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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요양기관이 크게 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의료 및 복지서비스 선택 폭이 넓어졌지만, 공급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을 비롯한 도내 요양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두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전국 요양병원측의 간병비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서비스 수준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 환자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도내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섰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노인요양병원은 모두 53곳이고, 허가된 병상수는 총 5417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36곳은 지난 2006년 이후 설립됐으며 지역별로는 전주(18개)와 익산(9개)·군산(8개) 등 3시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종합의료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로 시설변경을 신청한 남원 기독교복음병원의 사례처럼 요양병원으로 전환을 꾀하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일반 의료기관이 요양병원으로 시설을 속속 변경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 또다른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의사가 법정 최저 기준인 2~3명에 불과한 곳이 적지 않은 데다 휴업을 선택한 병원도 생겼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시설도 노인요양 서비스의 경쟁상대가 됐다.

특히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고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 1명과 요양보호사 3명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 이윤을 추구하는 영세시설 난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에서도 벌써 300여개에 이르는 재가요양기관이 노인을 상대로 수급자 유치경쟁에 나섰다. 재가요양기관의 서비스 확인 등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요양병원 설립 형태별로는 전주와 정읍·완주·부안 등 4곳에만 공립 시설이 한 곳씩 운영(민간위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이나 의료법인 등에서 설립한 사립병원이다.

이에따라 요양병원의 안정적 운영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립 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박철웅 전북도 보건위생과장은 "요양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융자금 혜택 등 지원제도를 중단했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요양병원을 설립할 경우 정부가 건립비용의 50%를 지원해줬지만 최근 이를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전환, 군산시에서는 공립병원 설립계획을 백지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