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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群山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촉진을 위해 설치된 특정지역이다.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행정서비스 지원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경제특구를 의미한다. 수출자유지역이라고도 불리운다.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는 WTO체제하에서 세계적인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총 1백7개국 8백47개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미국이나 우리와 가까운 대만과 중국에도 자유무역지역은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2백33개지역으로 3천5백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37만여명이 고용되어 있고 연간 1천6백8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25년여간 연평균 15%정도 성장하고 있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추가로 90여개 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예정인데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분양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는 기존의 제조업중심의 수출자유지역에 운송이나 항공, 금융, 미디어, 통신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토지임대료도 연간 평당 1만7천원 정도로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고 항구나 공항인접의 요지를 국가에서 수용해서 빌딩식 공장을 지어서 임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총 1백24개지역이 있고 특히 5개지역은 대규모 단위로 조성되어 있다.

 

요즈음 보도에 의하면 군산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기약없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권특혜라는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정치권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논리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정은 세계적 추세이고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은 경제에서 정치논리의 횡행이 국가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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