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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로비스트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 가는 원칙 중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다. 이는 다수의 의사와 권익을 중시한다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는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소수의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것이 바로 로비이다. 로비에 관한 한 미국은 천국과도 같다. 미국에서는 이익집단에 따라, 때로는 특정의 이슈에 따라 교육, 건강보험, 노인복지, 낙태반대, 총기소지반대 로비 등 실로 끊임없는 로비가 행해지고 있다.

 

로비스트라는 말은 본래 ‘늘 의회의 로비에 드나들면서 특정단체 또는 그룹의 이해를 대표하여 압력을 가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로비스트는 전문지식과 지명도를 배경으로 입법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정상적인 직업처럼 된지 오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로비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수의 특정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결코 무시하거나 생략할 수 없는 감초 같은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비스트는 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그 이미지가 변질되었다. 우리 나라의 로비스트들은 특정의 이익집단이나 이슈와는 관계없이 특정인물의 이익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세간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 뒤에는 언제나 얼굴 없는 로비스트들이 학연이나 지연 또는 혈연관계를 빌미로 뒤에서 사건해결을 도맡아 처리하는 브로커 행각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 린다 김이라는 무기거래 로비스트가 문민정부 때 백두사업과 동부전선 전자전 장비사업 등과 관련해 당시의 국방부장관 등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물론 민주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련 단체나 이해집단의 입김을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변질된 로비 실태를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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