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두차례의 인사 청문회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공직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가.
총리 지명자들은 왜 하나같이 큰 부자들이고 사회 상류층인가. 청와대나 사정 당국의 사전 검증 능력은 고작 그 정도인가

청문회 한답시고 저질 질문을 퍼부어대는 의원들의 수준이 그러하던가. 다수 야당의 횡포성으로 야기된 국정 2인자의 장기 공백에 산적한 국정 현안은 어찌 될건가. 후보 당사자, 청문회 운영, 국정 등 전반적으로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는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첫 케이스로 밋밋하게 통과했던 이한동 총리 때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그럴순 없다 “”혹시 내가 저 자리에 선다면 자신있을까“ 정치인, 국민 저마다에 타산지석의 가르침을 심어준 것만도 얼마나 큰 성과인가.

사전 검증시스템 긍정적 평가

사실 불과 얼마전만 해도 ’인사청문회’ 하면 미국이나 하는 나라로 우리는 인식했었다. TV 에 비친 미국 조야의 상징 국회의사당에서의 청문회 모습은 정치 후진국으로서 동경의 대상이었다.

임명 후보자를 놓고 진지하게 벌이는 문답, 잡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자리를 가득 메운 방청석, 연일 집중되는 매스컴의 카메라 등등.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뒤에는 무소불위를 적절히 견제하는 막강 의회가 버티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있는 분위기다.

사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의 청문회는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장장 2백년의 연륜을 기록하고 있다. 연방수사국 국세청을 통한 수개월간의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은 혹독하기로 유명하다.

천하의 절대권력도 그런 시스템에서는 엿장수 맘대로처럼 안된다.   

지옥의(?) 관문을 통과한 당사자는 어떤 난관이 무서우랴. 마니테 폴리테(깨끗한 손)로서  국정 수행에 거침이 없을게다. 집행부와 의회,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테니까. 

복잡한 다민족 연방제 체제 아래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안정 속에 국가 번영을 꾀할 수있었던데는 바로 이런 철저한 인사 발탁 시스템이 원동력이었다. 

아직도 권위주의 잔재가 남아있는 우리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   

절대 권력자 대통령이 고유의 인사권에 누가 감히 ’아니오’도전할 수 없었다. 언감생심이었다. 

때묻은 인물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먹기를 해도 어물쩍 넘어갔다. 야당의 상투적 반발의 목소리 한번이면 그만이었다.

걸맞지 않는 부적격자 가려야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절대 권력자의 행위도 거부당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고 또 그런 사회적 분위기다. 그만큼 민주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는 의미다. 대통령 아들,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총리도 부정 부패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국민들의 평등, 정의 의식도 새로이  구축되는 계기가 됐다.

인사 청문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 주요 권력 부서는 물론이고 지방자치 단체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무 .행정부지사 ,비서실장, 산하 사업소 등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서의 장 역시 이런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이들 자리는 자치단체장의 전권이다 .그걸 이용해 선거 전리품으로 나누주기식 전횡 인사를 했던 단체장도 비일비재했다. 지난 7년동안 엉뚱한 부적격자들의 임명, 수시로 갈아치기 , 낙하산 임명 등으로 얼마나 말들이 많았던가.  공무원 조직 내 갈등도 당연했다. 호가호위 힘을 빌은 당사자들의 비리도 끊임없이 뒤따랐다. 

인사는 만사요, 이게 그르치면 망사라 했다. 자치단체를 망사로 끝내서야 되겠는가.
지방 의회와 주민대표들로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 장치 , 곧 인사청문회의 도입은 그래서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임경탁(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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