자가 선정되지 못한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수 있다.아예 처음부터 후보다운 후보가 심사대상에 올라오지 못했거나 어렵게 올라왔어도 후보들의 면면이 심사위원들의 심금을 울리지 못해 그럴수 있다. 이제 정읍시민의 장은 그냥 개인에게 낯이나 내라고 주는 상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봉사해온 숨은 일꾼에게 주는 값진 상이 돼야 한다.그래야 상을 받는 사람도 가슴이 뿌듯하고 바라보는 시민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지역일반
손승원
2003.04.29 23:02

[딱따구리] 아름다운 퇴장

전라북도생할체육협의회 회장이 교체된 이후 구성원들은 반색하고 관련사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더디게 굴러가던 업무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 추진되고 있고 생체육인들의 최대 잔치인 2003전국한마당축전 준비는 순항하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자리를 내주고 2선으로 물러난 전임 김정헌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무대행을 맡은 박천규회장직대와 관계자들은 최근 이 행사를 개최한 경남 창원시의 추진상황 설명회에 참석해 내년에는 이 대회가 전북에서 열릴 수 있도록 전국시도 회장단에게 협조를 구했다. 한동안 계속된 내분으로 표정이 어두웠던 직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고 이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밝게 했다. 대다수 구성원들의 환영속에 기대했던 바람이 현실로 나타나데 대해 여간 반가운 표정들이 아니다. 한사람(회장)의 진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지난해 연말을 전후해 사무처장 재임용을 놓고 심한 내분을 겪었던 전임 회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장직을 떠나면서 자신의 잔여임기 1년여동안 회장직을 대신할 직무대행을 임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장기간 해외체류로 인해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 있던, 국내에 머물던 그게 문제는 아니다. 기왕에 물러나기로 했으면 좀 더 화끈하게 협회에서 손을 떼는 게 온당한 처사다.대행체제라는 어정쩡한 처신때문에 바톤을 이어받은 새로운 회장직대가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다. 또 아무리 순수하게 바라보려 해도 생체협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지 않냐는 등의 온갖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 전임 김회장이 어럽게 결정한 일을 폄훼(貶毁)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간섭할 의도가 없다면 대행체제가 아니라 권한을 완전히 넘겨주고 떠나는 게 본인과 조직을 위해 모두 좋은 일이다. 무릇 조직의 장은 자신의 진퇴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추하게 보일수도, 아름답게 보일수도 있다. 늦었지만 개인의 명예와 조직의 발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김관춘(본사 문화체육부 기자)

지역일반
김관춘
2003.04.28 23:02

[딱따구리] 소모적 언쟁에 통탄의 목소리

"지금이 어느시기인데 언쟁에 매달리고 있나.”"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마무리가 급하고 농수로가 없어 못자리를 못하고 있어 농민들은 3중고를 겪고 있는데….”요즘 무주군 주민 및 농민들이 수근대는 통탄의 목소리다. 최근 김세웅군수가 구내 방송을 통해 청원조회를 하면서 수해복구공사 공기내 완벽시공과 관련, 간부들에게"함박시키면 쫑그래기 시킨다더니 소속부하들이 써준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하니 무슨 답변을 할수 있겠냐”고 질타한 내용에 대해 그 당시 청취했다는 공무원이라는 이는'쫑그래기'라는 표현을"김군수가'조무래기'라고 지칭했다고 공직협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이어 24일부터 26일까지 직장협 홈페이지에 오른 20여건의 글은 거의가 김군수를 비난하는 글로 이어졌다.이에대해 김군수는"옛부터 전해온 우리들의 속담이다”며"조무래기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어느 누구인가가 이를 잘못들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본의든 아니든 이런 사태 빌미를 야기한 군정 최고책임자의 언행이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올법 하고 물론 당사자들은 생각하기에 따라 큰 문제로 생각될 수도 있다.그러나 익명이라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차별하고 잔인한 용어로 글을 올리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글을 올린 네티즌들이 공인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군민과 지역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그랬느니, 안그랬느니'를 따지기 보다는 속담의 뜻을 되새기며 이해하려 하는 아량이 필요할 때라고 여겨진다."부산시 기장군과 서울 등의 네티즌 들의 글이 올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글을 보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 무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한 주민은"더이상 소모적인 언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토로했다.그렇게 변했을때는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며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강호기(본사 무주주재기자)

지역일반
강호기
2003.04.28 23:02

[딱따구리] 자금난과 자금운용난

미-이라크전쟁과 북핵문제 및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SK사태 이후 금융권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출조건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몰려드는 자금으로 자금운용난이 심화되면서 대출처를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우량 기업 발굴에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잇따라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자금유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전북중기청 조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기업이 46.9%에 달한 반면 원활하다는 기업은 8.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북중기청이 최근 개최한 전북지역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도내 금융권은 2/4분기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약속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자금난을 호소하는 기업을 무턱대고 지원하면 당장 발생하는 부실을 책임질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규정을 토대로 대출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조건을 갖춘 기업이 도내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 금융관계자들의 말이다. 특히 일부 소기업의 경우 회사 자금과 대주주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대한 기업인들의 입장은 다르다. 금융권이 대출심사때 중요시 여기는 담보여력 및 경영실적, 신용도 등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담보부족 및 매출감소 등으로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최근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해주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물론 시중자금의 양극화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주장을 보면 상호간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업은 회계 투명성 확보로, 금융권은 과감한 신용지원으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본다./조동식(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조동식
2003.04.26 23:02

[딱따구리] 양심 저버린 일부 축산농가

장수군은 백두대간이 지나면서 낙동강과 금강·섬진강 등 3대강이 발원하고, 남덕유산·장안산·팔공산 등 1천m가 넘는 고산들이 즐비,예로부터 물좋고 공기맑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수년전만해도 냇가에는 물고기가 뛰놀고 산천에는 잠자리와 메뚜기가 지천으로 널려있으며 여름밤이면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그러나 이런 모습이 환경오염 등으로 멀어져가만 간다.이런추세가 계속된다면 아마 이들도 천연기념물 반열에 오를 날도 멀지 않은것 같다.환경오염은 일부 몰지각한 축산업자들이 일조하고 있는점 부인 할수없는 현실이다.지난해 8월 장수 팔공산 기슭인 장수읍 대성리 흙평마을 앞 계곡을 오염시킨 주범도 축산 폐수였고, 최근 장수읍 용계리 용계마을 앞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도 축산 폐수였다.장수지역에는 76농가에서 약6천마리의 한우를, 36농가에서 약3만7천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다보면 비용과 노력 등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일부농가에서는 아직도 비만오면 폐수를 양심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버리고 있다.이로인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허나 피해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따지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잘아는 사이에 야박하게 의를 상해가면서 신고할수도 없고 신고했다가 행여 보복이라도 있을까 두려워 서로 눈치만 보고,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이다.주변환경은 오염도가 더해가고 있으나 환경개선 체감지수는 별반 나아진게 없어 축산 폐수정책 및 단속행정이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연은 당대의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쓰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환경파괴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되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환경을 보호하려는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과 양심을 저버리는 일부 축산 농가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지역일반
우연태
2003.04.25 23:02

[딱따구리] 환경분쟁 업무 지방떠넘기기 너무 심하다

업무 이양인가, 떠넘기기인가?환경부가 환경분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환경부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환경분쟁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오던 환경분쟁중 1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오는 6월 28일부터 일선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지방의 환경분쟁을 지방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고 당연하며 오히려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도 있어 보인다.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환경분쟁 업무를 수행할 여건과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앞으로 2개월 이내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 심판정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인력도 예산도 기준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중앙조정위원회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다. 사무국과 심판정의 구조나 규모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환경부의 이같은 업무 떠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방환경청이 관리하던 산업단지내 배출시설 업무를 지난해 10월 일선 시·도로 이양할 당시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인력의 1/3 정도밖에 이양해주지 않았다. 장비도 현장에서 필요한 것 보다는 낡고 쓸모없는 것 몇 점 보내준 것이 전부다.업무를 옮겨지면 해당 인력과 예산이 함께 따라간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것도 국록을 먹는 공무원의 의무이다.그런데도 환경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마지못해 빼앗긴다는 듯이 업무만 덜렁 넘기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업무 이양이 아닌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지방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업무이양이 더 이상 업무 떠넘기기로 변질돼서는 안된다. /이성원(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이성원
2003.04.24 23:02

[딱따구리] 내분이 공멸 부른다

신입생들의 대규모 미달이라는 초유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의 구성원들은 대학존립위기론에 휩싸여 있다. 최근 예술대학장의 선임문제와 맞물려 교수들의 장기농성사태에 이어 부산물로 교수평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간 대립으로 확산되는 등 내홍이 끝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예술대학의 일부교수들은 지난달 5일 신임총장이 불법선거를 통해 당선된 무자격자를 학장으로 임명했다며 농성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현 학장을 압박해왔고 해당 학장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신문제 등을 언급한 상대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사태가 미묘한 상황으로 흐르자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는 올 신입생들이 크게 미달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자 학내게시판을 통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교수들에게 보냈다. 이에 교수평의회가 지난 17일 전체교수회의 석상에서 이를 문제삼아 공직협회장의 공개사과 등을 요구했고 이과정에서 회의문건을 공직협 관계자가 입수해가자 다시 징계문제를 거론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그러나 공직협이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비판과 의견을 제시할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학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교수평의회의장은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출·퇴근시간에 맞춰 1인 항의시위로 맞서고 있다. 교수평의회 권병로의장도 전체교수회의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것과 관련,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군산대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있다.과거 대학의 내분사태로 학생모집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한둘이 아니었다는게 대학가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따라서 이문제로 모든 대학구성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만큼 작은 이익을 넘어선 큰 선택을 기대해본다./정영욱(본사 군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정영욱
2003.04.23 23:02

[딱따구리] 강지사와 김시장, 그리고 경륜장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경륜장 처리에 대한 전북도·전주시간 합의는 여러 면에서 이율배반적이다.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인식할 두 단체장들이 진실은 애써 덮어두고 도민 세금을 담보로 곡예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강현욱지사는 도정은 실험대상이 아니며 강한 경제를 이룩하겠다고 공언해 도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김완주시장은 명석한 두뇌에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인물로 시민 기대를 받고 있다. 체육시설을 둘러싼 무상빅딜의 실체가 특히 실망을 자아내는 것은 두 단체장들이 이처럼 신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6일 오후 두 단체는 도 행정부지사실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에 합의를 도출했다. 최소한의 여론수렴이나 공론화과정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한쪽은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어서 코미디가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다. '언론에는 절대 알려선 안된다'는 밀약까지 내걸었던 이날 합의는 △도 소유의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한다 △전주시 소유의 자전거 경륜장은 도가 20억여원의 도비를 들여 보수하고 소유권은 시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시는 이날 합의 이후 희색이 만면하다. 보수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지켜온 골치덩어리 경륜장은 전북도에 떠넘기고 얻을 것은 다 얻었다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을 챙겼다는 합의의 이면에는 세금낭비를 방조한 사실이 숨어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체전 한번을 위해 22억원의 보수비와 연간 5억원의 유지관리비를 투자하는 것은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다고 강변해 온 전주시가 아니었던가.전북도를 놓고 보자. 첨예하게 맞섰던 전주시와 체육회를 1년여동안 중재하며 경륜장 보수불가 정책을 내린 당사자가 난데없이 태도를 바꿔 경륜장 보수를 밀어붙이고 있다. 집단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거시적인 안목과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광역단체의 할일이 아닌가. 강한 경제의 도정은 사이클 육성을 목표로 삼았는가.사이클 육성이 절실하면 생산적인 대안은 얼마든 짜낼수 있다.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경륜장 보수는 기대를 받고 있는 두 단체장들이 할일이 아니다. /김현기(본사 사회부기자)

지역일반
김현기
2003.04.23 23:02

[딱따구리] '2중 심의제'에 언제까지 안주할 것인가

도교육청 직원들은 곧잘 '2중 심의제로 날샌다'는 말로 도의회와 도교육위 2중 심의 체계를 비판한다.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을 합한 의정 활동 기간이 1백일을 넘는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혹은 교육 전문가적 경험을 토대로 집행청의 교육활동을 돕거나 견제하는 시간이 1년 3백65일도 짧을 수 있다. 문제는 똑같은 사안들을 갖고 반복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는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문제다.이는 도의회와 도교육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해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몇년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었으나 해당 부처인 교육부와 행자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유야무야됐다. 행자부는 큰 틀의 지방자치차원서 지방교육도 자치행정에 포함돼야 하며,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지방의회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의회에서 교육분야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세계 여러 선진국들의 유형이라는 점도 그 배경으로 삼았다.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들어 지방의회로 단일화시키는 데 반대했다. 지방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교육분야를 지방행정으로 통합할 경우 많은 폐단이 따를 것이며,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나라마다 고유의 교육제도가 있으며, 지방자치제 역시 각국마다 발전 배경이 다른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논리도 내세워졌다.두 부처의 이같은 입장과 주장은 지금도 유효한 것 같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육자치의 정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들어 교원의 지방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교육도 지방자치에 포함시키는 구도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교육자치에 보다 큰 그림을 정부가 구상한다면 2중 심의제 문제는 사실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틀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는 실정에서 지엽적이라 할 2중 심의제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 그럼에도 교육부나 교육청·교육위원회·도의회 어느 한쪽에서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좀 더 치밀한 밑그림을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연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해 외면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교육행정과 일선 학교에 부담을 주는 2중 심의제 폐지나 개선에 전북의 도의원과 교육위원이 앞장 서서 멋진 작품을 빚어내길 기대해본다./김원용(본사 교육문화부 기자)

지역일반
김원용
2003.04.22 23:02

[딱따구리] 김제, 소외당하고 있나?

최근 김제시민들은 김제시가 전북도로 부터 소외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계속해서 이어지는 보도가 그것이 정상적인 평가나 잣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 할 지라도 수긍을 못하겠다는 반응이다.지난번 도·시군간 인사교류시 김제시에서 전북도로 전입을 신청한 직원들중 단 한명도 입성을 못했다.이를두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그중 그래도 그럴듯한 내용은 지난번 부시장 인사의 후유증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즉, 부시장 인사가 전북도 뜻대로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보복성(?)으로 무언의 메세지를 김제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소도읍 선정건도 김제시민들은 분개해 하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95년 시·군 통합시 읍으로 승격한 만경읍이 읍지정 10여년이 되어 가고 있으나 전혀 읍(邑)으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새만금배후 도시로서 김제와 군산을 잇는 중간지대로 만경읍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해당지역 주민들과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던 김제공항이 어찌됐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또한 앞으로 성공적인 김제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김제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씁쓸한 김제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김제시가 전북도로 부터 소외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줘야 한다.5건의 중요한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현재 김제관내에서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줘야 할 사실은 이 공사들의 조기 추진으로 물류비절감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며 도 중기계획에 우선순위로 배려를 해야 된다. 적극적 예산지원도 있어야 됨은 당연한 일이고.한 시민은 ”강현욱지사님은 김제가 그리 밉지는 않을 것이다” 면서 "지난번 민주당 후보 경선시와 도지사 선거시 김제시민들이 얼마나 전폭적으로 지원했느냐 " 고 말했다.전북도의 김제시에 대한 시선이 사시(斜視)가 아닌 정상적인 시각이기를 김제시 모든 공직자와 시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04.21 23:02

[딱따구리] 일관성 없는 건설정책

"이렇게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 놓아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변화된 제도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업체들이 묻는 전화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최근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정책이 급변, 도내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은 "한 마디로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라고 성토했다.먼저 18일로 마감되는 '주기적 신고'에서는 가지급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자본금 규정이 까다로워져 도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수천만∼수억원의 자금을 마련하느라 혼비백산했다.자본금 규정을 총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어 건설업체들은 급전을 만드느라 가히 자금 대란을 겪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실태조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비난도 있었다.이에 앞서 지난 2월말 건설업체의 기술자와 자본금 등 등록요건이 7월부터 강화된다고 발표되자 건설업계 구조조정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등록요건 강화를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신규업체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에 요건 강화전 '일단 업체를 설립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해 면허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올들어 전북도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15개 일반건설업체의 면허를 말소했지만 신규로 34개 업체가 면허를 신청해 오히려 건설업체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때 7백20개를 넘었던 도내 일반건설업체 숫자가 지속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6백76개까지 감소했으나 신규 신청 폭주로 다시 최소한 7백개는 넘어서는 것이다."자본금을 확충해야 하고 기술자 숫자를 늘려야 하는 등록기준 강화를 기존업체나 신규업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적용해야 건설업 구조조정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한 건설 관련 협회 직원의 말은 현실을 제대로 본 정책 제언이라 할 수 있다.더불어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건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길일 것이다./백기곤(본사 경제부기자)

지역일반
백기곤
2003.04.18 23:02

[딱따구리] 익산시공직협 '언론 길들이기'

익산시 공직자협의회가 시정 발전에 대한 지방 언론의 기사 기여도에 따라 홍보비를 차등 지급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공직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모임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제 2의 권력 단체로의 인상을 짓게 하고 있는 익산시 공직자협의회의 이같은 처사는 언론에 대한 신제갈 물리기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익산시 공직자협의회(회장 안영화)는 지난 14일 공직협 간부회의를 갖고 지방 언론에서 연일 게재되고 있는 시정 홍보 관련 기사를 매월 통계를 낸 뒤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많이 수록한 언론에게 공고비 등 보다 많은 홍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즉 주기적으로 산출한 시정 관련 기사 통계에서 익산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언론에 대해 각종 홍보 예산을 비중있게 배정하는 반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홍보비 책정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 집행부에 건의할 것을 논의한 것이다.이에 익산시 출입기자들은 익산시가 공직협을 앞세워 그동안 비판적인 논조를 펼치며 눈에 가시처럼 여겨온 일부 언론에 대해 족쇄를 채우기 위한 카드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익산시의 대다수 직원들 역시 공직협이 직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모임임을 자처하면서도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크고 작은 사안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 아니며 또다른 권력 단체로 퇴색되고 있는 공직협 간부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공직협의 이같은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그동안 쌓여왔던 언론에 대한 반항인가? 아니면 보다 발전된 언론상을 바라는 메아리인가에 의구심이 더해가고 있다.시민단체와의 공조를 들먹이며 기자실 브리핑룸화의 목적을 탈환한 익산시 공직협은 또다른 목적 실현을 위한 완장 추수리기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다.선과 악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공직협이 최근 펼치는 거듭되는 악수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분을 느끼기에 충분한 언론 길들이기에 대한 일련의 발상에 몸을 다시한번 추스려 볼일이다./장세용(본사 익산주재기자)

지역일반
장세용
2003.04.17 23:02

[딱따구리] 집단갈등 잘 푸는 정부?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연계해 추진키로 결정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풀기 어려운 지역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그렇지 않다. 골칫거리를 손도 안대고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이날 회의에서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이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서 보듯 그런 생각은 충분히 읽을 수 있다.국가사업을 마치 '상품 끼워팔기'처럼 해결하려는 것으로, 발상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더구나 양성자 가속기의 경우 국제적인 시설로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적격지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함에 비춰볼때 산자부의 주장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과기부도 그 중요성 때문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찾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심사를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자칫하면 중대한 국가적 사업을 망칠 우려마저 있는 이같은 결정은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부가 취해야 할 처신은 아니다.이날 국무회의는 집단적·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24개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은 연계추진 방안을 제안했다.그러나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결책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민들의 불만과 불신만을 불러올 뿐이다.새만금 간척사업추진, 호남고속철 분기역 선정 등 이날 보고된 24개 갈등현안을 이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참여정부는 결코 '집단갈등을 잘 푸는 정부'로 남지 않을 것 같다. /김준호(본사 정치부기자)

지역일반
김준호
2003.04.16 23:02

[딱따구리] 참여정부 '호남푸대접'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첫 시험대에 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인사다. 그동안 인사를 두고 사람들은 '인사가 만사다''인사는 5%만 성공해도 잘한 인사다' 등 운운하며 인사의 중요성, 그리고 어려움을 표현해 왔다.개혁 가운데 지역주의 타파를 앞세우며 출범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첫 인사 또한 인사의 난해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암초에 부딪쳐 말도 많다.청와대 인사에 이어 장차관급 인사까지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출몰한 소위 '호남인사 푸대접론'이 노무현호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하에서 대선승리 후 첫 심판대가 될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중대한 시점인지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나섰다.지역구도 타파를 개혁의 화두로 외치며 탄생한 새정부가 인사에서 망국적 지역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호남민심은 자극될 것이고, 4.24 재보선은 물론 내년 제17대 총선에서까지 노무현 개혁세력의 과반 이상 승리를 담보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질 것인 만큼 호남인사 푸대접론은 사실 여부를 떠나 원만히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실제로 참여정부 첫 1급 이상 고위직 인사 2백34명의 출신지를 분류해 보면 영남이 93명(37.9%)으로 월등히 많아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편중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호남출신은 26.5%인 62명(전북 9.1% 21명)으로 2위, 서울 경기 인천이 16.2%인 38명으로 3위이고, 충청(12.8% 30명)과 강원(3% 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실 숫자를 놓고 볼 때 호남인사 푸대접론은 설득력을 잃어 보인다. 하지만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전북의 경우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집중적으로 중용된 반면 여타 분야에서는 지나치게 소외됐다는 점이다. 즉 호남소외가 외형이 아니라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고, 또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각 부처의 중간허리 단계의 인사 배려가 아쉽다는 민심에서 작용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