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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申 대법관 경고' 전문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을 엄중경고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다음은 이 원장의 신 대법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전문.『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하여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행동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마음에상처를 받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되도록 법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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