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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열다(국제공항)

발제 : 이상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좌장 :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토론 : 정운천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광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유광의 (한국항공대 교수)

■ 발제 〈이상직 국회의원〉

 

- "공항건설 현실화 제반 절차 준비 전북도민·정치권 함께 힘 모아야"

 

새만금은 동북아 복합물류허브로 최적지이며, 비행학교와 정비MRO 등 종합항공산업을 유치하기에 이상적 입지라는 것이다.

 

전북도민과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항 건설 현실화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전북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공항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12일 전북일보와 전북연구원 공동으로 열린 ‘전북도 SOC구축 미래비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열다(국제공항)’ 발제를 맡은 이 의원은 “인구 150만명이 넘는 지역 중 전북만 국제공항이 없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건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은 공항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국제공항을 건설해 복합물류허브 및 종합항공산업을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은 동북아 복합물류허브로 최적지이며, 비행학교와 정비MRO 등 종합항공산업을 유치하기에 이상적 입지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과 청주국제공항의 사례를 들며 “공항은 관광·첨단산업, 농·축산물 수출 등 다른 산업에 대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공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설명했다.

 

이 의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암스테르담에서는 지난 1967년 군용비행장이었던 스키폴공항을 대대적으로 확장·개항했다. 1990년대 EU항공운송시장의 자유화되면서 공항의 노선이 확장되고 운항횟수가 늘었다. 이는 암스테르담이 공항도시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8년 뒤 스키폴지역은 업무, 쇼핑, 문화, 레저가 공존하는 국제 복합도시로 변모했다. 공항과 주변지역이 비즈니스와 물류, 교통이 집적화된 셈이다.

 

또 지난 1997년 문을 연 청주국제공항은 충북 지역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였다. 지난 2013년부터 청주공항에서 홍콩과 선양, 상하이 등 7개 대중국노선이 취항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내 관광호텔은 22개에서 33개로 늘었으며, 그에 따른 일자리도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 인구와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97년 청주국제공항 개항당시 54만 명이었던 인구 수는 2015년말 기준 84만 2950명으로 늘었으며, 충북도 지역내총생산(GRDP)도 17조원에서 49조원(2014년 기준)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이 건설된 뒤 다양한 국제노선의 열리면, 30억 인구의 아시아 시장과 새만금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다”며 “임실 장미 같은 화훼류나 파프리카 같은 전북의 농산물들을 수출할 수 있으며, 탄소소재로 만들어진 첨단상품 또한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관광객 증가와 쇼핑인프라 구축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새만금은 중국에서 3~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많은 요우커(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 면세점은 자동유치되기 때문에 쇼핑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다. 이 때 전북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전통면세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제공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반영됐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국가예산 8억원이 세워졌다”며 “전북도민과 전북도, 정치권이 함께 사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 공항 건설 현실화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새만금국제공항 수요예측에 대한 근거로 동북아 복합물류허브, 종합항공산업 유치, 대중국 요우커 인바운드(입국수요)를 부각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이 전북의 하늘길을 열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며,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전북도민들이 합심해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를 공약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대선에서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은 전북에 대해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추상적인 공약만 남발했다”고 지적하면서 “2017년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로부터 전북에 대한 ‘대선공약’으로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중요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의원은 발제 말미에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반드시 전북경제 도약의 발판이 되고, 미래가치가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 토론 〈정운천 당선자〉

 

- "새만금, 국제글로벌특구 계획 세워야"

 

오늘의 주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지만, 저는 새만금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다.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는 총체적인 미래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에 들어가 보면 김제, 부안, 군산이 서로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각 군들이 영역을 구획지어 건설에 투자하고, 경계를 삼아서 서로가 서로를 방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새만금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참으로 회의감이 든다.

 

제안을 여러 가지 하겠다.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생겼다. 그렇다면 이제는 3개 시·군에서 땅따먹기에 매달리지 말고, 국가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두바이처럼 새만금 1억 2000만평을 국제글로벌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새만금 개발에 10년 동안 20조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국내 예산 가지고는 2030년이나 2040년 정도가 돼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곳에 조성될 한·중 경협단지와 함께 한·일, 한·중동. 한·유럽 경협단지를 만들어 전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서 얘기드리자면, 현재 한·미, 한·중국 FTA가 타결된 상태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FTA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에 투자하려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자본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계획들은 새만금 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의 항공수요를 끌어올 수 있는 계획이 더해졌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직 의원께서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을 모범사례로 드셨는데, 적극 공감한다. 스키폴 공항은 항공정비 공장을 갖추고 있다. 통상적으로 항공기는 2주일 동안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휴식을 취하는 승무원들이 그 주변을 관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폴 공항 주변에 13개의 골프장이 있고, 면세점도 대폭 확대돼 있다. 따라서 저는 항공정비 공장을 갖춘 공항을 세우라고 건의하고 싶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다. 새만금에 대한 종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면, 반드시 이 곳이 동북아의 허브로 기능할 것으로 확신한다. 밝은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장관, 항공협회 회장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겠다.

■ 토론〈이춘석 국회의원〉

 

- "식품클러스터 발전 공항 반드시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고, 전북도가 가진 여러 산업들의 해외 접근성을 키우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인프라라 할 수 있다. 국토부도 새만금 공항건립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에 따르면 장래 새만금 개발 활성화 추이 등을 고려해 새만금 지역 공항 개발을 위한 수요·입지·규모·사업시기 등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또 올해 관련예산으로 8억 원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조간만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공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상직 의원께서 내생적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국민연공단 기금운용본부와 U-20 월드컵 축구대회 등을 예로 드셨는데, 저는 여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가하고 싶다. 공항건립은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에 필수요소다. 현재 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업은 국내업체 7개, 외국인투자기업 9개 등 16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MOU체결은 123개 업체에 247만㎡에 달한다. 올해 1차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식품단지에 해외접근성까지 더해지면 전북은 농생명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고비가 있다. 새만금 공항의 입지선정과 예비타당성 조사다. 일례로 영남권 신공항의 경우 지난 2006년에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지만, 대구와 부산의 지역갈등으로 10년째 표류중이다. 만약, 새만금 국제공항 입지선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후보지 논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하면, 도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 고비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다. 많은 사업들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최종 무산된다. 특히 공항같이 큰 사업은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새만금 공항의 경우도 국토부에 확인해보니 최종 통과까지 2~3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예비타당성 검토대상 사업이 많고, 공항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평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력이다. 전북 정치인들의 단합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 전북당이라는 생각으로 서로가 합심해야 한다.

■ 토론 〈김광수 당선자〉

 

- "대통령 후보 공약…반드시 반영해야"

 

새만금 공항과 관련해서는 대선과정에서 반드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들어가야 한다.

 

절차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기존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이 남아있다. 본격적으로 공항이 개발됐을 때 예산투입을 제대로 적기에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운천 국회의원 당선자도 얘기하셨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문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4·13총선 결과로 전북에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확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느 당도 자력으로 관련 법을 변경할 수없다.

 

결국 이견없이 전북으로 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금운용본부는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이다. 전주로 이전할 기금운용본부가 서울, 부산에 이어 제 3의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선 국제공항이 필수적이다. 대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연기금과 관련된 관리 방문을 하셨는데, 공항없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예비타당성 용역안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잘 마치기 위해, 행정에서 면밀하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치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어차피 학술용역은 사업목적에 짜 맞추는 게 우리 나라 현실이고 관례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의미다. 정치역량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 용역결과가 달라진다.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남권 신공항이 부지 선정문제로 갈등이 심각하다.

 

대구와 부산,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서 해결이 난망하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북도는 다르다. 전북내에서 어떻게 부지를 선정하느냐가 문제다. 이 문제는 정치권과 전북도와 각 자치단체 간의 행정조정역량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갈등조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제, 부안, 군산 등 3개지역이 부지문제로 갈등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갈등이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의 이기심이나 이런 것을 떨치고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

 

각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3당이라는 구조내에서 정비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시점이다.

■ 토론 <유광의 교수> - "비즈니스 여행 수요로 기재부 설득을"

 

국회의원들이 새만금 공항을 건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대해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존에 중앙정부에서는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해외로 나간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나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단거리 여행을 할 때 인천을 거쳐서 가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지역에 국제선 수요를 마련했고, 이에 따라 유휴화 되던 지역 공항들이 살아났다.

 

이와 관련 전북 국제 공항을 건립할 가능성은 높다. 새만금 지역은 대중국 경제협력지구로 중요하다. 주로 이 지역에서는 한-중 경제인들간에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당일 출장을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새만금에 왔다가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긴 어렵다.

 

보통 공항에서는 이용객을 비즈니스 수요와 관광수요로 나뉜다. 그러나 경제협력지구인 새만금은 같은 경우엔 비즈니스 여객수요에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급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 공급측면은 쉽게 말해서 공항건설 비용이 되겠다. 중앙정부에서 공항건설 입지를 결정하지만, 형식적이다. 보통 지방정부의 의견을 상당히 고려한다. 전북지역에서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시간을 가지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제공항이 전북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공항을 지을 것인가? 또하나는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군산공항을 일부 활용할 것인가? ‘다. 이 부분은 전북도에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

 

기존 의견에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비행학교나 정비 MRO 등의 시설 등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셨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자치권에서 논의를 하면, 계획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정비 MRO 같은 경우 한 자치단체가 하기엔 수익성이 안 좋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건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비 MRO에 투자하겠다는 사업자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북도에서는 일부 비용을 투자하거나,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