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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전라북도 교통의 미래를 말하다(육상교통)…"국내외 SOC 분야 변화에 맞춰 전북 교통환경 개선안 마련해야"

발제 :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

좌장 :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토론 : 남궁문 (원광대디지털대학교 총장)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

김상엽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은종남 (전북도청 도로공항과장)

 

■ 발제 <유정복 본부장> - "국내외 SOC 분야 변화에 맞춰 전북 교통환경 개선안 마련해야"

 

12일 전북일보와 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북 SOC 미래비전 세미나’에서 제1세션의 교통 부문 발제를 맡은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은 ‘전북도 교통의 미래를 말하다’란 주제로 국내·외 교통 정책과 전북의 교통정책 미래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전북의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여건에 대해 “전주·군산·익산 등 중추도시권에 도로가 집중됐고, 사고 위험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면서 “전국 평균 이하의 철도 연장과 함께 지방관리무역항·연안항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전북은 교통물류 거점에 적합한 지형과 위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KTX 호남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졌다”면서 “교통 여건이 향상된다면 새만금 등 대중국 교역을 위한 서해안권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외 SOC 정책 및 여건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이후 교통 부문 SOC에 대한 국가예산이 줄면서 중앙과 지방의 SOC 여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올해 SOC 추진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드론 시범운행단지 및 시범사업지역을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기재부는 SOC분야의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산업·농림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세계 교통정책 동향에 대해서는 노면전차(트램) 도입,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구성,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을 꼽으면서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시설 등에 대한 정보 교류가 가능한 사물인터넷 활성화로 교통 소통과 관련된 도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다”며 “이런 국내·외 SOC 정책 및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전북 교통정책의 미래비전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북도가 ‘전북 2030 SOC장기비전마련 수립 용역’에서 도출한 단기, 중·장기 사업계획을 전북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비전으로 소개했다.

 

전북 2030 SOC 장기 구축계획은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광역도로망 구축 △산업·관광 지원 철도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항만건설 등이다.

 

그는 전주·군산·익산 등 중추도시생활권에 순환도로망을 구축하고, 새만금 신항만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 전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철도 부문에서는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 복선화, 새만금~대야 철도, 전주~김천 철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철도 등을 전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 도로 건설과 항만 부문의 안정적 물동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역점 과제로 각각 꼽았다. 이 같은 교통 부문 SOC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건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정책 교류 확대를 통한 원활한 국가예산 확보를 제시했다. 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거점별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거점별 교통정책으로는 농어촌지역 도로 정비, 경관도로 구상, 국도휴게소의 지역경제 거점화 등을 제시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교통안전도 제고 및 대기오염 저감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구글·애플 등 정보통신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보급 속도도 빠르다. 전기자동차도 지난해 기준, 세계적으로 66만 여대가 운행되고 있다”며 “국내에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 <남궁문 총장> - 지역전체 아우르는 교통 연계성 높여야

 

전북도의 SOC 분야 중장기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아쉽다. 거시적 측면에서 새만금과 동부권·서부권 등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간 교통연계망이 확충돼야 한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도로와 철도, 항만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단계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교통환경이 열악한 전북 동부권에 대한 도로 환경개선이 절실하다. 동부권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도로 사정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진다. 반면 전주와 군산·익산 등 중심도시의 경우 이면도로 불법주차, 교통혼잡 등을 개선해야 하는 방향으로 SOC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과 도내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철도 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마련도 필수다.

 

■ 토론 <김원용 논설위원> - SOC 구축 재원 확보 정부 설득 논리 절실

 

정부의 도로와 철도 등 SOC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의 SOC 투자는 혼잡도로 개선에 치우쳤다. 이 때문에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SOC 구축으로 인한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SOC 확충은 결국 재원 문제로 귀결된다. 전북도는 그간 계속사업 외에 단기, 중기사업으로 철도와 항만 관련 100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다. 여기에는 37조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들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정치권도 막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SOC 교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토론 <김상엽 부연구위원> - 노면전차·지하철 등 새 교통수단도 관심

 

전북은 새만금과 전북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SOC 분야에서 어느정도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끝나면 교통 부문에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도내 중추도시에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무주·진안·장수 등 동부권의 경우 도로 사정이 여전히 열악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SOC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등 서해안권역을 중심으로 미래 통일을 대비한 물류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 개인 영역에서 새로운 탈 것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공공영역에서 이런 점을 잘 살펴 노면전차와 지하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단체 주도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 이런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 핵심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토론 <은종남 과장> - 시·군·정치권과 공조 도민 위한 여건 마련

 

전북은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SOC 확충을 위한 논리 개발과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성과로 새만금에 동서 2축·남북 2축 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이끌어 냈다. 또한 새만금 신항~대야선과 전주~김천선이 향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일괄 예타가 마무리 단계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이 담길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다음달 중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국가 교통발전과 정부의 미래기술 과제를 지속적으로 살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수립하겠다. 시·군을 비롯해 정치권과 공조해 도민들이 원하는 교통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