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에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상담센터 이외에 민간 보험회사의 상담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설치 운영할 경우 자칫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의 판매처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

2일 국회 곽정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8월말 현재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31곳이며, 이중 도내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 상담센터가 설치돼 있다.

반면 전국 31개 병원 중 전북대병원 등 13개 병원에는 민간 보험회사 창구가 함께 설치돼 운영 중이다. 전국 31개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보험급여, 의료고충상담,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 관련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뤄지며 올 8월말 현재 8만643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상담건수를 분류해 보면 건강보험상담센터만 설치된 의료기관은 5만4193건을,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은 3만2245건의 상담이 이뤄져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담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곽 의원은 상담건수만 놓고 보더라고 결국 민간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내 민간보험창구를 통해 민간보험 판매율이 더욱 증가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면서 민간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되는 경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호남지역 공공의료기관 중 건강보험상담센터가 설치된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의 경우 각각 2711건과 4708건인 반면 민간 보험 창구와 건강보험상담센터가 동시에 설치돼 있는 전북대병원은 2621건으로 적었다.

곽 의원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민간 보험회사 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국공립병원의 건강보험상담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실태 파악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