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난 노빠가 아니다. 대선 때는 그냥 노무현이 좋아서 한 표 찍었고, 취임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적잖이 실망을 느꼈다. 전북에게 해준 게 무엇이냐는 데 생각에 미치면 서운함도 많았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는 ' 괜찮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다. 혼자서만 깨끗한 척 도덕성을 내세우더니 꼴좋다는 비아냥에서부터 20년 지기에게 임기말에 돈 받은 것이 뇌물이냐, 선거를 앞둔 정치적 수사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액수가 훨씬 적다, 폐족이 됐다, 수의 입은 사람을 굳이 포승줄로 묶어야 하나 등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다.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걱정되는 것은 노무현과 '함께했던 것들', 그래서 '함께 몰매맞고 버림받아야 한다고 주장되는 것 들' 이다.

사실 일부 중앙언론들은 요즘 노무현 때리기에 신이 났다. 노무현과 함께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이지메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노무현 정권 5년은 싸잡아 비난받고 하루빨리 망각의 늪속으로 사라져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고, 국민을 위해 일했다. 거기에는 분명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것이다. 5년 세월이 송두리째 노무현과 함께 묻어가서는 안된다.

그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 행정수도건설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제정과 추진이다. 대못을 쾅쾅 박아놓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선 정작 변죽만 울리고 말았지만, 지방분권 정책은 수도권=중심부와 지방=주변부로 나뉘어 끊임없이 희생과 고통과 절망을 강요받고 있는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변죽에 그친 때문일까? 전북은 지금 혁신도시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전북으로 온다던 토공은 반쪽짜리가 되어 주공과 합쳐졌다. 전북도는 CEO가 포함된 본부와 연구원 등이 전북으로 온다면 기능의 80%를 양보할 수 있다는 논리로 통합본사 유치 노력을 하고 있다. 80%를 버리고 20%를 선택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본사유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 서글프다.

노무현 정권의 철칙이었던 '대입 3불'과 평준화정책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대학들은 본고사 부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교과부는 국제중이네, 자율형사립고네 하는 특수학교들을 양산할 심산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하고 특수학교에 갈 수도 없는 지방학생들의 불안과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 정권과 닮은 점도 있다. 교육문제를 즉흥적으로 생각해내는 뛰어난 순발력이다. 국가백년대계는 순간순간 다시 쓰여지고 있고, 정책은 죽끓듯 변한다. 고위 공직자들은 소신이 넘쳐 흐르고, 국민들은 마음 졸이며 교육을 걱정하고 있다. 이제는 사라져도 좋으련만….

/이성원(문화콘텐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