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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증가…살인 등 5대 범죄도 최고치

지난해는 촛불집회의 영향으로 집회가 1998년 이후 가장 많이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침체로 인해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가 늘어났고, 살인과 강도 등5대 범죄 발생건수도 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범죄 역시 국제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범죄 형태가 지능화,조직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98년 이후 최다발생 집회=3일 경찰청이 발간한 경찰백서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집회시위 건수는 1만3천406건으로 1998년 이후 최대치다.

 

1998년부터 작년까지 집회 건수는 2000년에 1만3천12건, 2001년은 1만3천83건 등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통 1만∼1만1천건에 머물렀지만 작년에는 1만3천건을 훌쩍 넘겨 '국민의 정부' 이후 가장 많은 집회가 열렸다.

 

2007년(1만1천904건)과 비교하면 집회 횟수는 12.6％ 증가했고, 참가자는 308만여명으로 32.4％ 늘어났다.

 

이는 5월에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8월까지 열렸고 화물연대, 건설노조 운송거부 등 대규모 노사분규도 연속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작년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89건을 기록해 2006년 62건, 2007년 64건에 비해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촛불집회의 특징을 △주간부터 밤을 새워가며 폭력시위 전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가 △이벤트성 시위 등 새로운 시위문화 등장 △불법의식미약 및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정리했다.

 

경찰은 촛불집회 가담자 1천649명을 검거, 43명을 구속하고 1천440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90명은 훈방조치했다.

 

◆ 경기침체로 경제범죄 증가=작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6만3천737건으로 전년(183만6천496건)에 비해 12.4％ 늘어났다.

 

특히 작년 금융시장 불안 등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배임, 횡령, 사기 등 경제범죄가 전년보다 많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사기는 작년에 20만2천132건이 발생해 전년(18만1천837건)에 비해 11.2％ 증가했고, 횡령은 2만6천82건으로 12.5％, 배임은 4천743건으로 1.9％ 증가했다.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1999년 이후 최대치인 54만4천527건을 기록했지만 검거율은 74.8％로 전년(74.0％)에 비해 소폭 올랐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 건수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작년 검거된 외국인 사범은 2만623명으로 전년(1만4천524명)에 비해 41.9％나 늘어났다.

 

범죄 종류별로는 지능범(29.3％), 폭력범(25.8％), 마약류 사범(7.6％) 순이었다. 폭력범과 지능범은 전년 대비 46.6％, 31.4％ 증가해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마약류 피의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694명으로, 마약 사범이 늘어난 것은 태국인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