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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군산본부장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예산사업은 정치적인 배려가 아닌 타당성과 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 향후 5년동안 참여정부의 국가예산운용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군산은 현재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설계능력은 있지만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발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그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할 것이다.

 

군산시의 거의 모든 지역개발사업이 그동안 자율이 아닌 타율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필요성이 아닌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한대로 때론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새만금사업을 비롯 자유무역지역조성, 군산∼장항철도연결, 군산∼대전간 고속화도로건설, 금강2지구개발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모두 국가가 계획한 것들이다.

 

이같은 사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떠나 거의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되는 면이 많았고 오늘날까지 예산지원도 정치적인 흥정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했다.

 

그러다보니 매년 예산확보시기만 되면 군산은 정치권을 동원, 중앙에 예산구걸을 하기 일쑤였고 그나마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종 사업은 터덕거려야 했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33km에 해당하는 방조제축조가 지난 98년에 끝나야 했음에도 정치적 흥정물이 되다보니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군산은 그저 뒤치다꺼리나 하는 일에 바빴다.

 

지방재정이 빈약, 국가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시로서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국가나 전북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기에도 허덕거려 왔던 군산시로서는 자율적인 설계능력을 키울 여력이 없었다.

 

이같은 여건은 군산시를 자율이 아닌 피동적으로 만들었고 은연중에 군산시의 자율적인 설계능력을 빼앗겨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그저 주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국내 대기업의 CEO들은 군산을 개발잠재력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힘을 합해 군산의 미래를 설계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비응도대체어항개발사업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때 비응도어항은 폐항까지 거론됐었으나 지역민 10만명이 서명을 통해 대체어항을 설계해 중앙정부에 촉구했고 그 결과 높은 타당성이 인정돼 현재 그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민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무엇을 설계해야 할 것인가에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스스로 타당성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이 필요하면 이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반영시킴으로써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만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군산시의 잠재된 설계능력을 부활시키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그저 정치적인 논리나 내세워 얼토당토 않는 주문을 하는 시대는 막을 내렸다.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능력을 가진 지방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안봉호(본사 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